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채예빈 기자 2026년 5월 26일 13:00

ESG 정책 질의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응답, 3개 정당 무응답기후금융·재생에너지·공공조달 등 지방정부 ESG 정책 전반에 찬성 입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부문이 향후 은행·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 선정 과정에서 ‘기후금융 활동 실적’을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ESG 공시, 공공조달, 친환경 선거운동 등 지방정부 차원의 ESG 정책 역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ESG 정책 질의를 실시한 결과, 답변서를 제출한 4개 정당이 주요 정책 방향에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답변에 참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회민주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 질의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부문의 민간 금융회사 선정 시 기후금융 활동 반영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ESG 통합 공시체계 구축 ▲지자체 공공조달에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유휴부지 기반 PPA 계획입지 지정 및 지역기업 연계체계 구축 ▲친환경 선거 수단 공공지원 및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 “지자체 금고·보험사 선정에 기후금융 반영”…4개 정당 모두 찬성 우선 답변한 4개 정당 모두 ‘지자체 및 산하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회사 선정 평가 시 기후투자 실적 등 기후금융 활동을 반영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은행 및 산하 공공부문 주거래은행 시장 규모는 지역통합재정 기준 약 673조3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를 선정하는 의무보험 시장도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가

기업 ESG 담당자들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공시역량 높다”

채예빈 기자 2026년 4월 17일 10:54

ESG 담당자 70% “10조 이상 상장사 공시역량 충분”…58%는 조기 법정공시 선호 국내 기업의 ESG 담당 임직원들은 ‘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및 10조 원 이상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즉각적인 법정공시’ 또는 ‘거래소 공시 1년 후 법정공시 전환’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58%에 달했다.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 회원사의 ESG 담당 실무진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포럼 공동 운영사무국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진행했다. 응답 기업은 총 120개로, 이 중 71.7%가 상장사다. 연결자산총액 1조 원 이상부터 30조 원 이상 기업이 75.8%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비중은 약 60%다. 분석 결과, 응답 기업 ESG 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70.9%)은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장기업’의 ESG 공시 역량이 ‘높다’(매우 높다 34.2%, 높다 36.7%)고 응답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에서도 ‘높다’ 32.5%, ‘매우 높다’ 13.3%로 ‘높다’는 기조가 유지됐다. 이는 ‘중간이다’는 응답을 제외한 비율이다. 2028년(FY27) 최초 공시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제시한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기준은 33.3%였으며, 10조 원 이하를 선택한 응답은 66.7%(2조 원 34.2%, 5조 원 12.5%, 10조

“글로벌 기준도 정부 정책도 엇박자…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26일 17:29

국회·싱크탱크 기자회견…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단축·법정공시 도입 요구 금융위원회의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국회와 기후·ESG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전면 수정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시 대상 확대, 스코프3 유예 단축, 법정공시 체제 도입, 인증 로드맵 제시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 ESG 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6개 단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를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Scope 3)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해당 초안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기후금융, 전환금융, 밸류업, 스튜어드십 코드, K-GX 등 주요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짚었다. 공시 시기·대상·채널·스코프3 전반에서 정보 구축을 지연시켜 산업 전환과 투자 경쟁력을 약화하고, 자금 이탈과 공급망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 “공시 기준, 30조 원 아닌 2~5조 원으로 낮춰야” 참여 단체들은 공시 대상 기준을 현행 30조 원이 아닌 2조~5조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기준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58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9개가 금융기관으로 산업 전환 대상 기업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2조 원 이상(약 223개)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상 첫 2000조 돌파했지만…동력 잃은 ESG금융

조유현 기자 2026년 2월 24일 09:37

국내 ESG금융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다. 외형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장의 체력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간 부문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 위축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3일 ‘2024 한국 ESG금융 백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내 167개 금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ESG금융 규모는 201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했다. 2024년 연간 증가율은 8.9%에 그쳐 최근 수년간 유지해 온 20~30%대 성장 흐름에서 크게 내려앉았다. 고금리 기조와 수익성 악화의 영향 속에 민간 부문은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금융산업은 규제와 정책에 극히 민감하다”며 “이전 정부의 소극적인 ESG 정책 기조가 시장 활력을 떨어뜨린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S(사회)’에 편중된 ESG…기후위기 대응 ‘E(환경)’는 17% 불과 영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분석에서 S(사회) 부문이 763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되는 E(환경) 부문은 180조5000억 원, 17.1%에 머물렀다. 통합 영역은 107조 원(10.1%), G(거버넌스)는 4조9000억 원(0.5%)에 그쳤다. 사회 부문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성 대출이 있다. 분류가 비교적 명확하고 리스크가 낮은 금융상품이 ESG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안전자산 선호’가 기후금융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형별로는

