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22억원보다 159%(346억원) 늘어난 규모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취학 전, 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68개소로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만 대상으로 했던 사업대상도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센터는 143개소로 늘린다. 다문화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예산(35억원)에 22억원을 추가해 총 57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도서 구매,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예산 168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 연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을 지원한다. 타 부처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2억원을 들여 기술,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노동시장에서 남녀 고용률과 임금 수준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 수준이었다. 월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여성(268만3000원)은 남성(413만7000원)의 65%였다. 저임금 근로자(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 비율은 여성 22.8%, 남성이 11.8%로 여성이 남성보다 11%p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더 높았다. 2010년(23.6%p)과 비교하면 격차가 감소했지만, 여성이 54.6%, 남성이 73.5%로 여전히 18.9%p 차이를 보였다. 고용안정성도 여성이 낮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46%), 남성(30.6%)에 비해 15.4%p 높았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남성 12.4%, 여성 8.4%로 남성이 4%p 높았다. 여성의 평균 근속 년수는 5.7년으로 남성(8.2년) 대비 2.5년 짧았으며 이들 격차는 2010년(2.6년)보다 0.1년 감소했다. 여성의 월평균 근로 시간은 146.7시간으로 2010년(190.6시간)보다 34.5시간 감소했다.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019년 기준 맞벌이 여성이 일과 가사노동 등에 사용하는 시간(3시간 7분)은 맞벌이 남성(54분)보다 2시간 13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도 여전했다.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이었고,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2.8%)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결혼(26.3%), 임신과 출산(22.7%) 순이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5.3%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7%)에 비해 3.6배 높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통계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국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임신·출산, 육아·교육,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 8.9년이 걸렸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만 25~54세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 7일까지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등을 통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19년(35%)보다 7.6%p 증가한 수치다.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도 평균 8.9년으로 3년 전(7.8년)보다 1년 이상 늘었다. 경력단절이 주로 발생한 나이는 29세였다. 이들은 일을 그만둔 직접적 요인으로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서 대응방안 부재’를 꼽았다. 실제로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경험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58.4%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은 25.6%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후 새로 취업한 첫 일자리 임금(214만3000원)은 경력단절 이전(253만7000원)의 84.5% 수준이었다. 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232만4000원)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임금(276만원)의 84.2% 수준으로, 경력단절이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직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의 정책을 기업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정부가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큰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과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은 비행·일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이하), 상담비(연 30만원 이하), 학업지원비(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등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소득확인 방식도 변경된다. 특별지원 선정 시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했지만,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정부가 위기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지원망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태생인 청소년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추진한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비전으로 삼고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의 2대 목표를 설정했다.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 5개의 대과제가 담겼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 간(2023년~2027년) 진행된다. 위기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가출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이 해당하지만, 가정밖청소년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서 두터운 청소년 보호 정책이 필요해졌다. 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아동 신고 건수만 따져봐도 2020년 2만875명에서 2022년 2만8643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또 온·오프라인 현장지원활동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또 현재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인 디딤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현재 경기 용인, 대구 등 2개 디딤센터에서 전북 익산, 광주에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학교밖청소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14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장학금을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검정고시 지원 등 기존 정책 외에 온라인 환경 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긴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준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한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대학 입시에서도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대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늘린다. 꿈드림센터에서의 활동을 기록한 자료인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도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진로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꿈드림센터에서 실시한다. 3~6개월의 직업훈련 수준별 프로그램인 ‘내일이룸학교’를 마치면 전문기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령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령기 인구 559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으로, 전체의 2.6%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2%로 남성 고용률(70%)보다 20%p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에서도 남녀 격차가 확인됐다. 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00년 23.8%p에서 2005년 23.3%p, 2015년 22.4%p, 2020년 19.1%p로 줄었다. 지난해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18.8%p였다. 다만, 여성 고용률은 약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성이 더 높았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7.4%, 남성이 31%였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여성과 남성 비율은 각각 22.1%, 11.1%로 여성이 10%p 높았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5804원으로 남성(2만2637원)의 69.8% 수준에 그쳤다. 의사결정 부문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300명 가운데 여성은 57명(19%)에 불과했다. 국회 의석의 80%가량은 남성이 차지한 셈이다. 올해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인선했는데, 이 중 여성 장관은 3명뿐이었다. 공공·민간기업 내 여성 관리자는 10명 중 2명 꼴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3%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7.4%로 가장 낮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각각 20.7%, 23%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통계를 밑거름 삼아 우리 사회의 남녀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정책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오늘(2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아도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를 증언할 수 있다.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출석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 16개 시·도, 34개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대상이 되는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혔다.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을 출석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영상증인신문은 총 7건이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연결하고,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서 재판 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영상증인신문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67개 법원과 34개 해바라기센터에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 전후 상담·심리치료 지원 내용,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규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원 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성은 여전히 가사와 양육의 짐을 남성보다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지난해 9~10월 835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남성 생계부양자’ 인식 옅어져 지난 5년 동안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로 12.2%p 감소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응답은 53.8%에서 17.4%로 36.4%p 하락했다. 직업에서의 성별 고정관념도 완화됐다. ‘직업군인, 경찰과 같이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4.7%에서 18.3%로 많이 감소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같이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6.5%에서 15.2%로 줄었다. ‘여성은 독립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는 86.9%가 동의했다. ‘남성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로 높기는 했으나 2016년(82.0%)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아내 소득이 남편 소득보다 많으면 기가 죽는다’는 응답은 30.8%였다. 60세 이상에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 각각 49.9%, 50.5%였지만 20대에서는 여성 12.3%, 남성 19.9%로 줄었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은 전체 23.5%로 5년 전보다 6.9%p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여성의 46.6%, 남성의 44.6%가 ‘그렇다’고 답했다. 20대에서는 여성의 4.4%, 남성의 9%가 동의했다. 다만

전국 다문화 가정 학생이 1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9년 만에 3배 늘었고, 비율로 따지면 같은 기간 0.7%에서 3.0%로 높아졌다. 13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16만58명으로 2012년 4만6954명보다 약 240% 증가했다. 반면 전체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72만 명에서 532만 명으로 21% 감소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지난해 4.2%로 그 비중이 4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0.5%에서 2.5%로, 고등학교는 0.2%에서 1.1%로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에 따르면 학교공부 시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2014년 67.6%에서 2020년 53.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11.8%로 약 4배 증가해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 학생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원 분야는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90개 가족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배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