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기후공약 실행계획 묻는다…6.3 지방선거 후보 검증 체크리스트 공개

기후정치바람, 8대 공약·96개 항목 제시…“재생에너지·교통·취약계층 보호 구체성 봐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들의 기후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8대 공약·96개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화,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로컬에너지랩·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가 참여한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 기후공약, 시·도지사 준비됐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한 기후공약을 점검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광역단체장의 권한 안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8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화 ▲주택용 태양광 확대 ▲학교 에너지 자립 지원 ▲공공교통 탄소감축 ▲건물 에너지원단위 제도 ▲기후재난 대비 및 취약계층 보호 ▲햇빛소득마을 추진 ▲해상풍력 주민 참여·이익 공유 방안 마련 등이다. 이들 공약은 지난 2월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8세 이상 시민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기후인식조사 결과 유권자 선호도가 높았고, 관련 법에 따라 2030년까지 광역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려졌다. 각 공약에는 12개씩 총 96개의 세부 체크리스트가 붙었다. 후보 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지, 실제 실행계획을 갖춘 정책으로 구체화됐는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공약의 경우 ‘대중교통 확대’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 만큼, 지역 대중교통 패스 재원을 유지할지 조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여성 정책 밀린 10대 공약…이재명은 축소, 김문수·이준석은 사실상 ‘부재’ [6·3 대선]

4인 주요 후보 중 권영국만 성평등 전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 중 여성 정책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여성 관련 공약을 주요 어젠다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관련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아예 별도 여성 공약이 없다. 정의당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 이재명, ‘별도 여성 공약’ 없이 일부 정책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만을 위한 별도 항목을 두지 않았다. 여성 관련 내용은 일부 노동·소상공인 정책에 한정돼 포함됐다. 노동 공약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내걸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공공기관 성별평등 지표 확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에는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해 여성 자영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교제폭력에 대한 대책도 범죄 공약의 일부로 등장했다.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평등사회’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모습이다. ◇ 김문수 “여성희망복무제”, 이준석 “여성가족부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정책에 군가산점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 하위 항목으로 ‘여성희망복무제’가 등장한다.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여성 정책이나 성범죄 예방 대책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가부 기능을

“지역 소멸 문제 막기 위해 ‘지역 임팩트 금융’ 논의해야”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은 크지만, 지역의 임팩트 금융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관심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임팩트 금융 하나로 지역의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임팩트 금융’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포럼’ 현장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지역 임팩트 금융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혁신전략포럼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함께 주최한 이번 포럼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가 주관했으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협력, KSD 나눔재단과 사랑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도 원주, 부산시, 제주도 등 전국에서 임팩트금융 관계자들이 발걸음했다. 문진수 사회적적금융연구원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임팩트 금융이 성장하려면 “지역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개 기관은 공공과 기업, 시민이 출자한 돈을 모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과 사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기관이 공공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면, 지역 자금으로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금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구상이다. 문진수 원장은 중개기관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법률 제정이 따라와야 하는 만큼, 사회적금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장재철 KAIST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준영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는 2022년에 만들어져 대출 지원을 하는 ‘강원 사회적경제 공제기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팩트금융의 운영자금이 풍부해야 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자금조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인내자본, 즉 만기가 없는 채권인 ‘영구채’ 형태의 자금이

(왼쪽부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6일 열린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보건 원조 확대는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출범식 이후 첫 행사 “공적개발원조(ODA)가 전쟁과 진영논리,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려면 ODA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에서 보건분야의 다자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적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및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창립식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함께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식 아래 열렸다. 단순한 인도주의 지원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해 팬데믹의 위험을 낮추자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류가 지금껏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만 160만 종에 달하는데 다음 팬데믹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응을 같이 세워야 하고, 대한민국도 경제적 규모에 맞춰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 자리에 정부부터 기업 관계자, 연구자까지 있는데 함께 소통해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지선

여야 경계 넘은 29人 의원 참여…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첫 개최

8월 19일(세계 인도주의의 날) 창립식 열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류 위협 대처엔 여야가 따로 없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변화가 일어나길” 세계 인도주의의 날인 8월 1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창립식과 특별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비영리단체 종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실 뒤에 서서 듣는 청중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창립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류 위협에 대처하는 것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입법활동을 통해 인류 지속가능성과 인도주의를 드높이는 역할을 포럼이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재정 의원은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있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에 가입한 국회의원은 강훈식·김병주·김용민·민병덕·백혜련·이강일·이연희·이용선·이재강·이재정·이해식·임미애·위성락·장경태·조정식·차지호·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김민전·김소희·김태호·나경원·안철수·유용원·인요한·조승환·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총 29명에 달한다. ◇ 국회·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함께 모였다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 25곳도 함께한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국제이주기구(IOM)·국제적십자위원회(ICRC)·빌 게이츠 재단·세계백신면역연합(GAVI)·유니세프(UNICEF)·유엔난민기구(UNHCR)·유엔세계식량계획(WFP)·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협력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굿네이버스·발전대안 피다 인터내셔널·세이브더칠드런·월드비전·초록우산·컨선월드와이드한국·하트-하트 인터내셔널·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함께한다. 기업 중에서는 LG전자·SK 바이오사이언스·SK SUPEX 추구협의회·유바이오로직스·포스코·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차가 동참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ESG 정책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與野 모두 동의

정당별 제22대 총선 ESG 정책 분석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ESG 정책 중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ESG 기본법 제정,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총선을 앞두고 ESG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에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인 새로운미래(이낙연 대표)와 조국혁신당(조국 대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주관한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ESG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질의에 응답한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은 유럽연합이 지난 2018년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3대 목적(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에 10대 실행과제(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를 제시한 정책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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