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 시정요청 대상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방식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과 업무위탁기관 지정 기준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5%로 상향 조정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 계획 등을 담은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5%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내년부터 3.8%로 높아진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3.8%로 이미 법정 기준을 넘겼지만,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는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근로자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담겼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도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은 기간제 인원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고려한 별도 정원을 두는 등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0억원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45억원을 냈다. 다음은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200만원), 하나은행(39억6100만원), NH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인력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3.6%, 그 외 시중은행은 3.1%의 고용률을 맞춰야 한다. 6개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만이 3.42%를 고용해 의무고용률에 근접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0.87%)이었다.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기지 못했다. 우리은행(1%), 국민은행(1.39%), NH 농협은행(1.74%)도 1% 대에 머물렀다.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284명, 국민은행은 227명, 우리은행은 131명, 신한은행은 118명, 하나은행은 97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실제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의 취업률은 5.5%, 실질 진학률은 1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장애 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생 6762명 중 자폐성 장애를 가진 졸업생은 806명(11.9%)이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졸업생 중 취업한 학생은 44명에 불과했다. 장애 유형별 취업률은 지적장애(13%)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의사소통장애(10.9%), 청각장애(8.5%), 학습장애(6.9%), 자폐성 장애(5.5%), 정서행동장애(5.4%), 시각장애(2.6%), 지체장애(1.8%), 건강장애(0.7%) 순이었다. 고교 졸업 후 공부를 이어가는 자폐성 장애학생 수도 많지 않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 806명의 진학률은 57.3%로 나타났지만, 정의당 정책위는 “이는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이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수학교 전공과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교내 교육 과정이다. 정의당 정책위가 밝힌 자폐성 장애학생의 실질 진학률(전공과를 제외한 일반·전문 대학 진학 비율)은 10.4%에 불과하다. 장애 유형별 진학률은 청각장애(61.5%), 시각장애(49.4%), 지체장애(35.9%), 지적장애(12.9%) 순으로 자폐성 장애인의 실질 진학률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만2958명이던 학생 수는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만3695명으로 2019년보다 약 1만1000명 늘었다. 이중 자폐성 장애학생도 2019년 1만3106명에서 올해 1만7024명으로 증가했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장애인의 고등·평생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