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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 사회안전망 아니다”…냉정해진 원조에 인도주의 위기 커져 [글로벌 이슈]

美 인도주의 대응국 신설에도 예산·지원 범위 모두 축소…英, 기후원조 14% 삭감유엔, 재원 부족에 지원 대상 1억3500만→8700만 축소…생존 중심 선별 지원 글로벌 원조 체계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대응’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 이익과 안보를 고려해 원조 규모와 지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보건·식량·기후 대응 등 필수 지원이 줄고 취약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3월 전 세계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국(Bureau of Disaster and Humanitarian Response)’을 신설했다. 국무부는 3월 2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 담당 차관보에게 국제 재난 지원, 글로벌 식량 안보, 인도주의 대응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약 200명 규모로 전 세계 12개 거점에서 운영되며 연간 약 54억 달러(한화 약 8조1500억 원) 예산으로 ‘생명 구호’ 중심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했다. 기존 USAID는 연간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개발·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에 비해 새 조직은 예산 규모와 지원 범위가 모두 축소됐다. 3월 20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우리는 대응 대상을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며 “모든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은 아니며, 특히 미국의 적대 세력이나 미국을 증오하는 집단이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의 경찰도, 사회안전망도 아니다”라며 “동맹국과

usaid, 미국 국제개발처, div /미국 농무부
트럼프 행정부서 폐지된 USAID 개발 조직, 민간 기부로 재출범

USAID 예산 삭감으로 폐지된 ‘개발 혁신 벤처’, 비영리 ‘DIV 펀드’로 재편 4800만 달러 모금…해외 원조 축소 속 드문 존속 사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산하에서 운영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산 삭감으로 폐지됐던 ‘개발 혁신 벤처(DIV)’가 지난 5일, 민간 기부를 기반으로 독립 비영리기관으로 재출범했다. 해외 원조 축소 국면에서 정부 조직이 민간 필란트로피를 바탕으로 존속에 성공한 드문 사례다. AP통신에 따르면 DIV는 두 곳의 민간 기부처로부터 총 4800만 달러(한화 약 700억원)를 모금해 ‘DIV 펀드(DIV Fund)’라는 이름의 비영리기관을 새로 설립했다. 주요 기부처는 자선 기금 조성 및 자문 기관인 코이피션트 기빙(Coefficient Giving)이며, 나머지 한 곳은 익명으로 참여했다. DIV는 USAID 산하에서 저비용·고효율 개발 개입을 발굴·검증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규모로 시험한 뒤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USAID 부서나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후속 투자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교육·보건·농업·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성과 기반 확산’ 모델을 적용해 왔다. 비영리로 전환한 DIV 펀드는 앞으로 연간 약 2500만 달러(한화 약 364억원) 규모의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USAID 시절 DIV가 운용하던 예산의 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금 가운데 2000만 달러(한화 약 291억원)는 기존 수혜 기관에 이미 배분됐으며, 나머지 2800만 달러(한화 약 407억원)는 신규 사업 지원에 쓰인다. 올해는 공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효율부(DOGE)를 중심으로 USAID를 사실상 해체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영국 의학저널

美 재단들, 비영리 ‘합병’ 돕고 ‘공동 법인’도 세운다

트럼프 정부 복지 삭감 이후, 미국 재단 대응 전략은?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단체 합병·해산·운영 전환까지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복지와 국제개발협력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미국 재단들이 장기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공공 재원이 빠진 자리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현장 단체들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중장기 전략까지 마련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비롯한 복지예산을 전면 축소했다. 메디케이드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한화 약 1400조원)가 감액된다. 해외 원조 예산도 80억 달러(한화 약 11조1300억원)가 취소됐다. 국제개발 예산의 중심축이던 미국국제개발처(이하 USAID)는 폐지됐고, 국무부 기능도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부패와 낭비를 줄이고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게이츠재단, 글로벌 보건·교육 분야 집중 투자하기로 정부 재정이 끊기자, 민간 재단들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게이츠재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글로벌 보건 지원과 국내 교육 예산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 20년간 전 재산인 20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모두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포드재단은 지난달 글로벌 성소수자 권리 운동을 위한 ‘Fund Our Futures’ 캠페인에 1600만 달러(약 223억 원)를 지원했다. 가장 큰 공백은 국제개발협력 부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폐지로 관련 예산이 사실상 사라지자, 비영리단체 언락에이드는 ‘해외원조 긴급 연결기금(Foreign Aid Bridge Fund)’을 조성했다. 목표 금액은 500만 달러 였지만, 이중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원)만 모금한 채 지난 4월 운영을 종료했다. 창업가

