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보조금, 재생에너지의 약 10배 수준…탄소중립 역행하는 ‘기후재정’ 개편해야

화석연료 지원은 연장됐으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 보조금(10.5조)은 재생에너지 보조금(1.1조)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해 11.07조원에서 올해 10.51조원으로 전년 대비 0.56조원 감소해 -5%의 증감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69조원에서 올해 1.14조원으로 0.55조원 감소해 증감 -3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6.4조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업·도서지역주민,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일반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후위기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별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류하자, 전체의 68%인 7.2조가 ‘세금 혜택’에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를 ‘직접이전(3조)’, ‘R&D(3000억)’ 등이 이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금 인하 조치는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한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 및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 랩2050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카카오임팩트·소풍벤처스 “기후위기 해결할 열쇠, 바다에 있다”

카카오임팩트와 임팩트 벤처캐피탈 소풍벤처스가 지난 13일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바다에서 찾은 기후테크의 미래’ 라는 주제로 월간클라이밋 6월 세미나를 개최했다.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가 공동으로 주관·운영하는 ‘월간클라이밋’은 매월 시의성 있는 기후 주제와 관련 산업 동향, 유망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하는 정기 프로그램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기후·해양 전문가, 투자자, 창업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1부에서는 신형철 극지연구소 박사, 김설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장, 조윤민 소풍벤처스 파트너가 해양 생태계와 오션테크 및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스타트업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해양 기반 기후솔루션의 가능성을 ▲생태계 ▲산업 ▲투자 전문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살폈다. ‘기후위기시대, 바다에서 시작되는 위기 그리고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 신형철 극지연구소 박사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다의 수용력이 무한하지 않다”며 “바다라는 공간의 생태 환경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설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장은 국내 오션테크 창업생태계 현황과 전망에 대해 나눴다. 김 팀장은 세부 감축목표가 설정된 해양수산부의 ‘2050 해양수산 탄소네거티브’ 목표를 언급하며 “해운·수산·해양에너지·흡수원·항만·해양폐기물 중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팀장은 “기후문제의 특성상 개별 스타트업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대기업과의 동반관계를 하나의 시장 진입 전략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해양 스타트업 투자트렌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조윤민 소풍벤처스 파트너는 작년 해양 관련 스타트업에 약 4.3조 원

5월 30일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채예빈 기자
“탈석탄 전환 늦을수록 경제적 손실도 크다”

22대 국회 ‘탈석탄법 입법 토론회’ 한국에는 현재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에 있어 탈석탄은 중요하다.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지난달 17일, 상업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탈석탄은 2054년에 이뤄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탈석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환경 전문가와 석탄 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모여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논의했다. 탈석탄은 늦어질수록 손해, 당근과 채찍으로 빠른 전환 필요해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탈석탄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소를 오래 가동할수록 사업자가 받는 보상금도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도 커진다는 것이다. 송용현 부대표는 “국가 환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2035년부터는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며 “폐지 보상금은 발전소 이용률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 보상금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용현 부대표는 “늦어도 2035년까지 탈석탄을 이끌어내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해외 탈석탄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또한 경제적 유인과 법의 강제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의 경매를 통해 탈석탄 보상금을 지급하고 발전소 41곳을 폐지했다. 올해

“기후변화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해”

옥스팜,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현장 지난 5일 저녁,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주한영국문화원, 주한영국대사관이 함께 주최, 주관한 ‘영국동문 기후변화 토크콘서트’(UK Alumni Talks)가 개최됐다. 토크 콘서트에는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와 폴 클레멘슨(Paul Clementson) 영국문화원장, 개러스 위어(Gareth Weir) 주한영국 부대사를 비롯해 영국 동문 1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와 이정온 옥스팜 국제개발 팀장, 허해림 기후솔루션 전략 및 개발 책임자, 김광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정책과장, 강이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 등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윤태 교수는 “한국의 탄소배출은 OECD 국가 중 7위, 1인당으로는 5위로 외국에서도 ‘기후 악당’으로 꼽힌다”면서 “전 세계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보되, 해결책을 고민하고 변화를 위해 나아갈 때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기후변화 문제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 부족 이정온 옥스팜 국제개발 팀장은 방글라데시 현지 상황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그는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면서 “특히 시라지간지(Sirajganj) 차우할리 지역은 우기에는 집, 학교, 도로가 잠겨 마을에서 이동하려면 배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기 시 마을이 물에 잠기면 지역민 중에서도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옥스팜은 지난 2년간 시라지간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역량과 위생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의 극심한 피해는 주로 열대 지방이나 적도 지방, 바다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더

