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재생에너지 예산 줄고, 에너지 기술 R&D도 감소세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원자력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 예산은 2021년 898억에서 2024년 520억으로 감소했지만 원자력 분야 예산은 2021년 1007억에서 2024년 1581억으로 증가했다. 에너지 기술 분야 신규 R&D 지원금액과 과제 수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술 분야 신규 R&D 지원 금액은 ▲2021년 2805억 ▲2022년 2346억 ▲2023년 1318억으로 줄어들었고, 신규 R&D 과제 수도 ▲2021년 262개 ▲2022년 219개 ▲2023년 147개로 감소세였다. 박지혜 의원은 “향후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탠덤 태양전지 기술 등 핵심 분야 신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프랑스 이어 영국도 ‘원전’ 확대…“글로벌 에너지 대란 탓”

유럽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원자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 정부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다시 늘린다는 계획이다. 17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영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담긴 ‘넷 제로 전략’ 보고서를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난방·발전용으로 주로 쓰는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살아나면서 에너지 수요는 늘어났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3개월 동안 3배나 높아졌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를 수출하던 러시아의 유럽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몇 년 내에 적어도 한 개의 대규모 원자력 프로젝트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전체 전력의 20%가 원전 13기에서 생산된다. 2025년까지 이 용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원전이 노후화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경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영국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웨일스 북부에서는 일본 히타치가 2019년 중단했던 윌파 원전 건설을 미국 원자력 회사 웨스팅하우스가 이어받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롤스로이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도 지원한다. SMR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설립 비용과 위험도가 낮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인 ‘힝클리 포인트 C’ 건설은 이미 진행 중이다. 앞서 유럽 최대 규모 원전을 가동 중인 프랑스

韓日 시민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목소리 규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각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량은 125만t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폐로·오염수·처리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있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고 결정했다. 실제 방류는 도쿄전력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약 2년 뒤부터 시작되며, 최대 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오염수를 내보내기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삼중수소(트리늄)를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추고 나서 방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이 되도록 희석한 후 배출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를 비롯한 국제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4개국 311개 시민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지난 1월 28일부터 진행된 해양방출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전 세계 88개 지역에서 6만 4331명이 참여했다. 발표 전날인 12일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 환경단체 ‘에프오이 재팬(FoE Japan)’등은 후쿠시마 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방출 중단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전기료,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내가 쓰는 전기는 어디에서 올까.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는 우리나라에선 평소 생각하지 않던 이 의문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개도국에 다녀오면 생긴다. 캄캄한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게 소원인 필리핀 오지엔 태양광램프 하나에 행복해했고, 한창 경제성장이 진행 중인 몽골에선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매연으로 울란바토르 시내 하늘이 오염 띠로 가득했다. 전기는 분명 축복이지만,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30%는 원자력발전소, 39%는 석탄화력발전소, 21%는 가스(LNG)에서 나온다. 원전이나 석탄 발전을 돌리면 전기료가 싸진다. 하지만 몇년 전 경주 원전을 방문했을 때 가득 차 있던 ‘방사능 폐기물’을 보고, 값싼 전기료가 우리 아이한테 부담을 물려줄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고 나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 쓰레기를 묻을 장소를 찾으려면 또 한바탕 나라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이번 봄에 벌어진 ‘초미세 먼지’의 주범이자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석탄화력발전소도 대안이 아님을 안다. LNG는 발전 단가가 비싸다. 태양광이나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좀체 쉬운 선택은 없다. 올바른 정권이자 정부, 정치인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를 두고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국민에게 묻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왜 산업용에는 없는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어야 하는지, 왜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정부는 ‘국민의 전력 과소비’를 부르짖는지, 한전 당기순이익 10조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정부는 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는가. 나는 무조건 값싼 전기만을 바라진 않는다. 내 아이에게 물려줄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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