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처·11개 사업 취합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가 뜨겁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을 제정해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투자 펀드 등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 지난 2월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수요에 맞게 민간 기금이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현재 사회적경제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더나은미래는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및 소관 부처별 취재를 통해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취합해 규모와 사업 내용을 짚었다. 부처별 예산을 합산한 결과, 올 한해 총 2157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사회적경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부처, 11개 사업의 예산을 취합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374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존 사업에 사회적경제 주체를 더하는 등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경제에 쓰이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산출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이다. 올해 투입되는 재정은 총 1510억원으로 사회적경제로 들어가는 전체 재정의 70%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1510억원 중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으로 직접 지원되는 규모가 947억원”이라며 “그 밖에 판로 개척 등에 쓰이는 간접 지원 예산,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한 163억원엔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 모태 펀드 조성 자금으로 책정된 75억원도 포함됐다. 협동조합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파산, 그리고 수감…희성(가명·14)이네 가족에게 하루아침에 위기가 닥쳤다. 한때 해외 유학 생활까지 할 정도로 부유했던 4남매는 채권자를 피해 경기도 모처의 단칸방 오피스텔로 쫓겨났다. 아버지가 경제사범으로 5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어머니 홀로 아르바이트로 희성이와 초등학생 하나, 미취학 아동 둘인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살길이 막막했지만 다섯 가족이 기댈 곳은 없었다. 돈을 빌릴 곳도, 신용 대출도 모두 막혀 아픈 동생이 병원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 나오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도 희성이네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경제·심리적 고통에 사회적 편견까지…삼중고 시달리는 수용자 자녀들  5만4000명. 지난 2017년 전국 교정 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다(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수용자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9%. 국내 가구 평균(2.3%)에 비해 5.5배 더 많다. 수용자 자녀와 가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세움의 이경림 상임이사는 “부모 수용 전부터 빈곤했던 가정도 있지만, 부모가 사업으로 생긴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 ‘경제사범’으로 당장 오갈 데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수감 부모가 아버지인 경우,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이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실제 인권위가 국내 교정 시설 수용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감 부모의 절대다수(90.4%)가 남성이었고, 세움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원한 수용자 자녀 96명 중에서도 82.3%(79명)가 아버지가 수용된 경우였다. 부모의 수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도 문제다. 수용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율이 일반 가정에 비해 5배가 높다. 이

더나은미래x트리플래닛 공동기획 미세먼지 솔루션, 도시 숲에서 찾는다  [도시 숲의 가치를 찾아서-③] 기업, 시민…숲 만드는 다양한 플레이어들<끝>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숲은 2017년 말 기준 총 3609개. 서울의 1인당 도시 숲 면적도 13.22㎡(2017년 기준)로 국제보건기구(WHO)의 권장치인 9㎡를 초과했다. 하지만 도시민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숲은 먼 존재다.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서울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13.22㎡다. 반면 영국 런던, 미국 뉴욕의 도시 숲 1인당 면적은 거의 두 배인 각각 27㎡, 23㎡에 달한다. 수치만 보더라도 생활권 녹지가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권 도시림’의 부족도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권 도시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녹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매년 도시 숲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지만 그 과정 또한 쉽지 않다. 도시의 인구 과밀화로 늘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업 및 주거지역 대신 공원이나 숲 등 녹지를 조성하는 일은 대개 반대에 부딪혀 왔다. 도시개발이 시작되면 늘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토지 보상 문제가 뒤따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숲과 다르게 도시 숲은 주거공간을 짓거나 상업지구를 만드는 등 도시 개발로 인해 훼손되거나 없어지기 쉽다”면서 “도시 숲 조성은 정부 뿐 아니라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대차, 한화 등 기업 30여 곳 20억 원 들여 숲 조성…공기청정기 대신 반려나무 입양하기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업들도

더나은미래x트리플래닛 공동기획 미세먼지 솔루션, 도시 숲에서 찾는다  [도시 숲의 가치를 찾아서-②]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박사 인터뷰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 뉴욕의 유명 관광지로 손꼽히는 이곳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숲이 아닌, 철저히 계획하에 조성된 인공 공원이다. 공원으로 개발되기 전 이곳은 돌로 가득 차 있던 습지였다. 당시 뉴욕시는 도시가 계속 팽창되면서, 도시의 소음과 대혼란 속에서 쉴 만한 공간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1850년대에 버림받은 이곳을 거대한 공원으로 바꾸었다. 총 면적 341ha(헥타르), 약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센트럴 파크는 뉴욕 시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갖가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 도시의 공해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한다.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난 박찬열(48)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박사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지금,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숲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열 박사는 1994년 대학원 시절부터 도시 숲을 연구해온 산림 전문가다. 2003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본격 도시 숲 생태계 서비스 평가와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미세먼지와 도시 숲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왔다. 3년 전부턴 숲 가치 측정과 도시 숲 교육은 물론 미세먼지의 연구하는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다. 지난해부턴 중구 일대의 가로수 지도와 사물인터넷 기술(이하 IOT)를 활용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및 알림 시스템도 구상 중이다. ◇국토에 산은 많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녹지는 극히 부족해 도시 숲은 왜 중요할까. 질문에 앞서 박찬열 국립산림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국토에서 60% 이상이 산이고 도시는 16%에 불과하지만, 인구 중

