전쟁범죄
지난 6일 세이브더칠드런이 발간한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잊혀진 이들’ 보고서 표지.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4억4900만명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지난해 기준으로 4억490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7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잊혀진 이들’ 보고서를 내고 “전 세계 아동의 6분의 1가량이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절반이 넘는 약 2억3000만명은 ‘극심한 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 극심한 분쟁 지역이란 최근 1년간 전투로 인해 사망한 인구가 1000명 이상인 곳을 말한다. 이곳에 사는 아동은 전년(2억930만명)대비 약 9% 늘었다. 세계 분쟁 국가는 총 10곳이다. 6대 중대 범죄(아동 살해·상해, 아동 징집, 성폭력, 아동 납치, 학교 및 병원에 대한 공격행위, 인도주의 활동 차단)발생률과 분쟁의 강도 등을 따져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예멘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시리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부르키나 파소 ▲미얀마 순이다.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는 “전쟁을 불러 일으키지도 않는 아동이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다른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까지 돌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우크라이나 소도시 부차에 러시아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들의 묘역이 조성됐다. /AFP 연합뉴스
유엔인권위원회 “러시아 전쟁범죄 심판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처음으로 러시아 군인을 전쟁범죄 피의자로 기소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군인에 대한 재판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전쟁범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운 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범죄가 1만1000건 이상 보고됐다고 밝혔다. 재판 피고인은 러시아 육군 소속 바딤 쉬시마린(21)이다. 지난 2월 28일 추파히브카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화하던 62세 비무장 남성을 AK-74 소총으로 저격해 숨지게 한 혐의다. 우크라이나 검찰 대변인은 “검찰과 우크라이나 비밀수사국(SBU) 수사관들은 쉬시마린이 교전 수칙을 위반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10~15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인 미하일 로마노프도 강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키이우 인근 브로바르스키 지역 민가에 침입해 남성을 살해한 뒤 부인과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34차 특별회의에서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 출범이 결정됐다. 이사국 47곳 중 33국이 찬성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져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에미나 자파로파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미첼 바렐레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키이우에서만 지금까지 1000구의 시신이 수습됐다”며 “키이우 북쪽 지역에서 발견된 즉결 처형 흔적을 포함해 불법 살인 규모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이른 시일 내에

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 러 전쟁범죄 조사 위한 선발대 파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선발대를 우크라이라로 파견했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침략범죄,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의 공식 회부가 있을 경우 검찰은 ICC 재판부의 승인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조사 절차가 빨라져 수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카림 칸 ICC 검찰 검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ICC 회부에 따라 2013년 11월 말 이후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주장을 총망라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ICC는 이미 2014년에 발생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오고 있었다. 돈바스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충돌한 분쟁이다. ICC가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학살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은 이날 개전 이후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이 폭탄은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장기에 손상을 주는 대량살상무기로

[Good&Culture] 소년병은 전쟁의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6일 영화 ‘랜드오브마인’ 개봉

지난해 12월,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전쟁 지휘관 조셉 코니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섰다. 그가 이끄는 아프리카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이하 LRA)’은 1986년부터 10만여명을 살육하고, 최소 6만명의 어린이를 납치해 소년병으로 내몰았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민간인을 성노예로 부리는 등 잔혹한 반인륜 행위로도 악명이 자자했다.  그런데 최근 조셉 코니의 처벌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이 악명 높은 반군 지도자인 조셉 코니 역시 어린 시절 반군에 납치돼 소년병으로 길러졌던 것.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전쟁범죄의 가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간다 반군 총지휘관인 옹그웬 역시 9∼14살 무렵 학교 가는 길에 LRA에 납치돼 처음 손에 총을 들었다. RLA의 소년병으로 시작해 최고위 사령관 중 한 명으로 성장한 옹그웬은 난민 캠프에 머물던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 고문 등 70개의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지금도 13개 국가에 30만명의 소년병이 있으며, 이 중 연간 8000~1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죄의식을 흐려 놓고 마약을 먹여 손에 총을 쥐여준다. 그리고 소년병들은 이웃 아저씨와 친구를 쏘고 또래 여자아이들을 강간한다. 소년병은 전쟁의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6일 개봉한 영화 ‘랜드오브마인’이 스크린 속에 담은 고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영국에서 넘어오는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일명 ‘대서양 방벽’을 구축했다. 유럽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덴마크의 해안선을 따라 2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설치됐다.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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