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제출 앞두고 기후솔루션 설문조사…2050 넷제로 위해 온실가스 감축해야 70% 가량 탄소중립 정책 지지, 기후위기로 건강에 영향 받는 국민 80% 넘어 우리나라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한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중간 감축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한국은 2030년 목표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2035년 목표를 오는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4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이 안에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감축안, 2050년 넷제로까지 선형 감축 시 2035년에 해당하는 53% 감축안, 시민단체가 제시한 67% 감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들은 최소 61% 이상 감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2035년까지 61% 수준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대·카이스트 공동 연구진 역시 한국 맞춤형 통합평가모형을 통해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후솔루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국제 권고 수준인 60% 감축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17.2%)와 ‘대체로 동의’(44.6%)를 합한 수치다. ‘보통’이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9.8%가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1%에 그쳤다. 감축안에 동의한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단, 광화문서 기자회견 청소년·시민·아동 청구인단이 참여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오는 9월 확정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하며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할 수 없고 ▲감축목표는 과학과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마련해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혀 ‘졸속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단은 “결정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판결의 무게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들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은 “개인 실천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청구인 김한나(당촌초 4학년)는 “지난해 희망을 봤지만 지난 1년은 미래가 외면당한 시간이었다”며 “투표권이 없는 우리를 국가는 더 큰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내세운다”며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