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경험 살려 인권·복지 입법 주도한 정치인, 재단 4대 이사장으로 취임 한국장애인재단이 22일 제121차 이사회에서 이상민 전 국회의원을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2004년부터 대전 유성구에서 5선 국회의원(17대~21대)을 지낸 인물이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 장애를 갖게 된 그는 정치와 법조 분야에서 활동하며 장애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해 왔다. 인권,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입법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공석이 된 전임 이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8년 3월 17일까지다. 재단은 “이상민 이사장은 장애인과 소수자 권익 증진에 헌신해 온 정치가이자 법률가로, 재단의 공익적 가치를 이끌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재단은 200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 전문 민간 공익재단이다.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포함’과 ‘포용’을 뜻하는 ‘인클루시브(Inclusive)’를 새 비전 키워드로 선포하고, 보다 다층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지원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이상민 제4대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우송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2004 한국기자협회 고문변호사– 2004~2024 대전 유성구 5선 국회의원 역임– 2013~현재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공동이사장– 2024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고문위원

21대 국회, 기후재난 법안 139건 발의본회의 문턱 넘은 법안은 13건에 불과 해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재난 대응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가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폭염, 폭우, 산불 등을 키워드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에서만 총 139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폭염,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앞다퉈 발의된다. 여름이면 폭염에 대응한 저소득층의 전기료 감면이나 야외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산불이 나면 산불 예방에 대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는 식이다.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법안들은 다른 이슈에 밀려 국회에 계류되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 최근 3년간 매년 7·8월에만 폭염 대응 법안만 5~6개씩 발의됐다. 이 기간 발의된 16개 법안 중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강원도와 경북 울진에서 역대급 산불이 난 이후에도 총 21개 대응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건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 한 건이었다. 정부가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할 경우 산림소유가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6건은 상임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에 반영된 뒤 폐기됐고, 나머지 14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 중에는 중장기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들도 있다.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4일 비영리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영수증으로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중복 수령한 국회의원 명단과 액수를 발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로 예산을 타 낸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99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 발간·발송비 집행 내역과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관련기사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명단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936만원)을 비롯해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병기(300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원), 안상수(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의원 등 9명이 포함됐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선관위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양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다. 하승수 대표는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일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조사를 18대, 19대 국회까지 확대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중복으로 수령한 돈의 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실은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