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금융
익숙한 렌즈로 본 사회문제, 진단은 납작해지고 해법은 무뎌진다

CSES 보고서가 짚은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 사회문제를 단순화하는 분류와 수치의 함정 1인 가구 고독사는 흔히 노인복지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통계상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식 통계를 보면, 고독사를 ‘노년의 문제’로만 규정하기에는 현실이 훨씬 복합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60대가 32.4%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역시 30% 안팎을 차지하며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40대 이하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고독사가 확인됐다.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노인복지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단순화해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류의 틀’이 오히려 문제를 보는 시야를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문제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굳어지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는 익숙한 틀 안에서 단순화된 채 진단된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틀이, 어느 순간 문제를 가두는 틀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달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사회문제를 다룰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잘못된 인식의 렌즈를 짚고, 그로 인해 정책과 자원이 어떻게 빗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해 온 연구자의 시선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전 영역에 던지는

성과기반금융,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 잇는 다리 되나

CSR 지출 증가 속 단순 기부 한계 드러나 공급망·기후·교육까지 확산…정책 지원과 시장 인프라 구축 과제로 지목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경영·생존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9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회·환경 문제를 간과할 경우 최대 9700억 달러(약 1345조 원)의 가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지출은 2023년 기준 528억 달러(한화 약 73조원)에 달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12.5%의 성장률을 기록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자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다. 단순 기부와 투입 중심의 활동으로는 사회문제 해결도,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과기반금융(Outcome-Based Finance·이하 OBF)’이 주목받고 있다. 성과기반금융은 사회문제 해결을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통합시키는 전략으로, 실제로 일부 기업들에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1월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 산하 슈왑재단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성과기반금융을 활용하면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뒤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이슈 브리프 보고서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기업의 전략이 되는가’를 지난 7월 발간했다. ◇ 공급망 대응부터 기후까지, 기업 전략에 녹아드는 OBF 펩시코 멕시코는 2024년 국제금융공사(IFC)와 협력해 공급업체가 탄소배출 감축·인권 보호·아동노동 근절 목표를 달성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성과기반 대출을 도입했다. 총 7500억 달러(한화 약 1040조원) 규모의 이

기업 사회공헌, ‘비용’에서 ‘전략’이 되려면

성과 측정 기반의 ‘성과기반금융(OBF)’ 확산…펩시코 등 글로벌 기업 도입 성과 데이터와 이해관계자 공감이 지속성의 관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임팩트 측정과 관리를 위해 성과기반금융(OBF·Outcome-Based Finance)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입 중심의 사회공헌은 ‘비용’으로 남지만,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토대로 성과연계금융을 도입한다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사회적가치페스타’ 세션에서 임가영 사회적가치연구원 SV거래화연구팀 선임연구원이 글로벌 기업의 성과기반금융 사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주최한 세션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ESG·사회공헌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기반금융은 사회·환경적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자금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성과를 입증하면 재원이 뒤따르고, 기업은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대표적 사례로 펩시코 멕시코(PepsiCo Mexico)는 국제금융공사(IFC)와 함께 7500만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급업체가 탄소배출 저감·인권 보호·아동노동 근절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은 자발적 준수와 공급망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성과기반금융의 전제는 ‘측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조진형 前 카카오그룹 ESG지원팀 프로젝트 리더는 카카오가 개발 중인 성과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그룹 차원의 성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이 모델은 가격(P), 수혜자 규모(Q), 효과 크기(M)을 조합한 ‘PQM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외부 홍보보다 내부 실무진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내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해관계자 설득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배철용 유한킴벌리 사회책임 워크그룹 팀장은 “40년간 CEO가 다섯 번

다보스포럼서 ‘성과기반금융’ 주목…글로벌 시장 1850억 달러

2025 다보스포럼 ‘혁신 금융을 통한 임팩트 내재화’ 보고서 발표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조명 1월 20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2025 다보스포럼에서 ‘규제 순응을 넘어서: 혁신 금융을 통한 임팩트 내재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SK사회적가치연구원과 세계경제포럼 산하 슈왑재단, 록펠러 필란트로피 어드바이저(RPA)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기업이 성과기반금융(Outcome Based Finance)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 서문에서 최태원 SK 회장, 힐데 슈왑 슈왑재단 공동창립자, 라타냐 맵 RPA 대표는 기업이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이중 압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ISE 공동 서약(RISE Ahead Pledge)’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성과기반금융’을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전략으로 주목한다. 성과기반금융은 자금 혹은 투자조건을 검증된 사회성과에 연계하는 구조로, 기업이 사회적 임팩트를 비즈니스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주로 공공개발 영역에서 논의되던 개념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영리기업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기반금융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1850억 달러(한화 약 270조 원)에 달하며, 기업들이 이를 도입할 경우 ▲선제적 위험 관리 ▲생산 및 서비스 기회 창출 ▲공급망 관리 ▲기술 및 인재 양성 ▲혁신적 기부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를 UBS, BNP 파리바와 함께 글로벌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SPC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최태원 회장이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SK그룹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48개의 한국 사회적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