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부당해고·갑질에도 공익제보 꺼리는 까닭?

시민사회·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당한 해고나 인사 발령은 물론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를 공론화하고 바로잡기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는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시민사회 대나무숲’에는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페이지 운영자는 “비슷한 패턴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대부분 ‘단체 내 부조리로 고통스럽지만 어디 말할 데가 없어 대숲을 찾았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더나은미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각종 비리나 갑질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고도 공익제보를 꺼리는 이유를 분석했다. 각자 속한 조직과 피해 양상은 달랐지만, 활동가들이 공론화를 꺼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졌다.  유형1  “고발해봤자 해결 안 된다” 지난 2012년 비영리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입사 전 약속받은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곧장 부당해고에 맞선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재판은 4년을 끌었다. 1심에서 A씨가 승소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해 법정 다툼은 2심까지 갔다. 결국 2심에서도 ‘부당해고 인정 및 원고 복직’ 판결을 받아내면서 싸움이 마무리됐다. 동료 노조원들이 힘을 보태준 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재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소송 중에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노조원들이 ‘잘못을 바로잡아보자’며 함께 나서줬다”면서도 “결국 재판에선 이겼지만 사건의 발단인 재단의 대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노조는 해체됐다”고 말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부당해고 사건의 원인을 대표의 재단 사유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비영리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져도 제대로 해결한 경험이 없다 보니

[진실의방] 라떼를 끓이며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비영리 활동가 출신 ‘어른’을 만났다. 지금은 공공기관의 높은 자리에서 일하느라 말쑥한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매고 다니지만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몸으로 때우고 싸워가며 속도감 있게 일하다가, 단계와 절차가 많은 큰 조직에서 일하려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게 보였다. 저기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피’ 말이다. 한마디로 흙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다. 공익의 개념조차 흐릿하던 시절에 NGO 단체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일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며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느낌이 왔다. 라떼 이야기다.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옛날이야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종류의 무용담을 좋아하는 편이다. 유독 라떼를 잘 끓이는 사람들이 있다. 기자 선배 중에 특히 많다. 마치 구비문학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청중의 호응이 좋으면 양념이 살짝 뿌려지면서 더 스펙터클해지는 스토리. 자세를 고쳐 앉고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공정무역이라는 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공정무역 커피를 들여온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의도는 훌륭했으나 초창기에는 일반 커피보다 가격도 비쌌고 맛도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커피 농부들을 떠올리며 아침에는 교회에 가서 커피 팔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커피를 팔았다는 웃기면서도 짠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기부금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기업들을 찾아다녔던 추억도 꺼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돈이 드니까, 라고 그는

“정의연 사태로 본 비영리단체의 과제는? 투명성과 소통”

[인터뷰]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정의연 기부금, 본질 꿰뚫기’. 황신애(47)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쓴 몇편의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0년 넘게 비영리 업계에 몸담은 ‘모금 전문가’로서 이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한 글이다.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돈 문제나 내부 고발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일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벌어지는 문제지만, 최근 정의연 사태는 사안이 좀 더 복잡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단체가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와 틀어졌다는 것 자체로 파문이 일었다.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前) 정의연 이사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문제가 터졌고, 윤 전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라는 이슈가 더해져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황신애 이사는 “복잡한 이슈들을 걷어내고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썼다. 비영리단체의 구조적 어려움과 비영리 활동가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 기부금의 개념과 속성을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언론이 잘못 짚은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의연이 비난받아야 할 지점은 어딘지 정확히 짚어 알려준다.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황신애 이사를 만났다.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불필요한 공방이 너무 많다. 비영리단체의 문제로만 정의연 사태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비영리가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돈 문제, 소통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문제다. 다른 비영리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확히 알아야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내용도 바로잡고 싶었다.” ―잘못 알려진 것 먼저 바로잡아

공익활동의 중심축,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2010~2020 통계로 보는 제3섹터]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 본격화…500곳서 2865곳으로 ‘급성장’ 공익 분야 비영리·영리 역할 모호해져…기금·인력 양분되는 중 지난 10년간 국내 공익 분야는 큰 진전을 이뤄냈다. 2010년만 해도 500곳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수가 3000곳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를 갖췄고, 고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만6443명에 이른다. 협동조합 역시 2012년 기본법 마련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전국 1만7000개를 넘겼다. 사회 혁신가를 위한 공간인 ‘서울혁신파크’와 ‘헤이그라운드’도 마련돼 사회적기업·소셜 벤처 성장을 뒷받침했다. 공익 분야 전반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일궜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비영리단체의 성장 둔화다. 전통적으로 공익 분야에 힘써온 비영리단체들의 성장 폭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비영리단체가 도맡아 온 공익 활동의 지분이 사회적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공익 분야 무게추 기울어 공익 분야 통계는 주무 부처에 따라 제각각 흩어져 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비영리단체는 활동에 따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다양하게 나뉜다. 더나은미래는 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공익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제3섹터의 흐름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익 분야 중심축이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 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제도권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한 해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마련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시기 사회적경제는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나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마련된 2007년 이후 3년간 500개에 머무르던

