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경제적 학대·방치 문제 등 선제적 대응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오늘(22일)부터 시작된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기, 가족 간 분쟁 등에 노출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로 불리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실물 현금은 국민연금이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올해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을 충족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다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위탁 재산의 0.5%를 연간 이용료로 납부하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 치매환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 신청이 허용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행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담당자가 자택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재산 현황과 필요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상담, 계획 수립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용돈과 생활비,

기후·격차 등 복합 사회문제 대응 위해 범부처 협력·민간 자문 체계 가동 기후위기와 디지털 격차 등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사회공헌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업 사회공헌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그 첫 단계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기업 사회공헌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민간 자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과 제안을 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기업과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의견 반영의 한계, 민관 협업 구조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참여 주체 간 정보와 역량 격차, 사회공헌을 뒷받침할 지원 인프라 부족 역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과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는 감소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연간 기부액은 2014년 4조9000억원에서 2023년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기부금에서 기업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28%로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뚜렷해, 2023년 기준 평균 기부액은 대기업이 20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