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정부, ’20조원+α’ 규모 K-국부펀드 도입…단기 성과 연연 않는 ‘장기 인내자본’ 역할

정부 주도의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이상 규모의 한국형 전략 국부펀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등 관련 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만,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이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잇따라 만드는 추세다. 반면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운용 중심의 저축형 구조에 머물러 있어 국가 정책적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투자공사 내에 ‘전략투자계정(가칭)’을 새로 도입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외환보유액 운용 계정과 신설 전략 계정은 엄격히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펀드 초기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 주식 4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로 충당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출자 및 기부금, 운용 수익 등을 더해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국부펀드는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3대 운용 축으로 삼아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 인내자본’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첨단 전략산업을 비롯해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간시설, 금융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 등이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GIC 같은 국부펀드의 경우에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환류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결국 앞으로의 재정 부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부펀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나랏돈으로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명륜당, 공정위 제재 착수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대여했다. 지원 당시 대부업체 14곳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받았다. 심사관은 이들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봤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금융위·산업부, 국민성장펀드 통해 ‘피지컬 AI’ 16조 투자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팩토리·로봇·미래차 등 피지컬 AI 분야에 올해 약 16조 원을 투입해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이끌 선도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부와 지난달 29일 발표된 ‘AI 혁명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의 후속 조치 성격인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관합동 간담회’를 1일 개최했다. 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는 AI 팩토리·로봇·미래차 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 사업이다. 산업통상부는 1500여 개 산·학·연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유망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 올해 약 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지난달 25일 제1호 M.AX 투자 프로젝트로 LS전선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 투자를 승인했다. LS전선은 M.AX 얼라이언스 AI 팩토리 분과에 참여해 초장거리·고중량 해저케이블 생산과 품질 검사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LS전선, CJ대한통운, 이수페타시스, 두산로보틱스, 현대모비스, LX세미콘 등 AI팩토리·로봇·미래차 분야 선도기업과 산업·기업은행, KB국민·하나·우리은행, 모건스탠리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넘어 대규모 시설투자와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이행 수단으로써,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피지컬 AI 부문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국내 공적 금융기관, 석유·LNG사업에 141조원 지원”

141조2000억원. 지난 10년 동안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석유·액화천연가스(LNG)에 투자한 금액이다. 기후솔루션은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적 금융기관의 석유·천연가스 관련 투자처와 투자금액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투자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는 2011~2020년 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투입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액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 기관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3곳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석탄에서 나오는 양과 비슷하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중 석탄의 배출 비율은 40.3%, 석유는 33.8%, 천연가스는 20.6%였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치를 더하면 총배출량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비중도 유사하다.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0%가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했다. 석유는 28.5%, 가스는 18.2%를 차지했다. 석유와 가스를 합치면 41.2%에 달한다. 2011~2020년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금융지원한 규모는 총 141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석탄에는 11조1000억원을 투자했다.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석탄 투자금의 13배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유조선·LNG선·해양플랜트 건조 등 조선산업 지원액이 6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 부문별로는 상류(자원개발)에 35조7000억원, 중류(운반)에 55조4000억원, 하류(최종 생산품)에 50조원이 투입됐다. 공적 금융기관 3곳은 해외 사업에 참여 중인 국내 기업과 금융사에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보고서는 “공적 금융제공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라며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은 시장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내 건설사와 조선사가 석유·천연가스

우리의 ‘젠더 감수성’은 몇 점일까요?

[미래TALK] 젠더 관점 투자 시작한 글로벌 시장… 한국은?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내 첫 여성 법제처장을 지낸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는 지난해 7월 기업의 재무 성과 외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가치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ESG 펀드’ 규모를 1조엔(약 10조원)에서 3조엔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GPIF는 투자 시 ‘기업 내 여성 참여’를 반영하고 있다. 성평등 이슈가 기업 문화 차원을 넘어 투자에도 적용되고 있다. 여성 친화 기업 및 여성 창업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젠더 관점의 투자(Gender Lens Investing)’가 최근 경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이하 GCF)은 ‘젠더 투자계’에 큰손으로 꼽힌다. 개도국 여성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인 ‘위민 레드 엠에스엠이(Women Led Msme)’ 사업이 대표적이다. GCF는 2016년 몽골 2위 금융기관인 하스뱅크(XAC BANK)에 약 215억원의 기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주는 대신, 여성 친화적 몽골 중소기업에게 쓰도록 했다. 그 조건으로는 ▲CEO가 여성이거나 ▲여성 관리자 및 이사진 30% 이상 ▲여성 직원 40% 이상 등을 내걸었다. 현지 기업들은 시중은행보다 대폭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현재 지출된 기금 중 절반 이상이 여성 친화 기업에 대출됐다. 또한 GCF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도 약 4000억원의 여신을 제공, 이 중 21억원 이상을 젠더 관점의 투자 사업에 쓰도록 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성 다양성’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점점

석탄화력발전소. /조선DB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④]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규제하고, 배출권거래로 해결해봅시다”

[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④] “석탄화력발전소의 외부 효과를 내부화해야합니다.” 김주진(37) ㈔기후솔루션 대표는 “석탄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대기배출부과금’ 총액은 겨우 70억~80억원 수준. 이또한 ‘총량규제’가 아니라, ‘농도규제’에 그친다. 2015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량(kg/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1년에 1144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에만 3명꼴이다. 교통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수억원을 배상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의 외부효과에 대한 책임 수준은 형편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사망원인통계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 설치된 충남 지역에서 날아오는 서풍을 맞는 충북 지역은 폐렴과 폐암 사망률 수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국 평균대비 2배 가까이 나타났다. 김 대표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먼저 내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9월, 변호사, 경제학자, 금융전문가, 탄소시장 전문가 등 에너지나 환경 분야 실무경력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일종의 프로보노 형식으로, 환경 분야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실과 조배숙 의원실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공적금융(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화력 13기 건설을 위해 발행된 사채 1조 8547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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