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 더나은미래

석탄화력발전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8일 17:2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지난 13일 더나은미래와 만나 “기후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실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 발표 3년간 추진 실적 ‘0건’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30일 19: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과 산업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되면서 이에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환경이 변화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의 생계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다. 2021년 산업부는 ‘석탄 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특구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지원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두 군데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고시 등을 2023년 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꾸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탈석탄은 기후위기에 필요한 과제이지만 해당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네덜란드 연기금, 석탄발전소 투자 이유로 한전 지분 전량 매각

김지강 기자 2021년 2월 4일 11:40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석탄발전소 투자에 실망한 네덜란드 연기금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1일(현지 시각)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그간 한전에 지속적으로 석탄발전소 투자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를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한전 지분을 조금씩 팔아왔고, 최근 한전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회수했다. APG는 한때 한전 지분을 약 7%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 중 하나였다. 이날 APG는 한전을 포함한 전 세계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8개 회사의 지분도 매각했다고 밝혔다. 박유경 APG 이사는 “한전 경영진에 편지도 보내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운동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 압박도 했다”며 “다른 투자자들과 연계해 정부에도 압력을 넣었지만 소용없었다”고 밝혔다. APG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5730억 유로(약 768조원)다. 한전은 투자사들의 압박에도 지난해 10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자바 9·10호기 건설도 강행했다. APG는 자금운용을 맡긴 기관들에 한전 지분을 팔도록 요구했고,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일절 투자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박유경 APG 이사는 “한국 정부는 한전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로서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말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과 모순되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멈춰주세요”

박선하 기자 2019년 10월 24일 12:15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가 인도네시아 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인 현대건설은 군수에게 뇌물을 증여한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멈춰 주십시오.” 지난 7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장에 두 명의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활동가가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환경단체인 ‘왈히(Walhi)’ 소속 드위 사웅(38) 에너지팀장과 메이키 웸리(46) 서부 자바 지부장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찌레본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5억3000억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내용이다. 두 활동가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12년부터 두산중공업(1호기), 현대건설(2호기) 등 한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며 “환경 오염이 심각해 주민 반대가 거센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증언했다. 국정감사 출석 이튿날인 8일, 서울시 종로구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질문에는 주로 사웅 팀장이 답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지역 환경과 공동체 망가져 –국감에서는 어떤 증언을 했나.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립을 위해 현대건설이 지역 군수였던 순자야 뿌르와디 사스트라에게 지역 주민들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잠재워달라며 65억루피아(약 5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환경 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혐의를 포착한 사안이다. 환경이나 공동체 파괴도 매우 심각한데 시간이 없어 구체적인 진술을 못했다.” -KPK는 어떻게 뇌물 공여 사실을 알아냈나. “KPK는 인도네시아의 각 정부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⑥·끝] 온실가스 배출 톱10 기업,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 제대로 안해

정유진 기자 2017년 4월 25일 01:07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⑥] 주요 기업 10곳에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물었더니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세먼지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미래가 온실가스 배출 톱10위 기업에게 ‘미세먼지 배출 현황과 대책’을 묻자, 대다수가 “미세먼지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 발전5사(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는 “아직까지 굴뚝 미세먼지 자동 실시간 측정기술 및 장비가 없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중 중부발전만 유일하게 “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하고 있다”며 “2016년 발표된 보령 1~8호기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453톤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해 측정하고 발전소 주변 9개소에 측정기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6년 7월 보령화력을 비롯한 충남도 석탄화력의 직접 배출 미세먼지 측정결과 초미세먼지는 평균 0.8㎎/S㎡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른 발전4사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총먼지로 측정하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공단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제철은 제철소 인근 1~3㎞ 3곳을 선정해 미세먼지 농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대그린파워는 대행업체를 통해 매월 1회 측정한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미세먼지를 측정하진 않지만, 굴뚝 배출가스 중 ‘총먼지 배출량’과 대기 중 ‘비산먼지’를 측정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는 답변을 거부했고, 포스코에너지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LNG 복합발전소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전5사의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은 2019년 12월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에서야 굴뚝에서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술 등을 개발하는 정부 연구과제를 시작, 3년 뒤에야 기술적 성과 등 결과가 나오기 때문. 이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을 중국 탓으로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⑤] 미세먼지 손해배상하라…韓·中 정부에 최초로 소송 제기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