지난 2021년 5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대 숲이 벌채로 인해 민둥산이 됐다. 이곳에는 40~50년생 잣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조선D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목 논란’ 빚었던 산림청… 탄소중립 계획에 또 벌목발전

수령 30년 이상 나무를 베어내 바이오매스 발전에 쓰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이 또 다시 등장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나무 3억그루 벌채 계획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한발 물러선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계획을 꺼내놓으면서 환경단체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 10일 산림청은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3000만t)을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브리핑에서 “오래된 나무를 베서 고부가가치 국산 목재,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벌목한 나무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224만t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부산물로, 목재를 절단할 때 생기는 작은 목재 조각인 ‘우드칩’과 파쇄된 나무를 고온에서 압축해 알갱이 형태로 만든 ‘목재펠릿’ 등을 가르킨다. 주로 발전소 땔감으로 쓰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 연소 시 탄소배출량은 1TJ(테라줄)당 112t으로 화력발전소용 역청탄(94.6t)보다 많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고령 나무 3억 그루를 베고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2050년까지 탄소를 3400만t 줄이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베어낸 나무를 바이오매스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고, 이듬해 1월 나무를 심고 벤다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증진 계획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며 비판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의 산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바뀐 게 없다”며 “산림청은 숲이 고령화될수록 탄소 흡수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상은 바이오매스용 벌목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된

2019~2021년 G20 상위 15개국의 연평균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투자금액. /기후솔루션
韓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액 세계 3위 ‘오명’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이 여전히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일 “미국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과 지구의벗 미국지부(Friends of the Earth US)가 1일(현지 시각) G20 국가의 공적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의 에너지 투자를 분석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와 주요 다자개발은행은 2019~2021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연평균 63조원(550억 달러)을 지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연평균 33조원(약 290억 달러)을 투자했다.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2016~2018년 대비 2조3000억원(20억 달러) 밖에 증가하지 않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함에도 지원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9~2021년 연평균 8조1000억원(71억 달러) 규모의 공적금융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했다. 일본, 캐나다에 이어 가장 큰 규모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석유·가스 투자액이 연평균 6조9000억원(60억 달러), 석탄 투자액은 연평균 1조4000억원(12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지난해 해외 직접 화석연료 투자액은 2018~2020년 평균보다 30% 가량 줄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하락은 2021년 데이터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난해 투자 내역 확보가 쉽지 않아 일부 누락된 수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실제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은 보고서에 잡힌 통계를 웃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수출신용기구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연평균 7조원(62억 달러)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총 화석연료 금융 지원액의 약 85%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G20 국가 수출신용기구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후솔루션은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어 더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과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 그린피스 등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공적자금 투자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바로사 가스전에 6억6000만달러(약 9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호주 가스전 사업 좌초위기… 공적자금 투자한 수은·무보 “상황 지켜볼 것”

총 투자 규모 37억달러(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Barossa) 가스전 시추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각) 호주 연방법원이 시추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티위(Tiwi) 제도 원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피고인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시추 작업은 무기한 중단됐다. 현재 가스전 개발 공정률은 약 46~47%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억3000만달러(약 47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합산 투자액은 전체 투자 규모의 약 18% 수준이다. 19일 수은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 한 통화에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추 작업이 일부 중단됐으나, 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사업이 완전히 어그러진 게 아니고, 가스전 개발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일단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철회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답을 미뤘다. 바로사 가스전은 천연가스 약 7000만t이 매장된 대형 해상 가스전이다. 티위 제도에서 약 140㎞ 떨어져 있으며 송유관은 티위 제도 바로 옆을 지나도록 설계됐다. 지난 6월 티위 제도 주민들은 가스전이 해양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관련 기업이나 연방정부로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시추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토스 측은 티위 제도 원주민으로 구성된 토지 위원회와 사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단해 바로사 가스전 시추 작업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산토스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SK E&S와 일본 발전회사 제라(JERA)도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조선DB
美 에너지 싱크탱크 IEEFA “한전 녹색채권 투자 경계해야”

