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정포럼 세미나서 기후예산 실효성 놓고 쏟아진 제언 정부의 기후 예산이 여전히 ‘숫자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커녕 재정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 “현재 기후예산으로는 감축 목표 못 채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의 기후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밝힌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각 부처 예산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기준으로 계획 대비 19.8%가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부족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기후예산 집행을 위해 ▲전 부처 통합 기후정책 체계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실질화 ▲기후경제부 신설 등 5대 거버넌스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 급증에도 기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도 예산 권한은 기재부에 묶여 있다”며 “기존 조직들은 같은 부처 내 각각 다른 국·실 조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남아 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총액을 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