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청년 커뮤니티 공적인사적모임이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국제개발협력 직장 리뷰 플랫폼 ‘공사모:락모락’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플랫폼은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제개발협력 종사자들이 직장 경험과 조직 문화를 공유하며 건강한 노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개설됐다. 이날 행사는 플랫폼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플랫폼의 주요 성과가 소개됐다. 공사모:락모락은 개설 후 한 달간 101개 기관에서 198개의 리뷰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 적응 및 인수인계 부족 ▲낮은 보상 ▲소통과 협업 수준의 개선 필요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업무 대비 낮은 급여’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꼽은 공통된 문제로, 업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레아 공적인사적모임 활동가는 “리뷰를 통해 직장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크 세션에서는 윤보애 원더스 인터내셔널 공동대표와 국제개발컨설팅 KODAC의 김은영 COO가 패널로 참여해 ‘일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조직의 운영 비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패널은 직원과 조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연근무제와 직원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공유했다. 연구 발표 시간에는 오의석 공적인사적모임 대표가 ‘국제개발협력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와 커뮤니티 활동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커뮤니티 활동이 노동자들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비록 직무 만족도와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판결을 21일 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네 살 아들이 물에 빠져 숨지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동가동연한은 사망하거나 노동령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로 30년 만에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면서 정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989년 당시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년 규정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자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년 규정은 ’60세 이상’으로 돼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 시대상을 잘 반영한 판례”라며 “법적 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