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출이 202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은 늘어도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줄었다

기후변화 대응 정부 예산 분석해보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출이 202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3차 연속토론회(2025 기후예산 분석과 기후재정)’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2025년 기후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3년 사이 2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지출 예산은 2022년 607조에서 2023년 638조, 2024년 656조로 늘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 각 부서에 흩어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더한 금액은 2022년 기준 4조 8115억원이다. 이는 2025년 예산안에서 3조7528억원으로 22% 줄어든다. 가장 예산이 많이 줄어든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항목으로 2022년 1조 5531억원에서 2025년 6657억원으로 57% 감소한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국가 예산 규모와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프로그램 예산은 감소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 계획만큼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 5년간 탄소중립을 위해 89조90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감세정책과 세수결손으로 인해 2027년까지 20조8000억원을 적게 편성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 1.1%를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그러면서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국가기본계획이 예산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한국, 국제 사회서 ‘기본소득’ 이슈 이끌 기회 왔다”

[인터뷰] 이원재 LAB2050 대표 각지서 기본소득 운영되지만 기준 없어정부가 나서 실험 주도, 사례 만들어야‘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통해 효과 극대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논의를 수년째 이어온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에 반가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 기본소득 논의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활발해졌지만, 정작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실험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민간 싱크탱크를 설립한 뒤 기본소득과 불평등 해소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이원재(49·사진) LAB2050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한국이 국제사회 ‘이니셔티브’ (주도권)를 쥘 기회가 왔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원재 대표는 그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2019년 말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연구를 마친 뒤,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았다. 기회만 있다면 방송이나 토론 등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마지막 단계로 정치권의 역할,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논란을 부추기기보단 중앙정부 차원의 실험이 선행돼야 해요. 그리고 그 실험에는 구체적인 질문과 주제가 담겨야 합니다. 실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접촉면이 넓은 제도’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험이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비슷비슷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8개 정당 청년 정치인이 한 자리에…LAB2050 ”청년정치’를 거부합니다’ 포럼 개최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과 시민단체 바꿈이 ‘’청년정치’를 거부합니다 – 모두를 위한 청년의 정치를 상상하라’는 주제의 포럼을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에서 연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녹색당 등 8개 주요 정당의 청년 정치인이 연사로 참여해 새로운 청년 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이날 8개 정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은 각자 의제를 발표하고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진행한다. 주제는 다양하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보편적인 삶’,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정치개혁’, 백경훈 자유한국당 당원은 ‘미래와 혁신’, 송명섭 바른미래당 강원도당대학생위원장은 ‘복지와 기회’, 왕복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노동’,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소득’, 전진희 서울 청년민중당 부대표는 ‘민중의 직접 정치’, 정다운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은 ‘기회의 평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LAB2050은 “기성 정치권이 아닌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청년 정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기존 청년 정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 접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년기본소득은 ‘뜨거운 감자’? 정책 실험으로 평가해보면 될 것”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 인터뷰 “청년은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에게는 자율성이나 자유가 없죠. 청년기본소득은 모든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스스로 인생을 계획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신 지원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선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해요.” LAB2050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준(44)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설계자다. 그는 소득 수준과 취업 상태에 따라 제한을 두는 ‘청년수당’과 달리 조건 없이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지난 3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배당 도입으로 청년을 위한 보편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최 교수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설계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공공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항상 논란이 따른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정책실험 자체가 낯설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실험, 현존하는 가장 엄격한 평가체계로 설계”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과학적 실험설계로 만들어졌다. 실험설계는 의학분야에서 신약을 처치한 집단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효과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최근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에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무엇인가? “모든 청년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실험이다. 청년기본소득처럼 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 효과를 모호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실험설계’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엄격한 평가설계로 접근했다. 기존 ‘청년수당’의 경우 실험설계처럼 통제집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 불평등 해결될까 재정 부담만 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을 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작한다. 전남 해남도 오는 3월부터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완전 기본소득’과 특정 세대나 계층, 지역에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청년배당과 농민수당은 부분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셈이다. 경기도와 해남의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도입과 실효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 대안 될 수 있어” 우선 찬성 측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불평등, 불안정성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근로자 중심이었던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 등장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해고를 당해도 관련 산재보험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친(親)자본주의 성향의 인물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Cover Story] “좋은 일자리, 답은 量 아닌 質 … 밀레니얼 세대, 직업 재미·성장성이 우선”

[Cover Story]좋은 ‘일’이 생긴다 일자리·노동 전문가 3人 대담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에 묶여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도 시민이 체감하는 ‘노동 행복 지수’가 제자리 수준인 이유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 변화 속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했던 한국. 이제는 한국의 노동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왔다. 더나은미래는 이 시대의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찾아보는 대담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 모인 이병훈(60)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현선(41) 진저티프로젝트 대표, 황세원(39) LAB2050 연구실장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기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막내만 하라는 법 있나요?” 밀레니얼 세대들의 반란 ―연령에 따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다. 이병훈=’사람 안에는 3개의 시계가 돌아간다’는 이론이 있다. 태어난 시간, 사회적 시간, 역사적 시간. 즉, 노동에 대한 세대 간 차이는 단순히 나이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겪은 사회적 배경 및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의 개념이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식민지, 전쟁, 그로 인한 가난,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 다른 나라보다 변화에 따른 ‘성장통’을 극심하게 앓는 이유다. 수차례의 혼란을 한가운데서 경험한 중·장년층에게 삶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고서는 깊이 사유하고 고민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전쟁과 가난을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위해 정부가 인프라 조성해야”…‘열린소통포럼’에서 나온 시민 목소리

제5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정책소통 공간에서 제5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열렸다. 열린소통포럼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작한 정책 제안 창구 ‘광화문1번가’의 후신으로, 지난 5월부터 아동·재활용·저출산고령화 등 주제별 정책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의 주제는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리고 제안’. 사회혁신가와 연구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 발표를 듣고 종합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용찬 행안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이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고,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이 각각 ‘사회혁신 생태계와 새로운 거버넌스’와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사로 나선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정부 혁신은 기업의 모델을 정부에 이식한 성과 중심의 혁신이었다”면서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더 양극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모델로 ▲시민주도형 정부 ▲위험관리형 정부 ▲공유가치형 정부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에 공유가치(Shared value)를 만들지 못하면 사회혁신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애 센터장은 정부의 사회혁신 과제를 진단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행정의 권한과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시민을 직접 만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초기 단계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잘못 개입할 경우,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단계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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