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아동 전문 공익변호사 전국 10여 명 불과 복권기금 등 공적 예산 활용, 필수적 국선대리인 제도입 등 4대 개선안 제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해도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공개됐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 공익변호사 0.5%…아동 분야는 10명  이날 발제를 맡은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5년 공익법단체 두루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사단법인 온율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다. 조 대표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법률 조력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나 소년 사건 중심으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은 여전히 제도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제2항) 역시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약 3만 명 가운데 공익 인권 활동 변호사는 약 150명이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 활동 변호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직 전담 인력 45명이 전부다. 전국 약 600명의 비전담 변호사가 매년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가정법원의 2025년 국선보조인은 55명이다.

15개 인권 주제 구성…시민과 교육 현장에 새로운 길잡이 역할 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202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추천 인권도서’를 공개했다. 올해는 15개 주제에서 46권을 선정했으며, 연령과 관심사의 폭을 넓혀 다양한 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독서를 통해 시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더 깊은 논의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이라는 매개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도구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추천 도서를 선정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현직 교육자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실용적인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 현장 자문·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전쟁·분쟁으로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혐오와 차별 역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학교는 차별과 혐오가 배제된 공간이어야 하며, 구성원이 젠더·사회적 지위·문화적 배경 등 어떤 이유로도 소외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이번 추천 도서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로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국제앰네스티 추천 인권도서’ 목록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등·비차별·통합·존중·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나우, 국내 공익변호사 140여 명 지원공익변호사 대상에 이주언 두루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공변이 사는 세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인권 보호를 위에 뛰어 온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우는 재정적, 경험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공익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2월 설립된 단체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14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공익변호사들과 공변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김용담 전 나우 이사장은 “10년 전, 나우 창립 멤버들이 내게 찾아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 확장해야 한다’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나의 피상적인 생각이 후배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 사고와 비교돼 부끄러우면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후배들에게 고마웠다”고 말했다. 유지원 나우 이사는 ‘법조공익모임 나우 10년의 기록’을 발표했다. 유 이사는 “나우라는 이름은 ‘조금 많이, 조금 낫게’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라며 “법조인들이 공익활동을 좀 더 많이, 좀 더 낫게 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뜻에 맞게 지난 10년 동안 나우는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 멘토링 ▲자립 지원 ▲역량강화 ▲연구활동 ▲네트워킹과 교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10년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얼핏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여성의 대학 교육을 중단한다고 22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날 수도 카불에 있는 카불대학교 앞에 수십명의 여성들이 모여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밝힌 여성의 대학 교육에 대한 금지 이유는 복장 불량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니다 모하마드 나딤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 장관 대행은 “여학생들이 히잡 착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 결혼식 갈 때 입는 옷을 입는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간 국영방송 RTA에서 “여성들이 적절한 이슬람 복장을 입지 않아 남학생들과 교류가 일어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 문제들이 대학 교육 중단이라는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대학에 다니던 여대생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날 등교를 거부당했고,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학생들의 대학교 접근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카불에서는 여성 약 50여명이 모여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교육은 우리의 권리다”라며 “대학 문을 열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전날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있는 낭가하르대학교 학생들도 시위를 벌였고, 남성 의대생들은 이번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험을 거부했다. 서방 국가들의 규탄도 잇따르고 있다. 주요 7국(G7)은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G7을 대표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성차별은 비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아프가니스탄의 이번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여성들에게 기회가 없는 어두운 미래를 선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권리는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