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반도체 호황에 쪼개진 경기 집값… 남부 ‘신풍년’ vs 서북부 ‘소외’

반도체 산업의 활황이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주근접 여건을 갖춘 경기 남부권은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산업 호재에서 비껴간 서북부권은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4.36% 상승했다. 이는 서울(7.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 상승률(2.41%)을 웃도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승세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착시 효과에 가깝다. 집값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반도체 특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거점과 가까운 화성 동탄구는 올해에만 16.9%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통근 여건이 좋은 동탄은 실거주를 원하는 반도체 종사자 수요에 향후 가치 상승을 노린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벨트 영향권에 속한 광명시(13.58%), 용인 수지구(13.46%), 성남 분당구(12.24%), 수원 영통구(11.10%), 용인 기흥구(10.86%), 하남시(10.39%) 등도 1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소득 첨단 산업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배후 주거지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이것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영향이다. 반면, 산업 호재가 부족하거나 공급 부담이 있는 서북부 지역은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파주시(-2.00%)를 비롯해 고양시(-0.49%), 동두천시(-0.47%), 포천시(-0.20%), 양주시(-0.18%), 김포시(-0.07%) 등은 올해 들어 집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남부권의 양질의 일자리 집중과 자금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낮은 서북부권의 수요 이탈을 부추긴 결과다. 이러한

“성장은 멈추고, 부는 위로 쏠렸다”…정운찬 “상생 없인 한국경제 없다”

상생의 경제학, 새로운 비즈니스 질서 <1> 이익공유제·정부조달 직접발주 제안…“자본과 기회가 아래로 흘러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끊어낼 해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성장(shared growth)”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2025 EoM-한양대 넥스트 임팩트 포럼’ 기조연설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와 고용 불안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0%대 초반(약 0.8~0.9%)에 머물고 있다. 소득 분포 역시 한쪽으로 기울었다.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약 15%, 상위 10%가 47%를 차지하는 등 부는 상층부에 집중돼 있다. 정 이사장은 “1980년대 초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약 20% 수준이었지만, 수십 년 사이 두 배 이상 치솟았다”며 “경제의 활력이 특정 집단에 쏠리면서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한때 ‘다이내믹 코리아’라 불리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 활력 저하의 근본 원인으로 1960년대 이후 이어진 ‘재벌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짚었다. 그는 “이 전략은 산업화 초기 성장의 동력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부의 편중과 산업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4%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과실이 기업에 집중되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크게 늘고, 가계부채는 1900조원을 넘어섰다”며

한국인이 인식하는 사회문제 1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불신 짙어졌다

CSES·트리플라잇 공동연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1> 2020-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 5년 한국인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슈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SK그룹이 설립한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이하 CSES)’과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 기업 ‘트리플라잇’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조사(95% 신뢰수준, 오차 ±3.1%p)를 바탕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가 2017년 국내외 사회문제 지표 및 기준을 분석해 개발한 ‘新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특히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회문제 인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저출생·고령화·외국인 이주민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기회와 우려를 조명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10년 후 떠오를 미래 이슈 Top 10 ▲국민이 100조원의 예산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국민은 바라지만 기업이 주목하지 않는 지속가능경영 이슈 등 대한민국 사회문제 5년의 지도가 담겨있다. ◇ 5년간 국민을 꾸준히 힘겹게 한 사회문제는 ‘소득 양극화’ 2020년 1위를 차지한 ‘소득 양극화’ 문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위에 오르며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권을 유지했다.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증가’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1위로 꼽혔다가 지난해 4위, 올해 5위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해와 올해 1위를 차지한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은 4년 연속 10위권에 속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3위권 밖이었으나 지난해부터 1위로 급등한 모습이다. 이에 트리플라잇 정유진 공동대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국내 경기와 정치적

세이브더칠드런이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하는 '아동 삶의 질과 지역격차 대응방안 심포지엄' 포스터.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발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 지역 순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환경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 격차가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팀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각 2천5백 명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삶의 질 지수(CWBI, Child Well-Being Index)를 도출해 시도 간 격차와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아동 삶의 질 지수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환경,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 43개 지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 지역과 경북, 전남, 강원, 전북, 충남 등 중소도시·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인접 도 지역 순위 양극화 현상이 유지되고, 상위권과 평균의 격차보다 하위권과 평균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 삶의 질 종합 순위는 CWBI 117.38을 기록한 부산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116.40), 대구(110.92), 광주(109.43), 울산(106.7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위였던 부산은 건강과 아동의 관계, 주거환경 등 3개 영역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세종의 경우, 교육과 물질적 상황, 바람직한 인성 등 3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의 CWBI는 82.24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85.67), 강원(91.90), 전남(92.23)이 뒤를 잇는 등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1.4배”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1.4배”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의 충격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1.4배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생필품이나 식료품, 건강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이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로나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1)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소비항목별 물가지수 통계를 활용했다. 체감물가상승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1분위는 2.7%, 2분위 2.4%,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1.9%로 평균은 2.1%였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체감물가상승률은 상위 20%인 5분위 체감물가상승률의 1.4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 1분위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22.3%)  ▲주거·수도·광열(19.6%) ▲보건(13.3%) 등 생필품이나 건강 관련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다. 5분위는 ▲교통(14.3%) ▲음식·숙박(13.3%) ▲식료품·비주류음료(13.3%) 등 식료품 외에도 교통, 외식의 지출 비중이 높았다. 1분위 지출 비중이 5분위보다 높은 상위 3개 품목은 ▲주거·수도·광열 ▲식료품 ▲보건 등으로 물가가 평균 3.7% 상승했다. 각 항목의 지출 비중 격차는 10.9%p, 9.1%p, 5.3%p였다. 하지만 5분위 지출 비중이 1분위보다 높은 상위 3개 항목인 ▲교육 ▲교통 ▲음식과 숙박 항목의 물가는 평균 0.7% 오르는 데 그쳤다. 교육 부문에서는 1분위와 5분위의 지출 비중 격차가 8.5%p, 교통은 7.0%p, 음식과 숙박은 2.9%p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며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확대해 소득을 늘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식료품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 가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수업을 듣고 있다. /조선DB
소득 상위 20% 가구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

