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확대’ 국회 토론회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중소기업보다도 낮아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2번, 고용률이 널뛴 시기가 있습니다. 2006년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확대됐을 때, 2010년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가 시행된 시기입니다. ‘제도적 모멘텀’으로 고용률 정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겁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5년 새 0.27%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담기초액 상향… 고용 형태도 고려해야”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 부문 3.6%, 민간 부문 3.1%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담기초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수가 10년 새 1170여 곳 늘었다. 이들 기업이 낸 고용부담금 규모는 같은 기간 2.2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나은미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 2022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는 2013년 6848곳에서 2022년 8016곳으로 10년 만에 17% 증가했다. 이 기업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같은 기간 3316억9500만원에서 7437억6600만원으로 약 124% 늘었다. 국내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하는 1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1만4942곳이다. 전체의 절반 넘는 기업(53.6%)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낸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배경에는 낮은 부담금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이행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미고용 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100%(약 201만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5%만 충족해도 납부 금액은 145만원가량으로 줄고, 의무고용 인원의 75%를 충족한 기업은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만 납부한다.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인 189만원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따른 복지 제도 도입이나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도 한몫한다.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늘면서 장애인 고용률 상승 추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27%에서 2016년 2.56%, 2020년 2.91%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21년 2.89%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석 2027년까지 추진할장애인 고용 계획 발표 민간지자체교육청에간접고용 길 열어줘 현장 전문가들“미고용 기업에 대한‘채찍’ 부족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만들어 나갈 ‘장애인 고용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됐던 지주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이나 의료법인과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 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베어베터’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경계선 지능인 문제나 근로지원인 교육 문제 등 그간 장애 현장에서 제기해 온 여러 요구들이 이번 기본계획 안에 상당수 담겼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기본계획을 분석, 향후 논의를 확대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1 ‘경계선 지능인’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IQ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764곳이 장애인 고용 달성을 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규모가 약 1339억원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날(20일)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누적액은 1339억원4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부담금 총액은 185억9300만원, 2021년은 264억6800만으로 5년새 29.7%(78억7500만원)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3.6%를, 민간사업주는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월평균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17억5100만원, 2020년 108억6100만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5년간 총 부담금도 226억1200만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교육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방부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으로 5년간 부담금은 36억9200만원이다. 이어 국방부는 110억300만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다. 장애인 관련 소관 부처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7억90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억5800만원을 납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가

한국은행 등 5개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17억원으로 확인됐다. 2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5곳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억9917만원이었다. 김주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년간 6억4673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은행(6억4000만원), 한국투자공사(2억2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191만원), 한국조폐공사(8853만원) 순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명이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다.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채용 전형 등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2018년 64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고용을 높였지만, 고용률이 2.7%에 그쳤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해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시 직무에 적합한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됐다”며 “올해 2회에 걸쳐 장애인 청년 인턴을 고용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한다는 건 장애인 노동자 직무 개발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 기업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69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 795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6904억9540만원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 집단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4%다.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그쳤다. 이들의 고용부담금 규모는 총 1471억7600만원이었다. 대기업 집단 3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업은 롯데,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등 4곳이었다.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은 장애인 고용률 0%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액 순위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만 214억원을 냈고, 2016~2020년 납부한 누적 부담금은 748억원에 달한다. 이어 SK하이닉스(284억원), 대한항공(273억원), 국민은행(202억원), 하나은행(191억원), 연세대학교(190억원), 우리은행(180억원), LG전자(152억원), 신한은행(112억원), 홈플러스(100억원) 순이었다(2016~2020년 기준).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