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의 약 78%인 2480억 원을 차지해 대형 업체들의 탈세 행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칙 탈세 수법들이 확인됐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린 뒤, 유통업체에 제공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다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값을 올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주 일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했다가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33건에 대해 범칙 처분을 내렸다. 그중 1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 여건을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사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행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이용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같은 문구를 통해 마치 이용자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한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로 마치 환급금 조회 이용자 전체가 유사한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해당 수치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이와 함께 삼쩜삼은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요건(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 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이 충족돼야만 가능한 세금 공제 금액을, 구체적 공제 조건을 안내하지 않은 채 평균 환급금처럼 광고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표현 역시 실제로는 삼쩜삼 플랫폼 이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통계였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동시에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 중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 자금은 해외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국내주식 투자는 감소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고용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과 기업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세제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해외주식 양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투자 복귀계좌(RIA·Return Investment Account)’에 입금하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1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른 혜택도 차등 적용해 내년 1분기 복귀 시 세액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환위험 관리 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가 개인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은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배당소득 세제도 강화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