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0월부터 의류와 신발을 수선할 때마다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재봉사·제화공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12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베랑게르 쿠야르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10월부터 비영리단체 ‘리패션’(Refashion)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의류와 신발 수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리패션은 산업당국 감독 하에 의류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 등을 대리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으로 분류하고 2022년에는 의류 재고 폐기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류폐기물 감축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70만t의 의류폐기물이 발생하고 그 중 3분의2가 매립된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발 수선에 7유로(약 1만원), 의류 수선에 최대 25유로(약 3만5000원)를 지원받는다. 소비자가 리패션 소속의 수선공으로부터 의류나 신발 수선을 받고,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번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며 총 예산 규모는 1억5400만유로(약 2188억원)다. 쿠야르 장관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재봉사와 제화공이 리패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이번 정책의 목표다”고 말했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10일(현지 시각)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한 북부 해안마을의 손을 들어줬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외곽에 있는 그랑드 상트마을과 환경단체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참사원은 2021년 7월 프랑스 정부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조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명령을 내렸다. 10일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했지만, 배출량 감축 궤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참사원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새로운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재명령했다. 또 12월 31일까지 그 조치와 효과를 기술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그린피스 프랑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참사원의 판단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프랑스에서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나왔다. 199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내각을 이끈 에디트 크레송 이후 30년 만이다. AF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61) 노동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재선에 성공해 이달 7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어떤 것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없다”며 “꿈을 좇는 모든 소녀를 응원한다”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간 여성은 프랑스 정치에서 과소대표됐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총리직을 맡았던 에디트 크레송도 낮은 지지도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크레송은 “차기 여성 총리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크레송 이후 3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된 보른은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공학계열 그랑제콜(Grandes écoles·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했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어 환경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연금 개혁과 복리후생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보른 총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내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해야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른 총리는 물가 안정과 유럽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