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평] 조속한 타결 위한 국제사회 노력 계속돼야

산유국의 이기주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발목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최다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강력히 거부하며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협상 결렬의 주요 쟁점은 ①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 ②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퇴출 ③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 등이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소한 ‘선언적 협약’이라도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2022년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이번 협상은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유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을 좁히는 데 실패하며,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선언적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한 점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6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한국도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하루 약 1만20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국내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기자회견 현장. /WWF
산유국 반대에 무너진 플라스틱 협약…2025년 추가 협상으로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합의 무산 산유국 ‘플라스틴 생산 감축 조항’ 강한 반대 부산에서 진행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번 협상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 유해 화학물질 제한,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며 협약 문서에 이를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진전이 있었으나,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 “이번 협상위 동안 기존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등 진전은 이뤄졌다”며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당사국들은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폐회식에서 “추가 회의에 중추 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의 합의 실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WWF의 에이릭 린데붸에르그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플라스틱 제품과 유해 화학물질 금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안전한 지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의 그레이엄 포브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5 의장. /WWF
부산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마지막 초안 공개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초안 공개 ‘폴리머 감축’ 조항 분수령 부산에서 진행 중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5일 차인 29일 오후 4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마지막 초안이 공개됐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5 의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 의제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담은 4차 비공식문서(논페이퍼)를 발표했다. 이번 초안의 주요 변화는 ‘감축’ 조항이었다. 앞서 공개된 3차 문서에서는 폴리머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4차 문서에서는 제6조 옵션 2 1항에 “당사국 총회가 폴리머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각국은 플라스틱 생산 전 과정을 측정하고, 수출·수입 통계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제6조 옵션 1에는 ‘조항 없음’이 포함돼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종 협상 결과는 내달 1일까지 이어지는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초안에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물질 금지와 같은 구체적 조치가 부족하다”며 “각국이 낮은 수준의 목표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은 폴리머 감축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 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초안 공개에 앞서 풀뿌리연대, 그린피스, 플라스틱추방연대(BFFP), WWF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의 속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협상이 중반을 넘었음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강력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C-5 의장은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당사국 간 의견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 반환점 지나… 환경 vs 산업, 각국 입장차 좁혀질까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하루 앞당긴 29일 정오 초안 개정본 발표 예정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A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같은 해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협상위원회(INC-5)는 협약 초안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규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재정 메커니즘 구축이다.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안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폴리머는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제조되며, 생산과 분해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방출돼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포함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감축에 찬성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초안 부산서 논의… 관건은 ‘감축’ 협상 첫날(25일),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5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각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결의한 유엔환경총회(UAEA) 이후 1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협상의 상징성을 역설했다.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구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보호를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이슈”…11월 국제협약 대비해야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김소희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이날 공동주최한 포럼은 다가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유엔(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환경 분야 국내 리더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급변할 글로벌 환경정책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며 “자원순환 신규·강화 산업 육성 등 국내의 우수한 자원순환제도 및 산업으로 글로벌 순환경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춰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반적인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발제 발표를 맡은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진행 현황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플라스틱 규제 사례부터 여태 진행된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추진경과와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세부조항 ▲산업계 파급 영향 ▲체결 후 자원순환제도 등을 소개했다. 황인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변화를 역설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 소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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