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제22대 기후 당선자’ 10人의 ‘말말말’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더나은미래는 기후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당선자에게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는지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한 ‘기후 당선자’ 10인에게 ‘기후 유권자’에게 응답하기를 요청했다. ‘제22대 기후 당선자’ 10인의 포부가 담긴 목소리를 들어봤다(이름 가나다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 “기후 문제는 이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기후 재앙이 일상화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기후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후에 대한 관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동으로 ‘기후 정치’를 달성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기후 문제에 더 빠르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포천시 가평군) 의원 “재생에너지는 정치 이념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표심에 예민한 정치권에도 기후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 “당장 다가올 폭염, 폭우, 홍수 등 재해,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에너지, 물류, 식량 등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절실합니다. 국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 “첨단 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기후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기후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시민은 시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정책은 미래를 위한 숙제가 아닌 눈앞의 당면 과제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4일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청소년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등 어린 학생들까지 우려하고 직접 행동에 나설 만큼 우리 사회의 여론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폭넓게 느낀다고 봤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현장에서 기후정책에 관심을 표현하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총선 결과 여야 없이 기후 전문성을 앞세운 후보들이 여럿 당선되었다며 “기후문제는 진영이나 이념을 넘어선 모두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22대 기후 국회’가 작동되기 위해 ‘기후특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후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의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2.5점을 줬다. 그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국회가 그동안 정치현안에 몰두하느라 기후정책에는 소홀했다는 것.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OECD 꼴찌”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21.6%다. 이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생존문제인만큼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6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석탄·석유화력 발전을

‘기후 유권자’에 응답하는 22대 ‘기후 당선자’

기상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06명 중 89.9%가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올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기후 문제가 명확한 정치 의제가 된 지금, 늘어나는 기후에 대한 관심은 국회에도 반영되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으며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며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 당선자를 ‘기후 당선자’로 정의했다. 지난 총선 ‘기후정치바람’이 정의한 ‘기후 유권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어 ‘기후특위 상설회 촉구 기자회견’ 참여 및 ‘기후행동 의원 모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8개 모든 정당 의원에게 ‘기후 국회’를 물었다. 이중 포부만을 전한 개혁신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6개 정당 ‘기후 당선자’ 8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후 문제에는 여야 구분 없어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느냐는 질문에는 8인 모두 “그렇다”며 “기후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을 넣었다”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 참여했고,국회 내 기후 관련 의원 연구단체도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20일 앞둔 지난달 10일,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