정유진 기자 2017년 4월 24일 22:26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⑤] 韓·中 정부에 최초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환경 이슈 중심에서 사회를 바꾸는 남자 최열 환경재단 대표 인터뷰 “이 사건 만큼은 커져야함. (Star****)” “난 우리 정부가 직접 중국에 항의하는 줄 알았다, 젠장. 항상 이 나라는 국민이 셀프로 모든 국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나라. 정부는 왜 월급 받나 몰라. (tomb****)” “저도 이 소송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judi****)” 지난 5일 식목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미세먼지 관련 기사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기사에 큼직하게 실린 사진 속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을 접수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환경운동의 ‘대부(代父)’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였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한국 및 중국 정부에 묻는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최 대표는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곽현 우원식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기관지염·폐렴 등을 앓는 주부 3명 등 총 7명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명당 300만원씩 총 2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한국의 환경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변화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꿔가는 최 대표에게 미세먼지 해법을 물었다. ◇ 韓·中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최초 제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최 대표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하는 중요한 정보이자,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무려 1만 리터(ℓ)입니다. 20리터 생수통 500개의 양이죠. 무게로 따지면 약 13킬로(㎏)의 공기를 매일 마십니다. 음식이 없어도 물만 있다면 한 달은 살 수 있지만, 공기는 달라요. 코와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②] 미세먼지, 국내 원인도 50%…캠페인으로 정부를 움직이는 NGO ‘그린피스’

주선영 기자 2017년 4월 14일 12:32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②] 미세먼지, 국내 원인도 50% 중국 공장, 동쪽 연안으로 이동했다는 건 ‘루머’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인다 2013년,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전쟁을 선포했다.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석탄 발전소의 문을 닫겠다는 것. 2년 뒤,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30% 줄었고, 초미세먼지는 6% 개선됐다. 지난해엔 향후 3년간 신규 석탄 광산을 허가하지 않겠다고도 발표했다. 중국의 대대적인 변화 뒤엔 한 국제환경단체가 있었다. 2008년 중국 내 대기오염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하고, 중국 내 단체들이 대기오염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만든 NGO, ‘그린피스(Greenpeace)다. 그린피스 베이징 사무소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추산하는 보고서를 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0월엔, 강력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만리장성에 레이저를 투사한 것. 중국 정부를 향해 석탄 사용을 줄여 대기질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이었다. 중국 현지 NGO들도 대기오염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후 중국은 베이징 일대 석탄발전소 4곳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중국 전역에 103개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한다는 계획도 전면 철회했다. 그린피스의 미세먼지와의 전쟁은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초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 할 수 있는게 없다’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3년째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세먼지, 중국과 ‘담판 짓기’ 외에 우리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은 없을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기후에너지 캠페인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손민우(30) 캠페이너와 김혜린(31)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단호하게 “아니”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 중으로 초미세먼지를 팡팡 뿜어내고 있을 석탄 발전소, 그것부터 줄이지 않고서는 깨끗한 공기는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①] 엄마가 떴다! 5개월만에 수천명 동참 이끈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경하 기자 2017년 4월 11일 10:43

최근 대선 주자들도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는 가운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꾸준히 미세먼지 해결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 있다. 활동가도, 전문가도 아니다. ‘그저 중학교 3학년 딸 아이의 엄마’라는 김민수(49·사진)씨.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라는 커뮤니티를 대표해 김씨가 지난 4개월간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미세먼지 관련 공식·비공식 일정에 나선 것만 약 30회에 이른다. 무엇이 엄마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지난 7일, 세종대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 주최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씨를 만났다. – 환경단체 열혈 활동가 같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계기가 있나. “아토피가 심한 딸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눈 주위가 빨갛게 팬더가 되더라. 눈 다래끼도 수시로 난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마음에 아팠다. 하루는 시야도 안 좋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었다. 아이 학교 행사로 등산이 예정돼있어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미세먼지가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취소하면 안되느냐’고 했는데, 등산을 강행하고 왔더라. 선생님이 ‘오늘은 미세먼지 수치가 80㎍으로 ‘보통’이라서 등산다녀왔다’고 했다. 우리나라 기준은 81㎍부터 ‘나쁨’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기준으로 하자면 50㎍ 이상이 ‘나쁨’이다. 엄마로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내 아이는 내가 지키자’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약 5개월.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인터넷 카페 회원수는 약 3300여명에 달한다. 김씨와 함께 활동하는 운영진은 총 11명으로, 대부분 ‘엄마’들이다. 후원금도 받지 않고, 운영진들이 사비를 털어 충당하고 있다. 카페에는 회원들이 매일 지역별 미세먼지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마스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8일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 발표 3년간 추진 실적 ‘0건’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30일

네덜란드 연기금, 석탄발전소 투자 이유로 한전 지분 전량 매각

김지강 기자 2021년 2월 4일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멈춰주세요”

박선하 기자 2019년 10월 24일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⑥·끝] 온실가스 배출 톱10 기업,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 제대로 안해

정유진 기자 2017년 4월 25일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⑤] 미세먼지 손해배상하라…韓·中 정부에 최초로 소송 제기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

정유진 기자 2017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