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8일 대선 후보들에게 ESG 정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Freepik
“ESG 법제화, 찬성합니까?”…대선후보에 7대 정책질의서 발송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속가능성은 경제 생존 전략”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개혁신당 등 주요 원내 정당 후보에게 전달됐으며, 포럼은 추후 각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질의서는 ESG와 관련된 7개 핵심 정책 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반영,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입지 제도 등 총 7개 정책 과제에 대해 후보자의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나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전환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항목에 대해 단순한 찬반 입장만이 아니라, 찬성 시 이행 방안과 추진 시기, 반대 시 그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문항들은 기업·금융기관·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산업의 ESG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측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은 생존을 위한 정책 방향이자 글로벌 기준”이라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관련 법제와 정책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제도적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질의서는 대선 후보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향후 토론회 등 공개 검증을 통해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정보 공개 선도 기업은?…CDP한국위원회, 30일 기후 대응 성과 발표

트럼프 2.0 시대 기후위기 대응 전략도 조명 CDP한국위원회가 오는 4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4 CDP 보고서 발간 및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연다.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CDP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환경정보 공개 프로젝트로, 매년 기후변화·수자원·산림 등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투자·대출·보험 등 금융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CDP 평가가 진행 중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CDP한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와 시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CDP 최고등급을 받은 기업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경영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등에 이름을 올린다. 아울러 CDP 측은 새로운 리브랜딩 전략과 함께 올해 평가 결과와 시상 기준을 발표한다. 이날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도 열린다. 영상 기조연설은 IPCC에서 활동하며 노벨평화상 수상에 기여했던 존 번 미국 재생에너지환경재단 이사장이 맡아, ‘트럼프 2.0 시대의 기후변화’를 주제로 탈탄소 전환의 과학적 근거와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지속가능 금융과 데이터의 중요성’, ‘금융 및 공급망 부문에서의 지속가능성 사례’ 등 현장 적용 사례가 발표되며,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ESG 정보공개 정책의 과제와 방향성을 심도 있게 짚을 예정이다. CDP한국위원회 측은 “이번 행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리더십을 확인하고, 환경정보 공개의 흐름 속에서 기업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물 부족, 가뭄. /Pixabay
“물 없으면 기업도 없다”…물 부족에 공급망 흔들, 피해액 22조 원 [세계 물의 날]

CDP 보고서 “국내 주요 산업, 물 스트레스 ‘고위험’ 수준”정부·기업 모두 장기 전략 시급 기후위기로 물 부족과 홍수, 수질 오염 등 ‘물 리스크(Water Risk)’가 현실화하면서 기업 운영과 재무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 물경제위원회(GCEW)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에는 이로 인해 세계 GDP가 8%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청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국내 강수량은 최대 17%까지 증가하고, 가뭄과 폭우가 더욱 극단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이 21일 공개한 ‘2024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응답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3개 기업 중 65%가 “물 리스크가 사업 전략과 재무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들이 밝힌 단기 재무 피해는 총 21조959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전력, 수도 등 유틸리티 산업은 물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크다. 냉각수 부족이나 상수도 처리 차질은 전력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냉각 등에서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 IT 산업도 리스크에 취약하다. AI 산업 확대로 물 소비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국내 주요 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울·부산·광주·포항 등 대부분이 ‘높음(40~80%)’ 또는 ‘극심한 위험(80% 이상)’ 수준의 물 스트레스 지역에 해당한다. 산업별 물 스트레스 노출도는 통신(87.5%), 산업재(70.3%), IT(69.8%) 순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물 리스크에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은?…“전환 금융·책임 있는 광물 조달 필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주한영국대사관, ‘기후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금융과 산업 전반의 핵심 도전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후 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광물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이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 및 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금융’ 전략과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산업 부문 역시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기후 리스크, 금융시장 불안 초래할 수도”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단순한 자금 조달 역할을 넘어 ‘전환 금융’의 실행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이 기업의 기후·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계획을 지원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 칼데콧 영국 옥스퍼드대 스미스 기업환경연구소 박사는 “기후와 자연을 전략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산업 구조 전환, 기술 혁신,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로 인해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기후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급격히 반영될 경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 한국 ESG 금융백서’를 발간했다.
ESG 금융 5년 새 213% 성장, 국민연금·공적 금융이 주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민병덕 국회의원실 ‘2023 한국 ESG금융백서’ 발간ESG금융 규모 1880조원, 전체 금융자산 4분의 1 수준 국내 ESG 금융이 지난 5년간 213% 성장하며 2023년에는 1880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 공적 금융의 역할 강화, ESG 투자 증가 등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2023 한국 ESG 금융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2019년 610조 원에서 2021년 1000조 원을 돌파한 후, 2023년 말 1882조 8000억 원까지 성장했다. 국내 전체 금융자산(7129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ESG 금융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 국민연금 1735% 증가… ESG 금융 성장은 ‘공적 금융’이 견인 지난해 ESG 금융 성장은 공적 금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금융 규모는 1430조 6000억 원으로, 2019년(417조 5000억 원) 대비 242.7% 증가했다. 이는 전체 ESG 금융의 76%에 달하는 비중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가 급증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9년 32조 원에서 2023년 587조 2000억 원으로 1735% 폭증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이후 ESG 금융 확대를 본격화했으며, 2022년 ‘책임투자 자산군 확대 지침’을 통해 해외 직접 투자 주식까지 책임투자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다만, ESG 금융 확대 과정에서 ‘ESG 워싱(위장 투자)’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SG 금융을 투자·대출·채권 발행·금융상품 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ESG 투자와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SBTi와 업무협약을 맺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온실가스 감축, 과학적 검증 필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SBTi 통해 글로벌 기준 맞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4일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SBTi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감축 목표 설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공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과학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5~10년 내 달성해야 하는 단기 목표와 2050년 이전까지 실현해야 하는 장기 목표를 제시한다. 기업들은 SBTi의 검증을 통해 감축 목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후 대응 흐름에 맞춰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개 기업이 SBTi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7135개 기업이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 국내에서는 81개 기업 및 금융기관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 중 LG전자,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SK텔레콤, 현대건설 등 50개 기업이 이미 SBTi로부터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네트웍스를 포함한 15개 기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목표를 승인받아 실행 중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SBTi의 감축 목표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검증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SBTi와 한국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해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가 글로벌 감축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SBTi 검증을 받으면 기업과 국가가 설정한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로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냈다. /Pixabay
기후위기 속 국민연금, ‘무임승차자’ 되나

