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프로젝트, 5대 분산에너지 정책 질의 결과 공개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한국YWCA연합회·플랜1.5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가 5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분산에너지 정책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14일 앞둔 시점에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자체별 태양광 할당제 시행,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현재 21.6%에서 30%로) 및 기후재정 GDP 2% 확보, 그리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다섯 개 과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이들 정책에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그간 공약으로 제시해온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제공과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음을 강조하며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역별 태양광 보급 잠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제 도입은 ‘검토 수준’으로 답했고,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독립규제기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계통 운영과 요금체계를 독립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후재정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후재정을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 예산 편성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발표 국민 62%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위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기후시민’임을 자처하며, 기후위기를 투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기후위기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 진행한 ‘2025년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48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9%가 “기후위기를 고려해 투표한다”고 답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 3명 중 1명, 기후와 민주주의 함께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은 그룹을 ‘기후민주시민’으로 정의했다.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긍정 응답한 이들은 ‘기후시민’으로 분류됐고, 이 비율은 전체의 50.9%에 달했다. 또 ‘정부 지도자는 시민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낫다’, ‘서부지방법원 난입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부정 답변한 응답자는 ‘민주시민’으로 분류됐고, 61.3%를 차지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후민주시민’은 36%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는 20~50대 여성과 40대 이상 남성에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고, 20대 남성(24.7%)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2.7%), 전북(42.3%), 인천(39.9%) 순으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으며, 울산(28.4%)은 가장 낮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치는 독재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에서만 가능하기에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