30대 그룹, 공익법인 통해 계열사 124곳 주식 보유…지분가치 1000억원 이상 13건

국내 30대 그룹의 51개 공익법인이 계열사 124곳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30대 그룹 내 비영리법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30대 그룹의 공익재단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보유 주식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주식 평가액은 지난 11일 보통주 종가 기준이다. 삼성과 롯데는 공익법인을 통해 각각 14곳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이어 현대중공업 11곳, 포스코 10곳, 한진 9곳, 대림·금호아시아나 8곳, SK·영풍·하림 6곳, 두산 5곳 순이었다. 공익법인이 1000억원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는 13건으로 나타났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380억원), 삼성화재(2699억원), 삼성물산(1172억원), 삼성SDI(1150억원) 주식을 보유 중이다. 학교법인인 포항공과대학교는 포스코(3487억원), 포스코케미칼(1287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 KT&G사내근로복지기금과 KT&G복지재단은 KT&G 주식을 각각 3418억원, 2397억원씩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LG연암학원은 LG(2279억원), 삼성복지재단은 삼성전자(2170억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2050억원)과 삼성생명(2040억원),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지주(1285억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삼성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에서 보유 중인 상장사 지분가치만 1조75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이재현 NPO스쿨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코로나19 이후의 비영리<下>

온라인 기반 스크랩 서비스 중 ‘미로’와 ‘비캔버스’라는 곳이 있다. 최근 원격근무가 대중화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는 서비스 중 하나다. 포스트잇 방식을 활용해 팀별 토론까지 가능하게 해 호평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하는 토론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금세 적응하고 토론에 몰입했다.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금세 적응한 것처럼, 대면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비영리 영역도 언젠간 ‘느슨한 조직 문화’와 ‘비대면 활동’에 익숙해지는 날이 오진 않을까.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행사가 늘어나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나 사회 참여권도 확대될 수 있다. 재택근무로 이동량이 줄면 탄소배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금 비영리 영역 안에서도 코로나 19 이후에 대한 여러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이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자책이 나와도 종이책이 팔리는 것처럼 코로나 19 이후에도 대면 활동의 비중이 일부 줄어드는 정도의 작은 변화만 있을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다. 전통적인 비영리 활동 방식을 고수하는 가장 보수적인 시각이다.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킹과 협업을 도와줄 기술이 새로 나와 비영리가 하던 일부 활동에 적용되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비대면을 대면의 보조 활동 정도로 본다. 변화에 대한 중도적 시각이라 하겠다. 세 번째, 온라인 중심 활동이 대면 활동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 의견을 가진 사람 중에는 비대면 활동이 대면

이재현 NPO스쿨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코로나19 이후의 비영리<中>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이 장기화되면 후원금이 줄어들 텐데, 재정 환경이 열악한 작은 단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즘 비영리조직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코로나 19 이후를 준비하는 비영리조직은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조직 생존과 해산에 관한 새로운 시나리오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아무런 재난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조직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근 인력의 숫자나 임대료 등 일반적인 비용 축소 방안도 통하지 않을 정도의 재정 상황이 극한에 치달은 조직은 해산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발전적인 해산’이라는 상상을 해 보면 어떨까. 중요 활동을 남겨둔 채 사무실과 상근 인력이 없는 네트워크나 자원봉사 조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직원 임금을 고정급여가 아닌 성과급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때 필수적으로 도입될 재택근무나 자율근무의 확대에 대한 대응법도 고민이 필요하다. 노동 강도와 성과를 명확히 평가하고 보상할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의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을 찾는 실험을 이미 시작한 단체도 있다. 상근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나 자원봉사자와의 협력 방법도 다시 구상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모임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영리조직들에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이미 ‘가볍게 연결되기’를 선호하는 2030세대가 사회 주류로 떠오르면서 개인보다 조직을 중시하던 비영리 운영 방식은 변하기 시작했다. 재난은 조직에 지친 시민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느슨하게 연결되는 흐름을 가속할 것이다. 전통적인

이재현 NPO스쿨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코로나19 이후의 비영리<上>

어딜 가나 코로나19 이야기다. 미디어에도 코로나 19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NGO나 NPO 등 비영리조직이 큰 역할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거대한 재난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지금, 비영리 영역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스스로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증명하고 재난 이후에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비영리조직 대부분이 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코로나 19 국면에선 속수무책이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 시설과 도서관·평생교육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 비영리활동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등 많은 시설이 문을 닫았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개관 이래 최초의 휴관을 겪었다. 비영리기관과 이들이 돕던 사회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문제는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도 비영리 영역의 약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복지·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올스톱’ 수준으로 무너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관계성이 달라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복지·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는 비영리조직 등 민간 영역의 복지 관계자들에 대한 개입과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비영리 관계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시국에서 시민의 건강과 위생 관리 역할을 독점하게 된 정부가 앞으로의 민관 파트너십을 이끌며 ‘관 주도’ 방식을

