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인간의 감정과 사고, 의사결정까지 대체하는 시대다. 생성형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법률 자문을 하고 심지어 상담사처럼 말한다.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의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AI 사용량은 2023년 대비 14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AI가 사람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는 영역의 증가 등을 분석했고 “AI가 학습, 판단, 창작의 모든 영역을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기술이 불평등을 가속할 때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Geoffrey Hinton)은 “AI가 향후 30년 내에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이 10~20%에 달한다”고 말했으며,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아주 위험한 종류의 AI가 등장할 것이며, 세상을 우리로부터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픈 AI의 창업자 샘 알트만(Sam Altman)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 그리고 수백명의 AI 전문가들은 “AI는 팬데믹이나 핵전쟁과 유사한 멸종의 위협”이라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AI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문명 구조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AI는 곧 직업의 종말을 예고하고, 언어·감정·윤리의 경계를 허물며, 인간의 삶을 다시 쓰는 시대를 열고 있다. AI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다. 누가 어떤 목적 아래 쓰느냐에 따라 기술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술 발전은 자본에 더 큰 힘을 쥐어주고 소수의 기업에 권력이 집중되며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 더 구조화될 수 있다. 실제로 AI는 노동이 아닌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고 플랫폼 독점은 승자독식

이재명 정부가 내건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다. 대통령실엔 ‘AI미래기획수석실’이 신설됐고,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산업 육성과 더불어 정책과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행정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민간 업체가 만든 것을 ‘조달(procurement)’, 즉 구매해 들여오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1966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Circular A-76’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기술 개발을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가능한 한 민간 기술을 구매해 사용하고, 이를 위해 연방조달청(GSA)이 책상부터 위성기술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달 시스템을 운영한다. ◇ 정부 기술 외주화의 장점과 그림자 정부가 기술을 만들지 않고 사는 구조는 장점도 분명하다.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비용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동시에 민간 기술 생태계를 키우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짙다. 한때 미국의 국방과학연구계획국(DARPA)에는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날의 인터넷(알파넷), GPS, 드론, 음성인식, 자율주행차 등은 모두 그들의 손에서 시작됐다. 공공을 위한 기술이 없었다면 스마트폰도, 항공권 예매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기술을 만들지 않다 보니 기술을 볼 줄 아는 인재가 줄고, 그들의 판단력도 약해졌다. 정부 예산은 단위가 다르다. 적으면 억 단위고, 크면 조 단위다. AI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지금, 정부는 더 강한 기술을 더 많이 사서 더 넓게 쓰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