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석탄 발전소 탈출 시나리오 “국제사회 脫탄소 거세질수록발전소 적자 시기도 빨라질 것”韓, 석탄 발전소 손실액 세계 1위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세워야 석탄 발전소 탈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탈(脫)탄소 압박이 전방위로 거세지는 탓이다. 지난달 22~23일 정상 40명이 참석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승 조정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NDC를 연내 추가 상향하고 석탄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석탄 발전소 퇴출 시점에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연구실, 영국의 금융싱크탱크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와 함께 국내 석탄 발전소 탈출 시점을 2028년으로 잡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면 석탄 발전소의 적자 발생 시기는 더 당겨진다”고 전망했다. “2030년 이후 석탄 발전 대부분 생존 불가” 석탄 발전소 폐쇄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CO2eq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산업이 2억8760만tCO2eq(약 39.5%)을 차지한다.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율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30%로 추산된다. 정부에서는 그간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 발전 가동을 조금씩 줄여왔다. 한국전력 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3%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 퇴출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카본트래커는 “2030년 이후에는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기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2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40개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맞추는 탄소중립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제시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의 두 배 수준이다. 개막 연설 후 첫 연설자로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2위 국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유엔에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제출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해 석탄 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기상청이 현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2100년 한반도 평균 기온이 7도 오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기상청이 내놓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을 유지했을 때 2040년에는 한반도 기온이 현재보다 1.8도 상승하고 2100년에는 7도까지 상승한다. 반면 탄소배출을 감축한 경우에는 2100년 기준 2.6도 상승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수준의 탄소배출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고탄소 시나리오는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확대를 가정한 시나리오다. 저탄소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가정한 것이다. 고탄소 시나리오대로라면 폭염은 심해지고 비는 더 많이 더 오래 내린다. 폭염에 해당하는 온난일은 1995~2014년 평균인 36.5일에서 2100년 129.9일까지 늘어난다. 연평균 강수량은 1995~2014년 기준인 1162.2mm에서 2100년 약 14% 증가한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 온난일 수가 74.4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의 상승 폭보다 19일 줄어든 수준이다. 연평균 강수량도 약 3% 증가에 그쳤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하고 신재생 발전 설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8일 최종 확정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을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탄소중립 정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향후 15년간의 전력 확보를 위한 큰 틀이다. 이번 9차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 지난해 말에 확정돼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이유로 1년이나 미뤄졌다. 이번 계획에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는 LNG 발전설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예정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해서 짓기로 했다. 전원별 설비 구성으로 보면, 석탄발전 설비가 2020년 28.1%에서 2034년 15%까지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는 15.8%에서 40.3%까지 증가한다. 오는 2034년 기준으로 에너지 설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40.3% ▲LNG 30.6% ▲석탄화력 15% ▲원자력 10.1% 순이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억5200만t에서 2030년에는 23.6% 감축한 1억9300만t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건 에너지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NG발전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지만, IPCC가 제시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LNG발전소는 또 다른 화력발전소일 뿐”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

환경단체들이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4일 환경운동엽합과 녹색연합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엽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9차 전력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이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이다. 향후 15년간 석탄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력 발전원 조합 계획이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 담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은 지난해 12월 확정돼야 하는데, 반년이나 늦춰진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공개된 9차 전력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한 지 30년 넘은 석탄발전기 30기는 폐기된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폐기되는 석탄발전기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고려하면 석탄 설비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GW로 줄어드는데 그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억9300만톤으로 설정했는데, 지난 2016년 국회가 비준한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안대로 하면 파리기후협약 목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3.2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자가 이뤄진 ‘보령 3·4호기’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제시한 석탄화력발전 수명인 ‘30년 룰’ 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령3·4호기는 1993년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은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⑥]  주요 기업 10곳에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물었더니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세먼지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미래가 온실가스 배출 톱10위 기업에게 ‘미세먼지 배출 현황과 대책’을 묻자, 대다수가 “미세먼지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 발전5사(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는 “아직까지 굴뚝 미세먼지 자동 실시간 측정기술 및 장비가 없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중 중부발전만 유일하게 “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하고 있다”며 “2016년 발표된 보령 1~8호기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453톤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해 측정하고 발전소 주변 9개소에 측정기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6년 7월 보령화력을 비롯한 충남도 석탄화력의 직접 배출 미세먼지 측정결과 초미세먼지는 평균 0.8㎎/S㎡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른 발전4사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총먼지로 측정하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공단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제철은 제철소 인근 1~3㎞ 3곳을 선정해 미세먼지 농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대그린파워는 대행업체를 통해 매월 1회 측정한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미세먼지를 측정하진 않지만, 굴뚝 배출가스 중 ‘총먼지 배출량’과 대기 중 ‘비산먼지’를 측정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는 답변을 거부했고, 포스코에너지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LNG 복합발전소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전5사의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은 2019년 12월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에서야 굴뚝에서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술 등을 개발하는 정부 연구과제를 시작, 3년 뒤에야 기술적 성과 등 결과가 나오기 때문. 이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을 중국 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