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의 이기주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발목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최다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강력히 거부하며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협상 결렬의 주요 쟁점은 ①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 ②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퇴출 ③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 등이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소한 ‘선언적 협약’이라도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2022년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이번 협상은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유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을 좁히는 데 실패하며,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선언적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한 점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6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한국도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하루 약 1만20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국내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내 차원에서만 진행될 뿐, 국제적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셋째, 국제기구는 보다 강력한 중재와 합의 도출을 통해 협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은 특정 국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다. 이번 협상의 결렬이 좌절이 아닌 교훈으로 작용하여 기업, 정부,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깨끗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