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아직도 ‘OECD 1위’ 대한민국…자살 예방 위해 ‘혁신적 변화’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연도별·월별 자살 집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는 4140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4751명)보다 611명, 2024년 같은 기간(5323명)보다 1183명 감소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범부처 자살대책 추진본부’(생명지킴추진본부)룰 설치했다. 정부는 올해 자살자를 1000명 줄인다는 목표 아래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397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7.3명으로, OECD 평균 사망자 11.0명보다 2.4배나 높다. 2024년 통계 기준으로는 1만4439명,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61명(3.3%) 늘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자의 시선은 냉정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조직 시스템 개편’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처장은 “현재 연간 자살자 집계는 통계청이 관할하고 있다”면서 “(해당 집계 자료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공개되는 데만 1년 6개월이 소요돼 즉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 열람) 신청 승인도 오래 걸린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처장은 자살에 대한 시선부터 바꿔야

[기후 유니버스] 이재명 대통령님, 탄소중립 집무실은 어떠세요?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알겠어. 근데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1박 2일로 놀러 간 펜션에서 고등학교 친구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10년 가까이 활동해왔지만, 들을 때마다 답하기 쉽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구나 싶어 고무적인 질문이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실천은 텀블러와 손수건 사용이었다. 가장 손쉬운 실천이면서, 몸이 먼저 움직이면 의식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었다. 지금도 사무실엔 항상 텀블러를 두고, 손수건은 매일 아침 주머니에 꼭 챙겨 나간다. 환경을 위한 행동으로 시작했지만 덕분에 쓰레기통 비울 일도 줄었고, 매너 있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괜스레 어깨가 올라간다. 몇 번 하다 보니 자신감이 붙어 소비 생활도 달라졌다. 대나무 칫솔로 바꾸고, 저탄소 친환경 브랜드에서 옷을 주로 산다. 처음엔 이것저것 바꿔가며 나에게 맞는 걸 찾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지금은 한 곳에 잘 정착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한다. 추천한 물건이 좋았다는 후기만큼 뿌듯한 것도 없다. 몇 년 전부터는 투자로도 기여할 방법을 찾았다. 바로 태양광 발전소 투자다. 앞서 했던 실천들보다 훨씬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정기적인 배당수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찾아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한 서비스도 생겨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최근 선거에서는 기후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했다. 불필요한 개발 공약은 없는지, 지역 단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은 충분한지, 기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대책은 있는지를 중심으로 따져봤다. 공보물만으론

李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삼성전자 노사 갈등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간 협상 불발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재개되는 삼성전자 노사간 사후조정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갈등을 두고 직접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협상 타결을 바랐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李 대통령 한마디에 9개 금융사 전원 채권 매각 결정…‘상록수’ 사실상 청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장기추심 문제를 지적한 지 하루 만에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12일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사원 전원을 소집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유에셋대부, 카노인베스트먼트, 나이스제삼차 등 상록수 주주사 9곳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9개사 전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록수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채권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잔여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카드사태 이후 장기간 걸친 추심을 모두 중단키로 했다. 이로써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설립 후 23년 만에 사실상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청산으로 채권액 8450억 원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오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상록수의 장기 추심과 관련사 배당을 두고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는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 중인 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李 대통령 “약탈 금융” 비판에 금융권 즉각 반응…’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줄줄이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두고 지적하자 금융사들이 연이어 장기연체채권 매각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앞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록수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 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지적 후 금융권은 일제히 채권 정리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하나은행 지분 10%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신한카드도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등도 채권 매각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지난 2003년 10월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PSC)다. 신한카드가 30%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우리카드가 각 10%, KB국민은행·KB국민카드가 각 5.3%, 4.7%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업체 3곳이 각각 10%씩 나눠서 보유 중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이 이관되면 해당 차주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조정과 분할 상환이 추진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는 1년 내 채권이 자동 소각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으로 제한되나…지배구조법 개정 논의 재점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른바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방지법’이 금융당국 주도로 출범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계기로 4년 만에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 3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TF는 단순 권고에 그쳤던 기존 모범관행을 넘어,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논의라는 점에서 2년 전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운영해 왔지만, 이는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한 권고 수준에 그쳤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CEO 장기 연임이나 이사회 거수기화 등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지주 CEO의 장기 연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자격 요건만 규정할 뿐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임기에

‘민간 주도’ 누리호 비행 성공…“매년 1회 이상 발사”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 위성들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고 1시 55분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을 확인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입증하는 성과이자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으로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발사에는 민간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해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누리호는 지구 오로라 관측을 위해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됐다. 발사 직전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 신호 이상으로 인해 예정 시간보다 18분 지연됐으며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긴 상황에서 카운트다운이 재개되는 긴박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륙 이후 비행 과정은 계획된 시퀀스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됐다. 누리호는 이륙 후 122.3초 지점인 고도 약 65.7㎞에서 1단 분리 및 2단 점화를 완료했고, 230.2초 고도 약 211.1㎞에서 페어링을 분리했다. 이어 263.1초 고도 약 263㎞에서 2단 분리 및 3단 점화가 진행됐으며, 741.2초 만에 고도 600.5㎞에 도달했다.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 790.9초 고도 601.3㎞에서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분리됐고 813.6초부터 914.4초까지 12기의 큐브위성이 순차적으로 모두 분리되며 임무가 완수됐다. 항우연은 “1단, 2단, 3단 엔진 모두 설계값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고 분리 고도 601.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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