재생에너지 수요는 커지는데…RE100, 정부에 목표 상향 촉구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21일 17:24

국내 RE100 기업 76% “현재 목표로는 RE100 어려워”…연도별 ‘실행 경로’ 필요하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이 정부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전기본에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과 한국 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RE100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와 석탄발전 감축 동맹(PPCA) 가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보여온 점을 평가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선언에 그칠 경우 기업의 실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연도별 설비 확충 계획과 정책 수단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경로가 전기본에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재생에너지 총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180여 개 RE100 회원 기업은 한국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25 RE100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6%는 “현행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가 RE100 이행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한에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양 기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을 인용해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설, 산업 전기화로 인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가 129.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지속

기후 다음은 ‘사회’…KoSIF, 불평등·노동 리스크 공시 논의 주도한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1월 11일 10:16

TISFD 참여로 ESG 중 ‘S’ 영역 공시 기준 형성 과정에 관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가 기후를 넘어 ‘사회(Social)’ 영역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정보공개 논의를 이끄는 국제 협의체 ‘TISFD(Taskforce on Inequality and Social-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TISFD는 기후 공시를 다루는 TCFD, 자연자본 공시를 논의하는 TNFD에 이어, 불평등·노동권·지역사회 영향 등 사회적 요인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유엔개발계획(UNDP),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공공·학계·민간 부문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고 경제활동을 둔화시키는 시스템 리스크”라며 “이는 결국 금융시장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TISFD는 사회 분야를 ‘리스크’뿐 아니라 ‘경쟁력 요인’으로도 본다. 최근 TISFD가 발표한 ‘개념적 기반 논의 보고서(Conceptual Foundations Discussion Paper)’는 불평등·노동환경 개선 등 사회 요소를 경영 전략에 통합한 기업일수록 숙련 인력 확보, 생산성 유지, 고객 신뢰 형성에서 우위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TISFD가 마련하고자 하는 공시 기준은 ▲불평등 ▲인권 ▲노동 관행 ▲다양성·포용성 ▲지역사회 참여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기업·금융기관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이 TCFD·TNFD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발전했던 것처럼, 향후 사회(S) 분야 공시에서도 TISFD가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내에서도 ‘사회 리스크’는 현실적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는 기업의 법률·평판 리스크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 신뢰, ESG 공시 제도에 달렸다”

김규리 기자 2025년 10월 2일 07:21

국회ESG포럼,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제 기준은 속도전…한국은 ‘불확실성’에 발목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ESG 공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잇달아 의무 공시 체계를 도입하는 가운데, 국내 제도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내이선 파비안(Nathan Fabia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책임투자원칙) 지속가능시스템 최고책임자(CSSO)는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출발점은 투명한 공시체계”라며 “지속가능성 정보는 투자자의 리스크 평가 핵심 자료이지만, 현재는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PRI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 5000곳 이상의 투자기관이 가입한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다. 그는 “EU, 영국, 미국 주요 주(州),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이 이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비전과 전환 계획을 제시해야 기업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과제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 역할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개혁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전환 계획 수립을 꼽으며 “이제는 실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는 EU·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 실효성 제고 ▲기업 자발적 안전정보공개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주요국은 의무화를 통해 ESG 공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국내는 금융당국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자원

국내 보험사, 기후리스크 대응 ‘글로벌 5분의 1’ 수준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27일 16:28

국내 화석연료 보험 규모 182조원, 신재생에너지는 25조원에 불과 “석유·가스까지 포함한 탈화석연료 전환 시급”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기후리스크 관리 수준이 글로벌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7일 국내 보험사의 화석연료 정책을 평가한 ‘2024 한국 스코어카드’를 공개하며 국내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0.9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글로벌 주요 보험사 10곳 평균은 4.7점으로, 격차가 뚜렷했다. 포럼은 “국내 보험산업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국내보험사, 일부 개선에도 여전히 하위권 평가는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언더라이팅(보험 인수) 및 자산운용 제한 정책 ▲탈화석연료 단계적 축소 계획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산출됐다. 국내 10대 보험사의 평균 점수는 0.9점. 삼성화재가 2.0점으로 1위, 롯데손해보험(1.4점)과 한화손해보험(1.3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코리안리재보험은 0.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삼성화재는 석유·가스 신규사업 제한 정책을 도입하며 상대적 개선을 보였다. 롯데손보와 한화손보도 석탄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세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 대다수는 신규 석탄발전소만 제한하거나 프로젝트 단위 적용에 그쳐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선도사들이 기업 단위·포트폴리오 단위로 석탄·석유·가스 전반을 축소하는 데 비해, 국내 보험사들은 예외조항을 두거나 단계적 철수 로드맵조차 없는 상황이다. 알리안츠(Allianz), 악사(AXA) 등이 2030년(OECD 기준), 2040년(전 세계 기준) 탈석탄 기한을 못박은 것과 대조적이다. ◇ 기후손실 커지는데…여전히 화석연료 ‘몰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보험업계는 지난 20년간 기후변화로 600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국내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액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2024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한 해 동안 ESG 생태계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공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첫 연차보고서…ESG·지속가능금융 성과 공개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1일 14:33

