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영국 의회가 대표적 패스트패션 업체인 쉬인과 테무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 공급망 내 노동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Unsplash
런던 상장 지연되는 쉬인, 노동권 문제로 영국 청문회 간다

패스트패션의 그림자, 쉬인·테무 노동권 논란 집중 조명 영국 의회 상무무역위원회가 글로벌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Shein)과 테무(Temu)를 오는 7일 청문회에 소환해 공급망 내 노동자 권리 문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영국 의회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설립된 쉬인은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내 강제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 의혹이 제기되며 상장 승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쉬인의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법률 고문인 주이난과 함께 대표적 패스트패션 업체인 테무(Temu)의 수석 법률 고문 및 준법관리 책임자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상무무역위원회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권리법안을 검토하며, 강제 노동 문제를 포함한 열악한 노동 기준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위원회 의장은 노동당 소속 리암 번 의원이 맡고 있다. 청문회에는 지난해 쉬인의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에 우려를 제기했던 엘리너 라이언 반(反)노예제 위원과 마거릿 빌스 영국 산업통상부 노동시장 집행국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쉬인은 지난해 6월 런던 증시에 상장을 신청했으나,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승인 지연으로 올해 1분기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노동권 문제와 신장위구르 강제 노동 논란이 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신장위구르 권리 옹호 단체 ‘스톱 위구르 제노사이드(SUG)’는 쉬인의 노동 관행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에는 쉬인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금융감독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의 태양광발전소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신장의 위구르족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조선DB
재생에너지가 쏘아 올린 ‘현대판 노예제’…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점검해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40% 이상 채굴하는 최대 생산지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소재로 태양광 패널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리튬이온 배터리, 알루미늄 등의 수입 금지를 확대했다. 신장 지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에 원주민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정황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현대판 노예제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작업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신매매·강제노동·강제결혼·채무노동 등을 포괄한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신장 위구르 수입품 압류액은 지난해 월 100만달러(약 13억원)에서 최근 1500만달러(약 200억원)로 증가했다.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 생산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동들도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청정에너지 협의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신장 지역에서 약 260만명에 달하는 현지 원주민이 강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기준으로 추산한 현대판 노예 인구 약 5000만명 중 5.2%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와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밴티지 마켓 리서치(Vantag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은 1521억달러(약 180조원)에 달하며 2030년까지 2640억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강제노동 등으로 생산된 설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Walk Free)가 발표한 ‘2023년 세계 노예 지수(Global Slavery Index 2023)’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제로

애플은 다음 달 4일 주주총회에서 '강제 노동 상품 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제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강제 노동 상품 금지법’ 시행 앞두고 글로벌 기업·주주들 초긴장

최근 중국에 공급망을 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강제 노동 상품 금지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하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강제노역금지법’을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남은 시간은 120여 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고, 해당 업체들은 바싹 긴장한 상태다. 애플, 나이키, 코카콜라를 포함해 미국의 다국적 회사들은 중국 공급망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의회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펼쳤지만 별 소득을 거두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듯 이 회사들은 의회 차원의 법 제정을 지지하고, 중국 내 강제 노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하다. 6월부터 ‘강제 노동 상품’ 美 수입 금지 위구르강제노역금지법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겨냥해 지난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돼 통과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2017년 반테러 진압 작전 아래 신장 북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100만명 넘는 위구르인을 체포·구금한 뒤 ‘정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강제 노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신장의 강제 노동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 내 1200곳에 달하는 구금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신체적 위협과 고문 등을 통해 의류, 신발, 카펫, 식료품, 건설 자재, 태양광 장비 재료,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美 국무부 선정 ‘2018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 수상

지난 28일, 난민, 이주민 등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김종철 변호사가 미 국무부에서 선정하는 ‘2018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한 영웅상(TIP Hero Acting to End Modern Slavery Award)’을 수상했다. 한국인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2014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서울시 ‘다시함께 센터’ 고명진 센터장 이후로 두번째다. 미 국무부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6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인신매매 보고서(TIP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세계 각국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해온 이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각국의 총 10명이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을 수상했다.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 생존자를 위해 ‘생존자 네트워크(Survivors’ Network)’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싸워 온 카메룬의 인프란시스카 아와 음불리(Francisca Awah Mbuli) 대표, 다수의 인신매매범을 기소한 엘 살바도르의 비올레타 올리바레스(Violeta Olivares) 검사 등이 ‘2018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종철 변호사는 2011년 공익법센터 어필을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면화, 인도 철강 공장, 인도네시아 팜 오일 및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등 여러 국가와 산업에서의 강제 노동 및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옹호 활동을 이어왔다. 미 국부무는 김 변호사가 “성 착취,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형사 변호 및 옹호 활동 등을 통해 구금이나 추방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인신매매 방지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한국어선에서 강제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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