한국전력공사 채권에 대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전의 현 상황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후솔루션은 13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이날 공개한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유가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크게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적자는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전은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연말에는 회사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인 7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전이 재무위기를 마주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적했다. 헤이즐 제임스 일랑고 IEEFA 연구원은 “화력발전이 한전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한 주범”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전의 비정상적인 거버넌스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능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투자를 결정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영업실적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청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미뤄졌다.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거버넌스였다면, 에너지믹스와 사업 전략을 바꾸면서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전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겼지만, 여전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부채상환충당비율은 -0.15%에 그쳤다. 총 부채 중 절반 이상은 채권으로 조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탈석탄법 제정에 5만명 청원… “국회는 응답하라”

국내 주요 시민단체 60여 곳이 국회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6일 기후솔루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을 주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기후·청년·노동·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년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 지난달 29일 정족수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됐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탈석탄법’은 신규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탈석탄법 제정’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 정족수 달성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전국민적인 동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더는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기존 석탄발전소도 꺼야 하는 상황에서 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청원 정족수 달성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신규 설립 계획은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전 국민이 함께 이룬 승리”라며 “탈석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유권자로서 마음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여진

지난 21~23일(현지 시각)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1회 글로벌 청정에너지 행동포럼’ 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기후솔루션은 ‘아시아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리더십 및 행동 강화: 대한민국과 인도의 경험 공유’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주관했다. /기후솔루션
“亞 철강 생산국, ‘탈탄소’ 위한 시장 환경 마련해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글로벌 청정에너지 행동포럼(GCEAF)’에서 아시아 철강 생산국의 공공·민간기관이 탈탄소를 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21~23일(현지 시각) 미국 피츠버그에서 GCEAF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GCEAF는 전 세계 22개국이 참여하는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미션 이노베이션(MI)’과 각국 정부기관이 참가하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가 공동 주최한 포럼이다. 국제기구, 각국 정부, 민간과 학계 전문가 등이 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 기후솔루션은 오프닝 패널과 부대행사의 한 세션을 맡았다. 허해림 기후솔루션 산업팀장은 오프닝 토론에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민관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진행된 부대행사에서 기후솔루션은 클라이밋 카탈리스트(Climate Catalyst),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TERI·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등 세계 기후단체와 함께 ‘아시아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리더십 및 행동 강화: 대한민국과 인도의 경험 공유’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주관했다. 원탁회의에는 아라셀리 페르난데즈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술·혁신 부서 이사와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자인 프라호로 율리지안토 너트자히오, 프라보다 아카리아 JSW 스틸(인도 2대 민간 철강 회사) 지속가능성최고책임자 등이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한국에서는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ESG경영연구실 수석연구원과 김경식 고철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의 변화가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요소이며 아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는 세계 철강 생산량의 72%를 차지했다. 주요 생산국은 한국, 인도, 중국, 일본 등이었다. 엡헤이 바크리 인도 에너지효율국장은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국민연금공단. /조선DB
“탈석탄 실행 방안 마련하라”… 시민단체 170곳, 국민연금 이사장에 공개서한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이 1년 넘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5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의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등 해외 단체도 동참했다. 국민연금은 세계 석탄기업에 17조9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약 2200만 주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퇴행적 행보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며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내놓은 탈석탄 정책도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석탄회사’의 기준으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30% 또는 50%인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한은 “이는 글로벌 기준인 20%와 비교해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자칫 석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5가지를 요구했다.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최소 30%’로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할 것 ▲석탄산업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치사슬로 확장해 정의할 것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산림 벌채. /픽사베이
EU, ‘산림 바이오매스’ 단계적 감축 결정…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의문

유럽연합(EU)이 목재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사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후솔루션은 19일 “유럽의회가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지난 14일(현지 시각)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RED III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법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원회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PWB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PWB는 숲에서 벌채된 원목,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뭇가지 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개념이 PWB와 비슷하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7~2022년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두고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며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병충해·화재 피해목, 도로 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벤 나무 등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선에서 예외로 한다.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았지만, 환경단체들은 실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지 않다며 철회를 주장해왔다. 기후솔루션은 “바이오매스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보다 높고,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데는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며 “단시간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즉시 기후변화를 가속해 10년도 채 남지 않은 탄소 예산을 더욱 빨리 소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는 지난 7일 바이오매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