RE100·CDP·SBTi 등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기업·금융 ESG 이행 지원 국내 최초의 지속가능금융 전문 비영리 싱크탱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이 창립 이후 첫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함께 ESG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국제 이니셔티브 협력, 연구·연대 활동 등이 담겼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24년 한 해 동안 ▲여야 의원 45명이 참여한 제22대 ‘국회ESG포럼’ 발족 지원 ▲‘한국 ESG 및 화석연료 금융 규모 분석 백서’ 발간 ▲기업 기후정보 공개 확대 등 주요 활동을 전개했다. 재단은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복잡한 국제 기준과 정보 공개 절차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KoSIF는 RE100, EV100, CDP, PCAF, SBTi 등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의 국내 파트너로서 기업의 국제 기준 이행을 지원한다. 특히 환경정보공개 플랫폼 CDP에는 2024년 국내 865개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포럼은 보고서 작성 교육과 가이드 제공을 통해 참여 저변을 넓혀 왔다. 또한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88개 기업이 기후과학 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왔으며, 이 중 55개사는 승인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전환(CoREi), 전기차 100% 전환(EV100), 금융배출량 산정(PCAF) 등도 주요 지원 분야다. 보고서에는 국내 ESG 금융 규모와 화석연료 금융 실태도 담겼다. ‘2023 한국 ESG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내 ESG 금융 규모는 1882조원에 달하며, ‘화석연료금융 백서’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석탄·석유·LNG 등 화석연료 산업에 193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oSIF는 이를 토대로 금융권과

재생에너지 4.8조, 화석연료엔 32.8조…금융은 여전히 ‘석탄 편’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6일 12:43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현정의원실,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 발간 국내 금융기관, 2024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보다 7배 더 화석연료에 투자 국내 금융기관이 2024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7배 더 많은 자금을 투자·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후금융 흐름과는 정반대이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16일 공동 발간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올해 상반기까지 화석연료 부문에 신규 투자·대출한 금액은 32조8000억원, 반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4조8000억원에 그쳤다. ◇ 세계는 재생에너지 투자 늘리는데 한국 금융은 화석연료로 역행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를 앞질렀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약 2조330억 달러(한화 약 2819조원)로, 화석연료(약 1조198억 달러)보다 1.7배 많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 흐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백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금융이 성장세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2023년 기준 신규 실행액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전체 규모를 보면 민간금융이 17조 7000억원(72.2%), 공적금융이 6조 8000억원(27.8%)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엔 절대적인 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부진한 배경으로 ‘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재생에너지에 비우호적이었던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자금 유입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에너지 전환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경제 문법부터 기후 중심으로 바꿔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26일 09:01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물가, 금융 안정, 연금 수익률까지 흔드는 실질적 경제위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내 기후 싱크탱크들이 ‘경제의 문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세 단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기후금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결정적 시기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금융은 탄소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녹색금융 정책조차 실질적 전환을 이끌지 못한 채 그린워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ESG 기본법 제정 ▲2027년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평가 시 기후 투자 기준 반영 ▲기후투자공사 신설 등 10개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금융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백조 원의 자본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로 흐르고, 태양광이나 풍력엔 흐르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내세운 만큼, 이를 현실로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지 않고선 산업도, 사회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공공과

韓 재생에너지 조달률 12%…글로벌 평균의 5분의 1 수준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23일 10:23

RE100 주도 기구,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NDC 상향·전력망 투자 시급”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이 글로벌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가운데, 국제 기후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 ‘RE100’을 주도하는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RE100의 한국 파트너기관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공동서한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담겼다. 특히 서한은 “올해 발표 예정인 2035 NDC 목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글로벌 공급망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존 30.2%였던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1.7%로 하향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 韓 RE100 기업 조달률 12%…중국·베트남에도 뒤처져 현재 한국 내 RE100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포함해 18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로, 국가 전력 사용량의 10%를 넘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로, 글로벌 평균(53%)은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보다 낮은 수준이다. 양춘승 KoSIF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전환 의지는 있지만, 제도·인프라·비용 측면의 삼중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정책 차원의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전력망 제약·PPA 구조 한계…“정부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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