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트럼프 시즌2’ 시작, 기후외교 향방은? [글로벌 이슈]

파리협정 탈퇴 예고한 미국, 환경 리더로 떠오르는 중국IRA 철회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시각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경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해 왔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전기차 우대 정책과 그린 뉴딜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기후외교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내다본 2025년 기후외교 전망을 살펴봤다. ◇ 미국의 탈퇴가 곧 파리협정의 좌초는 아니다 트럼프는 첫날 파리협정 탈퇴를 비롯한 바이든표 환경정책 폐기를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곧 협정의 좌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프란시스 콜론 미국진보센터(CAP) 수석 디렉터는 “미국 없이도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과 손실·피해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글로벌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상승폭을 2.5~2.9도로 예측하며 여전히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대신, 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프란시스 콜론 디렉터는 “향후 기후 친화적 행정부가 들어서서 파리협정 재가입을 추진할 때, 지역 차원의 노력이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에는 24개 주와 자치령이 가입해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퇴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방지법 지침을 공개하고 미국 일부 연안 석유시추를 금지시키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환경 정책 방어 속 기업 ESG는 ‘긴장의 연속’ [글로벌 이슈]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취임 美 기업 ESG 정책은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 ESG 흐름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바이든, ‘IRA·석유시추 금지’ 친환경 정책 두고 떠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풍력·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지열·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저탄소 기술에도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산업 등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수소 생산에 나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일부 연안에서의 해양 석유·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동·서부 연안과 동부 멕시코만,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 일부로, 총 면적은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0만㎢)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2030년까지 미국 토지와 수역의 30%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핵심 기후 법안인 IRA와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스위스의 탄소직접공기포집(DAC) 스타트업 클라임웍스(Climeworks)는 아이슬란드에 세계 최대 규모 탄소 포집·저장시설 ‘오르카(Orca)’를 설치했다. /클라임웍스
美, 대기 중 탄소 흡수에 1조6000억 투자한다

미국이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탄소직접공기포집(DAC)’ 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DAC는 대형 팬에 공기를 통과시켜 이미 대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는 기술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1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텍사스주의‘사우스텍사스DAC’, 루이지애나주의 ‘프로젝트사이프레스’ 등 DAC 허브 2곳 건설과 관련해 1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약정된 35억 달러(약 4조6637억원) 규모의 DAC 허브 투자 예산을 집행한 첫 번째 사례다. IRA는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투자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DOE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하고 매년 200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미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27개의 DAC 허브가 있고 허브 개발 관련 논의는 130건에 달한다. IEA는 현재 논의 중인 DAC 허브 개발이 2030년까지 실현된다면 2050년에는 DAC 기술로 연간 75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백승훈 기자 pojack@chosun.com

LG화학 연구원들이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를 추출하고 있다. /조선DB
배터리 재활용 시장 100억달러 돌파… 2040년까지 20배 커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전기차 폐차량 증가에 따른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가 18일(현지 시각) 내놓은 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가치는 108억 달러(약 13조8000억)로 추산된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전기차 폐차량 증가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전기차 폐차량은 올해 17만대에서 2030년 411만대, 2040년 4227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33%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40년 폐배터리 발생량도 2023년 대비 185배가량 증가한 3339기가와트시(Gwh)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40년 2089억 달러(약 264조9687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레드우드머티리얼즈가 미국 네바다주 공장 건설과 관련해 7억 달러(약 8857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레드우드머터리얼즈는 테슬라 공동 창립자인 J.B. 스트라우벨이 2017년 설립한 기업으로 폐배터리를 배터리 양극과 음극 생산에 필요한 소재로 재활용한다. 2030년까지 5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튬이온 수요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튬이온은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IRA에 따른 지원 덕에 레드우드머터리얼즈의 기업 가치는 2021년 37억 달러(약 4조6827억원)에서 1년 만에 50억 달러(6조3280억원)로 성장했다. IRA는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투자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올해초 IRA에 따라 레드우드머터리얼즈에 20억 달러(약 2조 5390억원)의 조건부 융자를 지급하기도 했다. DOE는 레드우드머터리얼즈가 생산한 배터리 재활용 소재가 매년 100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에 활용되면서 연간 감축되는 탄소배출량이 약 350만t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 강화도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EU가 지난달 입법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은 배터리 재활용과 핵심 광물 수거 비중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리튬의 경우 2027년부터 50%의 의무 회수비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美 IRA 시행으로 연간 1억9300만t 탄소 감축 기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녹색기술 발전으로 2030년 이후 매년 최대 1억9300만t 규모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로디움은 이 같은 내용의 기후기술 분석보고서를 6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처럼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 아닌 2030년 이후 시장에 보급될 기술의 미래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됐다. IRA는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투자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총 3910억달러(약 510조원)를 투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IRA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탄소직접공기포집(DAC), 청정수소 등의 녹색기술이 발전하면 2030년 이후 매년 약 9900만~1억9300만t의 탄소배출량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버지니아주나 펜실베니아주의 연간 탄소배출량에 달한다. 2030년 이전까지 감축할 수 있는 총 탄소배출량은 6억6000만t 정도다. DAC는 대형 팬에 공기를 통과시켜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는 기술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SAF는 석유·석탄 등 화석 자원이 아닌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같은 친환경 원료로 만든 항공유로 항공 업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로디움은 21세기말이 되면 발전된 녹색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탄소배출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80년부터 20년간 연간 탄소배출량 감축 추정치는 4억100만~8억4700만t으로 예상된다. 케이트 라르센 로디움그룹 이사는 “2000년대 초반 태양광 기술이 값싼 탄소배출 감축 방안인줄 알았다면 투자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며 “SAF, DAC 등 신흥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30~2050년 사이의 탄소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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