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량난에 빠진 아프리카 8국과 농업 협력을 강화한다.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한국의 농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을 초청해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국가는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8국이다. 올해 벼 종자 2000 톤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연간 다수확 벼 종자 1만 톤을 생산·보급해 연간 약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벼 재배단지 확보와 생산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국가별로 50~100ha 규모의 벼 종자생산 단지를 구축한다. 종자 재배단지에는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 인프라를 조성한다. 농업진흥청에서 아프리카 각국을 벼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의 벼 전문가도 양성한다. 농약과 비료 등 농업 투입재, 농기계를 확보하고 종자 저장시설도 구축해 다수확 벼 생산을 돕는다. 또 수원국별 종자 생산·보급 체계 등 농업 제도·규제 상황과 시장 유통체계를 조사해 나라별 보급 체계를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세계 식량안보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면서 아프리카와의 미래지향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K-라이스벨트 사업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후에는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등의 참석하에 ‘세계 식량안보와 한국 농업 ODA 추진방향’ ‘K-라이스벨트 성공을 위한 협력방안 발굴’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아프리카 8국의 대표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이 단순한 자금제공을 넘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프리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고 밝혔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의 발전은 농식품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준다”면서도 “2022년 농식품분야 신규 벤처투자는 1246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13조6000억원)의 0.9%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간 정부 재원 6000억원과 민간 자본 5조원을 포함해 총 5조6000억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오는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투자설명회도 연간 20회 이상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농식품 투자 펀드를 확대하기 위해 수익성에 중점을 둔 민간 모펀드도 도입한다. 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식이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3000억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펀드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 투자에 사용된다. 중간 회수 수단인 세컨더리펀드도 2027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로 추가 결성한다. 세컨더리펀드는 다른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자(LP)가 보유한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NH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기술력, 성장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여신상품을 출시한다. 2027년까지 총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난 1991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행위에 추가된다. 반려동물 방치는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 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동물실험은 중단될 수 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을 이유로 사육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법률 개정 후에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등록 영업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준비기간과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2022년 5월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제정목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농어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여성농어업인 노동·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귀농·귀촌·청년·다문화여성의 농어촌 정착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농어촌 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엔은 지난 1997년 매년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선포하며 “각 국가와 지방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에 맞춰 행사를 개최해왔다. 정부·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평가하는 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의 명칭은 ‘심의회’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축 확대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 여성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이 여성농어업인의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