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주무관청의 연락을 받았다. 지난해 지정기부금 기간 만료로 재지정을 신청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받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자들은 경비처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합은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사용한 기부금을 돌려줄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요건으로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만 요구한 것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은 위 세 가지 사업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4호),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제5호)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구분이 제5호로 돼 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제5호 사업은 제1호~제3호에 포섭되지는 않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호 사업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위 사업을 지정기부금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규제는 이렇게 경직돼 있고, 급변하는 사회는 창의성과 혁신을 요구하니 사회적협동조합의 길은 점점 험난해진다. 주무관청의 해석과 달리 법인세법시행령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호~제3호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레벨up로컬]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양윤정·최재영 부부 장애인 콜택시 배차 ‘하늘의 별 따기’ 지체장애인 어머니 보고 사업 결심해 복지관 소유 장애인용 車 통합 관리 배차 효율 높여…내년 전국 확산 목표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사회 만들고파 사회적협동조합 ‘이유’는 어머니의 한숨에서 시작됐다. 지체장애인인 어머니는 늘 “장애인 콜택시는 타기도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딸과 사위는 현실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오후 8시에 차를 불렀는데 차가 다음 날 새벽 4시에 오기도 하고, 시 경계를 벗어날 때마다 새로운 택시를 잡아타야 해 부산에서 차로 15분 거리 울산에 가는 데 세 시간이나 걸렸다. 공무원을 찾아가 이런 상황을 설명해봤지만 “이 정도도 고마운 줄 알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딸과 사위는 결국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양윤정·최재영 부부는 하던 일을 접고 지난 2018년 10월 ‘이동 약자 승차 공유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난 양윤정 이사장과 최재영 이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협동조합 이름도 ‘이유’라고 지었다”고 설명했다. 공유로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세상 만든다 이들이 내건 모델은 ‘데이터 기반 승차 공유 플랫폼’이다. 구조는 단순하다. 지역 내 복지관 소속 장애인용 차량을 통합 관리해 차를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이 배차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양윤정 이사장은 “공공이 콜택시를 늘리고 배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수십억원이 드니, 개별 장애인 복지기관이 소유한 장애인용 차량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차량 한 대의 하루

[인터뷰] 사회적경제 ‘동탑산업훈장’ 받은 정선희 카페오아시아 이사장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지겹도록 회자되는 말이 있다. “빵을 팔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고 했던 미국의 사회적기업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인용할 만큼 유명해진 말이지만, 2004년 문고판 책자에 담겨 국내에 처음 소개될 당시만 해도 신선하고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한국의 수많은 청년과 대학생을 사회적기업가의 길로 이끌었던 조그마한 책. 정선희(59) 카페오아시아 이사가 쓴 ‘사회적기업’이라는 책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정선희 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오랜 기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는 훈장이었다. 정선희 이사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몸담았던 지난 16년을 돌아보며 ‘잘한 일’ 세 가지를 꼽았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책을 쓴 일,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를 만든 일, 카페오아시아(cafeOasia)라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일이다. “세스넷 할 때까지만 해도 ‘훈수 두기’ 전문이었는데, 카페오아시아 하면서 그동안 내가 떠들었던 게 얼마나 멋모르고 한 소리였는지 알게 됐어요(웃음).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이 진흙 속에서 걷듯이 무겁게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함부로 훈수 안 둡니다!”  인생을 바꾼 책 지난 14일 만난 정선희 이사는 절판된 작은 책 한 권을 기자에게 건넸다. “이 책이에요. 보잘것없죠. 책이라기보다는 자료집에 가까워요. 미국 사회적기업 사례를 모으고 분석한 내용이죠. 이 책 읽고 사회적기업가가 되고 싶다며 찾아온 청년이 여럿 있었어요. 내 인생도 이 책 때문에 달라졌고요.” ─인생이 달라졌다니요? “비영리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이 책 쓰고 나서 사회적경제로 완전히 분야를 옮겼으니까요.”

  [언택트 시대, 진화하는 제3섹터] ②사회적경제 “유채꽃 축제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경남 남해 두모마을에 있는 청년 기업 ‘팜프라’는 일주일간 마을에 핀 유채꽃을 택배로 보내주는 깜짝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다. 두모마을은 매년 봄 흐드러지게 피는 유채꽃으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코로나19가 덮친 올해는 아예 꽃밭을 갈아엎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팜프라는 “유채꽃 축제를 배달하자”는 의견을 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온라인 홍보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주문이 밀려들었다. 팜프라는 “이번 판매를 통해 지역에 사람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소셜 비즈니스’ 이어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겨난 ‘언택트(Untact·비대면)’ 흐름이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퍼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주장해온 사회적경제 영역에 언택트는 큰 도전이다. 사업의 핵심이 ‘대면’인 경우가 많아서다.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교육이 필수적이고,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하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만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최근 들어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언택트 흐름에 동참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시각장애인용 점자 학습기기 ‘탭틸로’를 보급하는 사회적기업 ‘오파테크’다. 점자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오파테크는 부모가 직접 교안을 보고 시각장애 아동을 가르칠 수 있게 교안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이경황 오파테크 대표는 “탭틸로를 앱에 연결해 특수교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구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