소득에 따른 자녀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했다. 2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현황을 발표했다.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은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은 10만 8000원 수준이었다. 2분위 가구의 경우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교육 격차가 가구의 소득 격차와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자를 말한다. 가구주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70.5%의 가구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가구주의 학력이 초졸이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1.8%에 불과했다. 반면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4분위 31.1%, 5분위 48.5% 등 80%가량이 소득 상위 40%에 속했다. 소득 하위 20%인 경우는 2.9%뿐이었다. 부모 세대의 학력별 자녀의 사교육비도 큰 차이가 났다. 초졸 가구주의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2000원인 것에 반해 대졸 가구주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70만4000원에 달했다. 가구주가 중졸인 경우에는 35만3000원, 고졸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폭적인 교육 투자를 해야

조정훈 “한국형 양극화 지수 만든다…피케티와 협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한국형 피케티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세계적인 양극화 지표인 ‘피케티 지수’의 개발자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케티 교수가 만든 양극화 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는 일을 해보고 있다”며 “(피케티 교수와) 의원실이 협업하고 있고 결과는 올가을이나 겨울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2014년 펴낸 ‘21세기 자본론’으로 주목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한 나라 자본의 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비율’을 불평등 척도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의원은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극화 지표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면서 “통계청 관계자들을 만나 뭐가 진행되는지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관련 지수나 불평등 관련 예산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또 자신이 대표 발의한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해 “특위도 자연스럽게 피케티 교수를 연결하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양극화 지수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하고, ‘양극화해소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는 부처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문제”라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각자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주4일제’를 주요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면 다음 대선에서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를 핵심 의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 불평등 해결될까 재정 부담만 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을 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작한다. 전남 해남도 오는 3월부터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완전 기본소득’과 특정 세대나 계층, 지역에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청년배당과 농민수당은 부분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셈이다. 경기도와 해남의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도입과 실효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 대안 될 수 있어” 우선 찬성 측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불평등, 불안정성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근로자 중심이었던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 등장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해고를 당해도 관련 산재보험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친(親)자본주의 성향의 인물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물의 양극화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유엔은 1992년 11월 개발도상국의 식수공급과 수자원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 선포했다. 21세기를 사는 지구촌의 물소비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구 한쪽에서는 물이 단순한 ‘식수’를 넘어서 문화코드나 패션의 일부가 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당장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가거나 오염된 물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있다. 편집자 주 빙하水… 고급생수 열풍, 먹는 물에서 ‘문화코드’로 커져가는 물 시장 지난 10일,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지하 식품 매장에 마련된 ‘워터바’를 찾았다. ‘워터바’는 3년 전 신세계 백화점이 오픈한 워터 카페다. 이곳에선 세계 각국에서 온 생수 100여 종 중 마시고 싶은 물을 골라 여유롭게 마실 수 있다. 워터 카페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백화점 내 식품매장에 고급수입생수를 파는 코너를 따로 마련해두고 있다. 이날은 워터바 매장에 단 한 병 비치되어 있던 ‘블링’이 팔렸다. 375mL에 7만9000원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생수 중 가장 비싸다. 이 미국산 생수는 물병에 스와로브스키 고급크리스털이 박혀있다. 미국 유명배우인 패리스 힐튼이 자신의 애완견에게 먹이는 물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다. 매장을 관리하는 박소희(29) 워터어드바이저는 “손님은 블링을 몇 병 더 사고 싶어 하셨는데 1병밖에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말했다. ‘워터어드바이저’는 다양한 수입 생수 중 손님이 원하는 생수를 찾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와인을 골라주는 전문가가 ‘소믈리에’라면 물을 골라주는 전문가는 ‘워터어드바이저’인 셈이다. 워터바에는 이 외에도 빙하를 녹여 만든 캐나다산 생수 ‘버그'(750mL, 6만원)를 비롯한 몇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