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로 우려되는 가정도 의료비‧부모교육‧전문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례판단이 이어지는데,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일반사례일지라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재학 용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일반사례로 판단해 개입하지 않다가 재신고가 들어와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최대 3가지까지 선택해 지원한다.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등으로 마련돼왔다. 그간 예산 지원 창구가 흩어져 있는 탓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일원화를 포함한 아동 관련 자원 할당의 형태와 규모의 개선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들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정부의 결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이 별도로 운영하던 아동학대 방지사업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투입한 예산은 287억원, 복권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운영으로 쓴 예산은 87억원이다. 정부는 두 기금으로 지원해온 사업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투자 순위를 조정해 인프라 구축과 피해아동 격리·보호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인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6개월 여아가 지난해 10월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당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굿네이버스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굿네이버스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2월까지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오늘 만난 그 아이를 위해,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를 진행한다. 16일 굿네이버스는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만난 학대 피해 아동의 유일한 목격자가 ‘나’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학대 피해로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에 참여하는 서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으로서 ▲학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살펴볼 것 ▲아동 학대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할 것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 등 세 가지 약속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 아동 1000명당 아동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 비율인 ‘아동 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기준 평균 3.8 1‰(퍼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1.32‰, 2017년 2.64‰, 3.81‰로 해마다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9.2‰)이나 호주(10.1‰)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과 전국 36개 굿네이버스 사업장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아동 돌봄 공백 실태 외부접촉 줄어들자 온라인 콘텐츠 의존 경제적 어려움 심화로 결식 아동 많아져 올해 3~5월, 아동 학대 신고 건수 감소 코로나로 현장 조사 어려움… 신고 중요 코로나19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나 돌봄센터가 제한적으로 문을 열면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되고, 끼니마저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 돌봄 공백의 그늘은 상대적으로 더 짙다. 지난 9월 14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초등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사고 발생 3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인 엄마는 외출 중이었다. 사건 발생일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초등 고학년생 15% ‘나 홀로 아동’ 굿네이버스가 코로나 발생 전후 아동의 상황을 비교 분석한 ’2020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전국 아동 3375명과 보호자 33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일 5일 내내 보호자 없이 지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미취학 0.5% ▲초등 저학년생 4.5% ▲초등 고학년생 15.5% ▲중학생 22.7% ▲고등학생 29.1%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다. 보호자 없이 지낸 날의 증감을 묻는 문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다는 응답이 68.1%로 절반을 넘었고, 코로나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 지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갈 때는 ‘아동학대 유형 중 어디에 속할까’ ‘학대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목격자는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현장 조치가 끝난 후 학대 아동과 그 가정을 대할 때는 전혀 달라요. ‘이 가정의 강점은 무엇일까’ ‘이 가정을 되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야 하죠. 마치 ‘두 얼굴’을 가지고 일하는 느낌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A씨가 복잡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혼란스러운 것은 상담원뿐만이 아니다. A씨는 “아동학대는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모 등 학대행위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며 “재학대 방지와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와 상담원 간에 친밀한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고 했다. ◇인력난 시달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동학대보호체계 최전선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55개.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5 아동학대현황(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9209건. 전년도(1만7791건)에 비해 1000건 이상 증가했다. 접수 경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5.7%로, 절반 이상을 웃돌았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출동 업무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팀 운영체제를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으로 분리해 운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