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아동 공약, 아동이 직접 제안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아동정책·공약 제안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아동이 직접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겼다.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지금껏 선거 공약 및 정책에서 배제돼온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아동정책공약을 제안했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아동 8000명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실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 캠페인은 전국 11개 지역 아동 약 1만명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충남, 강원, 대전, 제주 등 총 11개 지역에서 아동공약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의견을 모아 공약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들이 해당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논의된 공약은 지역별 7대 공약으로 모여,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공약 발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아동정책공약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는 창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우려를 표명해왔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당사자로서, 어떤 전문가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평등권 보장 강조하더니… 장애인 투표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투표권 행사 “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유권자는 보조인과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 투표를 해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에 사용될 신형 기표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조인이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보장 시정 권고’ 내용의 일부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논란이 대표적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26일 장애인 기표대 3만개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신형 모델을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기표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탁자가 기표대 오른쪽에만 설치돼 있고, 보조인과 함께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선관위에 시정 요청을 했다. 선관위는 처음에는 기표대 설계를 수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자 3월 10일 기표대 정면에 탁자를 설치하고 책받침 형태의 임시 기표판도 준비하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여러 유형의 장애인 참여를 배제한 채 제작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기표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무리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해당 부분을 적극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불통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3년 1월,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대 대선 당시 거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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