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당 1만320원에서 3.7%(380원) 인상된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223만6300원(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제안했다. 양측은 총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간극을 130원으로 좁혔다. 이후 노사 양측의 13차 수정안인 1만730원(4.0% 인상), 1만700원(3.7% 인상)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인 시간당 1만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올해 또한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이후 최임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이의 신청은 고시 후 10일 동안 보장되며, 신청 처리 및 재심의 여부 결정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최저임금안 최종 고시 시한은

고용노동부가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을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기업은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해 필수 기능 중심으로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가장 먼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종사자에게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종사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업 측은 이날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내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 곳에 쉼터를 운영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