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탄광 내부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pixabay
영국, 30년 만에 신규 탄광 승인…’탄소중립 역행’ 비판

영국 정부가 30년 만에 새로운 탄광 개발을 승인했다. 축구장 60개 면적과 맞먹는 23ha 규모의 탄광이다. 건설하는 데만 약 2년이 걸리며, 이후 50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로이터·가디언 등 외신의 7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날 마이클 고브 영국 주택개발지역사회부 장관은 신규 탄광 승인과 관련해 “컴브리아 화이트헤븐에 생길 탄광은 1억6500만 파운드(약 2656억원)의 투자와 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뿐 아니라 야당과 정부 자문위원들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해당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철강 생산에만 활용되고 화력발전 등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석탄을 생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 철강 업체들이 석탄을 수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영국 철강 업체들이 지금까지 자국 내 석탄 생산분 없이도 원활하게 운영해온 점을 지적했다. 필럽 던 환경감사위원회 의장은 “올해 초 위원회 조사 결과 철강 제조업체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석탄 없이도 살아남았다”며 “국내 생산분이 있으면 철강업체들의 석탄 수입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캐럴라인 루커스 녹색당 영국 하원의원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을 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1000개 가량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탄광을 개발하는, 기후 파괴적이고 후진적 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인류에 대한 기후 범죄”라고 강조했다. 탄광은 연간 4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존 검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의장은 “전 세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관련 기업에 5000억원 투자"
“한국투자공사,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관련 기업에 5000억원 투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책임투자와 ESG 경영 선언 석탄 관련 기업에 3억5900만 달러(약 5000억원)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독일 환경 NGO 우르게발트(Urgewald)의 보고서 ‘글로벌 탈석탄 리스트 2021(Global Coal Exit List 2021)’를 인용해 한국투자공사의 석탄 관련 투자 기업 16곳을 공개했다. 미국 기업 15곳, 캐나다 기업 1곳이었다. 지분 보유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가스를 판매하는 미국 에어프로덕츠앤케미컬스(Air Products&chemicals)의 투자액이 1억38만 달러(약 14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혜영 의원은 “올해 8월 KIC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해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KIC는 2019년 9월 투자정책서에 책임투자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해 10월 책임투자 업무지침을 제정하면서 ESG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투자운용부문 인사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성과평가에 ESG 관련 비율은 3%에 불과하고, 다른 임직원들의 경우 책임투자나 ESG 관련 지표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KIC는 장 의원의 석탄 관련 투자 현황 자료 공개 요청에 공개를 거부했다. KIC 관계자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녹색·지속가능 채권 발행 자금을 위탁받아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하고, 탄소배출감소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기울이고 있다는 KIC가 정작 석탄 관련 기업에 3억6000만 달러의 외화를 투자하고 있었다”며 “KIC가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전국 56개 기관 ‘탈석탄 금고’ 선언…148조원 규모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다. 탈석탄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넣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8일 충남도는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전국 56개 기관의 ‘탈석탄 동맹’을 이끌어 냈다. 이날 탈석탄 금고 선언에는 서울·부산·인천·충남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기조자치단체로는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 등 38곳이 동참했다.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금고 규모는 148조8712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탈석탄 금고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지구는 그동안 인류가 발생시킨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폭염, 가뭄, 폭우, 새로운 전염병 등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석탄화력발전소. /조선DB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④]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규제하고, 배출권거래로 해결해봅시다”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④] “석탄화력발전소의 외부 효과를 내부화해야합니다.” 김주진(37) ㈔기후솔루션 대표는 “석탄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대기배출부과금’ 총액은 겨우 70억~80억원 수준. 이또한 ‘총량규제’가 아니라, ‘농도규제’에 그친다. 2015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량(kg/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1년에 1144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에만 3명꼴이다. 교통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수억원을 배상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의 외부효과에 대한 책임 수준은 형편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사망원인통계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 설치된 충남 지역에서 날아오는 서풍을 맞는 충북 지역은 폐렴과 폐암 사망률 수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국 평균대비 2배 가까이 나타났다. 김 대표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먼저 내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9월, 변호사, 경제학자, 금융전문가, 탄소시장 전문가 등 에너지나 환경 분야 실무경력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일종의 프로보노 형식으로, 환경 분야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실과 조배숙 의원실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공적금융(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화력 13기 건설을 위해 발행된 사채 1조 8547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돈’으로

(사)푸른아시아, 28일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의 역할’ 국회세미나 개최

“국민연금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 VS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기금이니 안정성과 수익성 있는 화력발전소 사업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해도될까. 아니면, 중단해야할까. 국민연금 운용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의 역할’ 세미나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전문위원이 ‘석탄화력발전 관련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가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 전문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OECD 회원국 석탄소비가 12.2% 줄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11.2% 늘어났다”면서 “특히 2013년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4930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실 노르웨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투자에 대해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자로는 정태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등이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하고, 조배숙 국회의원실 주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후원으로 진행된다.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전기료,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내가 쓰는 전기는 어디에서 올까.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는 우리나라에선 평소 생각하지 않던 이 의문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개도국에 다녀오면 생긴다. 캄캄한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게 소원인 필리핀 오지엔 태양광램프 하나에 행복해했고, 한창 경제성장이 진행 중인 몽골에선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매연으로 울란바토르 시내 하늘이 오염 띠로 가득했다. 전기는 분명 축복이지만,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30%는 원자력발전소, 39%는 석탄화력발전소, 21%는 가스(LNG)에서 나온다. 원전이나 석탄 발전을 돌리면 전기료가 싸진다. 하지만 몇년 전 경주 원전을 방문했을 때 가득 차 있던 ‘방사능 폐기물’을 보고, 값싼 전기료가 우리 아이한테 부담을 물려줄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고 나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 쓰레기를 묻을 장소를 찾으려면 또 한바탕 나라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이번 봄에 벌어진 ‘초미세 먼지’의 주범이자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석탄화력발전소도 대안이 아님을 안다. LNG는 발전 단가가 비싸다. 태양광이나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좀체 쉬운 선택은 없다. 올바른 정권이자 정부, 정치인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를 두고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국민에게 묻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왜 산업용에는 없는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어야 하는지, 왜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정부는 ‘국민의 전력 과소비’를 부르짖는지, 한전 당기순이익 10조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정부는 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는가. 나는 무조건 값싼 전기만을 바라진 않는다. 내 아이에게 물려줄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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