소셜 임팩트 생태계 위해 뭉쳤다….’임팩트얼라이언스’ 출범

국내 최초 소셜벤처 협의체인 ‘임팩트얼라이언스(Impact Alliance)’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4일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지하 1층에서 회원사 대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지속 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션을 내걸고 설립 준비위원회를 꾸린 지 10개월 만이다. 임팩트얼라이언스 회원사는 소셜 임팩트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임팩트투자사 96곳으로 구성됐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베어베터, 홈리스 자립을 돕는 빅이슈코리아 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투자사인 에스오피오오엔지·임팩트스퀘어·크레비스파트너스, 소셜 임팩트 조직 육성 기관인 루트임팩트 등이 창립 멤버로 가입했다. 설립 초기 활동으로 ▲회원사 활동 및 성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정부 정책 제안 체계 구축 ▲ 소셜 임팩트 관련 담론 생산을 위한 컨퍼런스 운영 ▲통합 복지몰 운영 등이 우선 추진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진도 위촉됐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이사로는 김미진 위커넥트 대표,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 한상엽 에스오피오오엔지 대표, 허미호 위누 대표가 선임됐다. 허재형 이사장은 “다양한 소셜 임팩트 추구 조직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업종·업력과 조직 규모 등이 다양한 소셜 임팩트 추구 조직들이 모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 측은 회원사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는 임팩트얼라이언스 회원사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가입이 승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임팩트얼라이언스 홈페이지(impactalliance.net)를 참조하면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서 밀려난 ‘비영리 조직’… “우리 ‘영리’해도 될까?”

사회적경제 출발점, 주류였던 ‘비영리 조직’ 5년 만에 대세 뒤집혀… 10년 차 4분의 1 이하 인증 규모 35배 늘었는데, 비영리는 뒤처져 재능 기부 방식으로 사회 취약 계층 사람들 사진을 찍어주는 ‘바라봄사진관’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은 나종민 바라봄사진관 대표는 ‘영리하게 비영리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 나 대표는 영리한 비영리 활동을 위해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짰다.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단체 사진이나 행사 사진을 촬영하는 영리 사업과 ▲장애인, 저소득 노인들의 사진을 무료로 촬영하는 비영리 사업을 병행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비영리 조직은 선뜻 비즈니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가 영리 활동을 해도 될까’ ‘역량도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나종민 대표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풀뿌리 비영리 단체들은 직접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만, 막상 비즈니스에 나서겠다는 곳은 드물다”고 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내 비영리 조직, 2007년 47%에서 2017년 23%로 줄어 비영리 조직이 비즈니스를 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 초창기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를 주도했던 건 비영리 조직이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시동을 건 2007년, 비영리 조직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절반 가까운 수를 차지하며 사회적경제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조영복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비영리 조직을 주축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복지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 이후 심각해진 취약 계층의

[Cover Story] 기부 한파에도… 늘어나는 ‘통 큰 기부’

지난해 12월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가 11년 만에 2000번째 회원을 맞았다(2019년 1월 기준 2025명).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넘겼던 2015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두 배로 규모가 커졌다. 10억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운용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초고액 기부 모델 ‘한국형 기부자 조언 기금’도 지난해 2명이나 배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세를 거듭해 2017년 26.8%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기부 참여가 줄어들고 있지만, 개인 고액 기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고액 기부는 통상 개인이 내는 연간 기부금의 10~25배 되는 규모 또는 전체 모금 규모 상위에 있는 기부를 말한다. 국내 1인당 기부 금액이 120만원임을 감안할 때, 1000만원대부터는 고액 기부로 볼 수 있다. 더나은미래가 주요 비영리단체 1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액 기부자 모임을 운영 중인 8곳의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고액 기부자 모임, 최근 5년 사이에 늘어 국내에서 고액 기부자 모임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2007년 12월 시작됐다. 홀트아동복지회가 2010년 1월 ‘탑리더스’를 선보이며 두 번째로 테이프를 끊었다. 이후 최근 5년간 비영리단체들이 앞다퉈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기 후원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를 앞두게 되면서, 단체들이 한발 앞서 이들의 사회 환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014년 기아대책과 푸르메재단이 각각 필란트로피클럽과 더미라클스를 론칭했고, 유니세프(아너스클럽), 굿네이버스(더네이버스클럽) 등이 뒤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공개 ‘빗장’ 푼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면서 관계부처인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산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담당자는 “기존에는 공시자료를 USB에 담아 제공해왔는데, 올해 8~9월이면 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관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자료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만 제공해왔던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다한 공익법인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지정한 공시자료 제공기관은 ‘한국가이드스타’ 단 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비영리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비영리 영역에 대한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관련 기사: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계열사 주식 취득분은 증여세 부과 ▲교육기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연구실험용 건물을 공동사용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성을 판단한 공익법인에 귀속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