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8일 대선 후보들에게 ESG 정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Freepik
“ESG 법제화, 찬성합니까?”…대선후보에 7대 정책질의서 발송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속가능성은 경제 생존 전략”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개혁신당 등 주요 원내 정당 후보에게 전달됐으며, 포럼은 추후 각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질의서는 ESG와 관련된 7개 핵심 정책 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반영,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입지 제도 등 총 7개 정책 과제에 대해 후보자의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나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전환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항목에 대해 단순한 찬반 입장만이 아니라, 찬성 시 이행 방안과 추진 시기, 반대 시 그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문항들은 기업·금융기관·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산업의 ESG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측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은 생존을 위한 정책 방향이자 글로벌 기준”이라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관련 법제와 정책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제도적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질의서는 대선 후보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향후 토론회 등 공개 검증을 통해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Freepik
“기후대응 안 하면 표 못 준다”…기후유권자 절반 넘어 [6·3 대선]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발표 국민 62%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위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기후시민’임을 자처하며, 기후위기를 투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기후위기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 진행한 ‘2025년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48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9%가 “기후위기를 고려해 투표한다”고 답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 3명 중 1명, 기후와 민주주의 함께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은 그룹을 ‘기후민주시민’으로 정의했다.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긍정 응답한 이들은 ‘기후시민’으로 분류됐고, 이 비율은 전체의 50.9%에 달했다. 또 ‘정부 지도자는 시민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낫다’, ‘서부지방법원 난입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부정 답변한 응답자는 ‘민주시민’으로 분류됐고, 61.3%를 차지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후민주시민’은 36%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는 20~50대 여성과 40대 이상 남성에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고, 20대 남성(24.7%)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2.7%), 전북(42.3%), 인천(39.9%) 순으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으며, 울산(28.4%)은 가장 낮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치는 독재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에서만 가능하기에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진

21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제안서.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부터 국가가 책임져야”…대선 후보에 아동정책 제안

보편적 출생등록제·아동기본소득 등 5대 과제 제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아동권리 중심 정책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저출생과 아동 행복지수 하락 등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아동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 사회가 세계 최하위권의 아동 행복지수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5대 정책 과제는 ▲아동기본소득 도입 ▲태어난 모든 아이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의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다. 이 가운데 아동기본소득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정기 수당을 지급하고, 생애 초기에 안정적 기반을 보장하겠다는 제도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출생통보제의 한계를 넘어, 이주 아동 등 제도 밖 아동까지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취약 아동’ 중심의 복지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 디지털·기후환경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 체계인 아동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애 초기 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아동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과·초콜릿 사라질까”…시민들, 기후 단일 의제 토론 요구

“TV토론, 기후만 따로 다뤄야”…선관위에 단일 의제 촉구 온실가스 40% 감축 시기, 국민이 직접 후보 정책 검증해야 “에너지 빈곤층 대책은 있습니까?”, “폭염·폭우에 쉴 권리 보장할 건가요?”, “기후 정책에 성평등은 왜 빠졌습니까?”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60여 명의 시민이 ‘기후 단일 의제 TV토론회’를 촉구하며 각종 질문을 던졌다. 시민사회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이 마련한 이 기자회견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기후 대응 공약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하며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환경 활동가까지 시민들은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탄소중립은 거짓말”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사전 행사에서는 각자 가져온 옷에 기후 구호를 실크스크린으로 새겨 넣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승호(12) 군은 “12.3 계엄 이후로 정치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껴 행사에 참석했다”며 “차기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시험대”라며 “대선 후보들은 기후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구체적인 계획을 유권자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를 단일 의제로 한 토론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법적 의무가 있다. 행사 후에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문구를 손팻말에 담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탄소중립은 거짓말’, ‘비가 안 그쳐요’, ‘사과·감자·커피·초콜릿·연어… 사라지지 마세요’, ‘1인당 상추 5장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등 구호를 내걸고,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기후 없이 국정 없다”…전문가 6인이 짚은 다음 정부 과제 [6·3 대선]

[특집] 제 21대 대선, 기후정책 전환점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홍수와 산불 등 기후 재난이 이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해,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이 기후 대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국내 대표 민간 영역의 기후 전문가 6인에게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할 핵심 기후정책 과제’에 대해 물었다. (이름 가나다순) 김민 빅웨이브 대표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수립과 이행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에 대한 기후 대응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외부 변수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선에서는 기후와 경제를 함께 고려한 ‘위기 속 기회’형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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