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 심각… 폐기물 업체가 수거 불가 통보까지주요 大 30곳 중 20곳,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없어… 있더라도 무용지물 지난달 14일 단국대학교 재학생들은 학과 단체 채팅방에서 ‘교내 음식물 섭취 불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전달받았다. 교내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폐기물이 뒤섞여 배출되면서 학교와 계약한 폐기물 업체가 ‘수거 불가’ 통보를 해왔다는 게 이유였다. 대학 본부의 공지를 접한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학생 이모(22)씨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학교 밖 식당에 가는 게 불안해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잘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학교가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막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단국대뿐 아니라 전국 대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를 찾는 학생 수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포장·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대학 내 음식물 쓰레기 양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1998년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제’에 따르면, 학교도 가정·기업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폐기물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독 대학은 교내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소극적이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달 26~28일 국내 주요 대학 30곳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의 세계 대학 순위에 오른 국내 대학 중 상위 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학내 식당을 제외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별도로 마련한 곳은 10곳(약 33%)에 불과했다. 수거함이 설치돼

21대 국회 법안 1소위 통과한 내용엔공공의 우선 위탁사업 범위 축소시켜“취지에 맞게 보완, 공공성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하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대폭 변경되고 축소된 상태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를 공적 서비스로 재편한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같은 달 15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겼다. 이듬해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명칭이 바뀐 것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은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사회서비스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최근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때문이다. 열여덟 어른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혼자 살아야 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똑같은 캠페인명을 내걸고 모금하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열여덟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는 대략 5곳.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보호 종료 아동 문제가 관심을 받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재단에서 공들여 만든 캠페인 이름을 상의 없이 가져다 쓰는 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성공한 모금명이나 기획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건 비영리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5년 차 비영리단체 활동가 A씨는 “비영리가 대체로 영세하니 서로 참고하며 돕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0년 차 활동가 B씨도 “모금 캠페인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알리는 ‘옹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다른 단체의 모델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베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모금 전략이나 슬로건은 단체의 철학과 현장 사업 역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남의 기획을 베껴서라도 모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사업 내용보다 모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업을 수행할 역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른 단체들의 성공한 캠페인만 골라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생기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생리대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