국민연금 석탄기업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3년 7개월의 낭비, 실효성 부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 무임승차자로 남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금위는 석탄기업(발전·채굴)을 판별하는 정량적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을 설정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해외 자산에는 2025년부터 즉시 해당 기준을 적용해 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탄기업에는 5년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석탄 매출 및 설비 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노력이 인정될 경우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략은 2021년 5월 말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좌초자산 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3년 7개월은 사실상 낭비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석탄기업 판별 기준으로 설정한 ‘석탄 매출 비중 50%’에 대해 “기준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발표하는 우르게발트는 2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ABP, AP, GPFG 등 주요 연기금과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20% 또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50%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탄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0% 기준이 사실상 석탄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로 실제 투자에서 배제될

“트럼프의 귀환, ESG는 후퇴하나?” 전문가 진단 들어보니

[특집] 트럼프 재선과 ESG 향방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2024년. ESG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의제가 아닌 미국 국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ESG가 후퇴될 것”이라는 의견과 “이미 시장에서는 ESG가 시대적 흐름이 됐기에 확산 속도만 다소 늦춰질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ESG의 미래는 어떨까. 국내 대표적인 ESG 전문가 5인에게 ‘트럼프 이후의 ESG’를 물었다(이름 가나다순). 서진석 비랩코리아 이사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경제와 기후 간의 대립이 극심해질 수 있다. 고금리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 측면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극렬하게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한 것은 우려스럽다.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2050년까지 남은 시기가 얼마 없는데, 앞으로 나아가기 바쁜 중차대한 시기에 소모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기후보다는 경제가 더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ESG에 대한 여론이 깊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국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SB)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한편에서는 기후소송이 일어난다. 역사는 카드처럼 한 번에 뒤집을 수 없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파리협정 탈퇴 선언 등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ESG가 미국에 한해서는 후퇴할 수도 있지만, 세계 금융계와 유럽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7월

국회에도 불어온 ‘ESG’ 바람…초당적 ‘국회 ESG 포럼’ 발족

10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연구모임인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공동 대표 의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2인, 더불어민주당 20인, 조국혁신당 2인 등 당을 막론하고 총 44인의 의원이 함께한다. 운영 사무국으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참여해 지원한다. 이날 열린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김대식·김소희·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박민규·정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국회ESG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계 기업, 금융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토론회로 구성됐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축사 및 인사말과 함께 포럼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포럼은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포럼 운영계획을 소개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포럼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ESG 경영 분과’를 맡아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금융 분과’를 담당해 ESG 금융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할 ESG 정책 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로는 ‘ESG 기본법 제정’, ‘ESG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23일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6년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해야 韓기업·경제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어도 2026년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에 기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대상 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8월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9년부터 자율공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스코프3 배출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27일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발간했다. /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 갈무리
금융기관 화석연료 기업 지원 331조 5000원, 정부 예산 절반 규모

2023년 상반기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33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금융기관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7일 발간한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에 대한 관성적 지원이 탈석탄 선언과 자산건전성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포럼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제21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130개 공적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화석연료금융의 총규모는 33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 금액인 부보 138조 1000억원 포함이 포함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석탄금융은 133조 8000억원,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은 197조 8000억원이다. 민간금융은 211조 2000억원, 공적금융은 120조 3000억원으로 민간금융이 총 화석연료금융의 63.7%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손해보험사의 보험제공으로 인한 134조원의 대규모 부보금액 때문이다. 특히 신규 실행액도 2021년 27조 9000억원, 2022년 40조 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자금과 시설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미래 가치 하락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여전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성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화석연료금융 지원 증가는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어렵게 한다. 석탄금융만을 대상으로 위험 노출

“기후공시는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도입해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비해 한국 초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다.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주기,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내외 투자사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합동 토론회로, 국내 기후공시안 방향과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기후공시는 기업의 환경지표를 비롯해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가능성을 공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5년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미룬 바 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2029년까지 미루자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발제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의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금융위의 로드맵 결정이 늦어질 수록 의무화 시기도 늦어진다”고 말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유럽, 미국,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공시를 2026~2028년부터 시행한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IFRS(국제회계기준)의 처음 도입된 시기의 양상을 비교하며 기후공시 의무화를 강조했다. IFRS가 초기에 기업의 부담이었던 만큼 기후공시도 부담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김 수석연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