美 원조 끊기자 시간당 100명 사망…멈춰버린 백신과 식량

[긴급 진단] 글로벌 ODA 위기 리포트<上> 트럼프發 원조 축소, 세계 보건·식량망 붕괴 공백 속 한국의 책무는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보건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모든 해외 개발원조 사업을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7월 1일부로 USAID를 국무부 산하로 이관해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660억 달러(약 90조원) 규모였던 USAID 예산은 2025년까지 60억 달러(약 8조원)로 줄어들 예정이며, 조직 인력도 기존 1만여 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된다. 문제는 그 여파다. 미국은 국제 보건개발 분야 최대 기여국이다. 보건 전문 비영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보건개발원조의 42%를 미국이 담당했다. PEPFAR(에이즈구호비상계획), 글로벌펀드,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등은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돼왔다. USAID 활동은 2000년 이후 5800만 명의 결핵 사망과 2500만 명의 에이즈 사망, 1100만 명의 말라리아 사망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USAID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발언과 무관하게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브룩 니콜스 브라운대 보건학 교수는 원조 삭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간당 103명, 하루 2472명이 초과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IV/AIDS, 결핵, 말라리아에 집중된 피해자 수는 6월 15일 기준 성인 11만733명, 아동 23만1059명에 달한다. 실제로 HIV 감염률이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미국의 원조 중단 이후 지난 3~4월에 HIV 검사

“USAID 해체는 美 여론 반영”…韓, 다자주의 회복의 교두보 될까

[이슈&해법] 美 다자주의 이탈과 ODA 축소 한국, 다자주의 복원 위한 ‘연결국가 전략’ 고려해야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계 개발협력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 83%에 달하는 사업이 중단됐고, 1만 개 넘는 NGO가 보조금 지급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국제 개발협력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의 ‘USAID 무력화’, 글로벌 보건 위협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자주의 협력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임기 시작 몇 달 만에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협정, UN 기후변화 대응 기금 이사회 등에서 탈퇴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유엔 산하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을 뺐다. ODA 축소는 더욱 본격적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ODA의 20%, 총 3861억 달러(한화 약 571조 1200원)를 지원한 최대 공여국이다. 2023년 미국은 647억 달러(한화 약 95조7000억 원)를 공여하며 전 세계 ODA의 28%를 차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5800개 다년계약과 국무부 보조금 4100건을 해지하며 44억 달러(한화 약 6조5100억원)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만 개가 넘는 구호단체가 보조금 중단 통보를 받았다. USAID 예산 삭감은 젠더, 보건, 인도주의 지원 등 주요 분야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USAID 내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건 분야 지원이 1년간 중단될 경우 말라리아 사망자는

[우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며칠 전, 딸의 방을 정리하다 숙제 노트 한 구석에 적힌 문장을 발견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 흔히 듣던 우리 속담이 영어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결국 좋은 친구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곁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듯하다. 요즘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친구인가?”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잇달아 대폭 삭감했다.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 중인 ODA 사업의 90%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2027년까지 원조 예산을 국내총소득(GNI)의 0.5%에서 0.3%로 줄인다고 밝혔는데, 이는 약 40%의 감축이며 줄어든 예산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 독일, 네덜란드도 10% 규모의 감축안을 내놨으며, 일본 역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원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예산 감소가 아니다. 지금까지 다자주의를 통해 쌓아온 국가 간 신뢰와 연대, 책임의 약속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충격은 국제보건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와 분쟁의 확산으로 감염병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는 국제 보건 재정은 오히려 줄고 있다. 공여국들의 재원 축소로 인해 보건 시스템 강화와 백신 보급 등 주요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조차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드물게 ODA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국가다. 2024년

12일 오전(현지 시각) 피지 수도 수바에 위치한 코이카 피지사무소에서 ‘코이카-USAID 간 보건․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코이카
코이카, 美 국제개발처와 태평양지역 보건·환경 분야 개발 위한 MOU 체결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남태평양 도서국 피지의 코이카 사무소에서 이날 오전 열렸다. 체결식에는 박영규 주피지대한민국대사, 라갑채 코이카 피지사무소장, 토니 그로이벨 주피지미국대사대리, 베티 정 USAID 태평양사무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태평양 도서국 내 보건·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주기 전반에 걸친 의료시스템 향상 ▲자연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힘을 합칠 예정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미국 정부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전략 프레임워크,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 태평양 전략’과도 공통점이 많다. 박영규 대사는 “이번 MOU는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태평양 지역 내 한미 협력관계 강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니 그로이벨 대사대리는 “이번 MOU는 한미가 협력해 태평양 지역 개발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코이카와 협력의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코이카 피지사무소는 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왔다.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재난대피센터 건립, 국립재활센터 건립과 의료 인력 역량강화 사업 등 ODA 개발협력사업을 총 8600만 달러(약 111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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