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국민 가까이’를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2주년 기념식 개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1일 14시,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국민 가까이’를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복지부 관계자,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 자문위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도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성과와 함께 현재를 짚고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및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전 행사와 개회식, 1부 기념식이 끝난 뒤 2부에서는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가 ‘사회서비스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아 발표했다. 정진경 교수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진흥의 중추 기관’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수범사례를 공유하는 발제가 진행됐다. 지역별로 특화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주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청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마인드 포레스트’사업’을 소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의 일자리 다각화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강원형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끝으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산골, 농촌, 섬마을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소개했다. 끝으로 ‘중서원이 묻고, 중서원이 답하다’를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과 진흥의 미래를 그려보는 좌담을 통해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행사의 식전 행사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코웨이 물빛소리합창단’이 맡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홍보대사와 홍보단 위촉식과 2주년 기념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진행하였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이서연 배우가 위촉되었다. 이서연 배우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 출연한 배우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 기념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공식유튜브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 맞아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 개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설립 1주년을 기념해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을 23일 열었다.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포럼은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장, 현장 실무자 등이 참여해 사회서비스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서비스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한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가 우선인데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서비스 영역별 보장성을 진단해 서비스 공급의 총량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돌봄 주체들을 연결시키는 ‘지역돌봄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서비스로 활용한 ‘복지기술 통합돌봄’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사회서비스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민관 상생 협력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을 매년 4회 개최해 분야별 민관협력, 대중과의 연계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문일요 기자 ilyo@chosun.com

중앙사회서비스원을 맡은 조상미 초대 원장은 "민간 기업과 비영리단체, 대학, 병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엮어 사회 서비스 규모를 키우고 민관 협력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온 국민이 사회서비스 누려야 진정한 복지국가”

“올해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민 체감도는 낮습니다. 사회서비스 대부분이 취약 계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삶의 불편을 해결하는 게 사회서비스의 본질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해 8월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던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 관리했던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다. 올해를 ‘사회서비스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조 원장을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사회서비스를 취약 계층 넘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기존 사회서비스 사업과 사회복지조직, 비영리단체, 민간 기업 등에서 개별적으로 해오던 활동들을 연계해 전체 규모를 키우는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 ―사회서비스는 본래 취약 계층 대상 아닌가? “사회복지의 큰 축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익히 아는 4대 보험이고, 공적부조는 취약 계층에게 주는 기초생활 수급 같은 현금 지원이다. 이와 달리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흔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협소한 해석이다. 사회문제를 완화하거나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편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사회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성’ 빠진 사회서비스원법에 비판 목소리

21대 국회 법안 1소위 통과한 내용엔공공의 우선 위탁사업 범위 축소시켜“취지에 맞게 보완, 공공성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하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대폭 변경되고 축소된 상태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를 공적 서비스로 재편한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같은 달 15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겼다. 이듬해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명칭이 바뀐 것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은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사회서비스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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