더나은미래x트리플래닛 공동기획 미세먼지 솔루션, 도시 숲에서 찾는다  [도시 숲의 가치를 찾아서-①] 미세먼지 줄이는 숲의 기능, 데이터로 입증됐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진이나 북핵보다 미세먼지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839명이 가장 불안해 하는 위험 요소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5점 만점에 3.46점)’이었다. 지난해 초부터 미세먼지 증가 현상과 이를 둘러싼 오염원 논쟁이 확대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최근 핵심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도 뚜렷한 개선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량이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고, 국내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인 석탄화력 발전소 및 경유차 등을 줄이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환경 및 도시환경 전문가들은 ‘도시 숲 조성’이 대기질 개선에 주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1월 18일 미국 뉴욕주립대 환경과학임업대학과 이탈리아 나폴리 파르테노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중국 베이징, 영국 런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의 주요 거대도시 10곳에서 도시 숲이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이 연간 5억 500만달러(약 5404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회적 편익 가운데 95%가 넘는 4억 8200만달러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관련된 사회적 편익이었고, 특히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저감이 큰 몫을 차지했다. ☞미국 뉴욕주립대 환경과학임업대학과 이탈리아 나폴리 파르테노페대 연구진의 연구 원문 찾아보기 우리나라 도시 숲의 가치는 어떨까. 최근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 도시 숲의 가치를 산소 생산량, 미세먼지 흡수량, 경제환원 이익

2017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액은 9428억원. 총 구매액의 2.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6년 구매액인 7401억원 대비 27.4%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올해 총 1조1699억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1조가 넘게 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6.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성남시입니다.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1위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3년 49억 8700만원(11.6%)에서 2017년 505억 9200만원(64.6%)으로 50%가 넘게 확대됐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죠.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주주와 조합원 비중이 성남시민 7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성남시민기업은 폐기물대행업, 가로청소, 마을버스, 청소위생업 등 성남시의 공공서비스 용역사업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20여곳입니다(2015년 기준). 국가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33억 4268만원(6.22%)의 구매액으로 52곳 중 가장 높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쇼카 퇴사자 9명 만나 보니 “브랜드가 워낙 좋다보니 돈도, 열정 넘치는 청년들도 온다. 그런데 지금의 조직 구조에선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힘들다. 들어간 돈도 제대로 쓰이기 어렵다.” 지난 2월 말, 비영리·소셜섹터 내 몇몇 종사자로부터 더나은미래로 제보가 들어왔다. 아쇼카 한국 내부가 시끄럽다는 것. ‘조직 이슈’를 앓는 건 한두 곳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쇼카’는 비영리·소셜섹터 영역에서 상징적인 존재다. 1978년 빌 드레이튼이 설립한 아쇼카는 40여 년간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한 글로벌 비영리 조직이다. 2013년 한국에서의 데뷔도 큰 주목을 받았다. 현대해상과 현대백화점이 창립 파트너로 총 30억원을 보탰고, 2016년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부터 1만주씩 3년, 약 30억원의 ‘통 큰’ 기부도 받았다. 올해로 5년차 신생 조직의 업력과 규모 대비 큰 액수의 기부금이다. 현재 아쇼카에 근무하는 직원도 총 9명으로, 10인 미만의 작은 조직이다(인턴 제외). 그러나 지난 2016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13명의 직원들이 아쇼카를 떠났다. 아쇼카 내부에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더나은미래는 두 달에 걸쳐 아쇼카를 그만둔 퇴사자 9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애정하고 선망했던 아쇼카, 이대로는 안된다”면서 어렵게 입을 열었다. 더나은미래는 퇴사자 9명의 이야기를 종합해 아쇼카 한국의 내부 구조를 짚었다. ◇’아쇼카 핏(fit)’, 6개월 단기계약? 아쇼카 내부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2016년. 김범수 의장이 기부한 카카오 주식 1만주가 들어오면서부터다. 새롭게 들어온 8억원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 분야’에 써야했다. 이전과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인력도 충원해야 했다. 급작스레 규모가 커진 만큼 대표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숫자로 보는 여성 현주소, 비영리단체 상위 17곳 분석해보니…   “수년간 비영리 여성 종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규모가 큰 조직을 이끄는 건 대부분 남성이다. 전체 직원 대비 여성 비율만 늘어나는 것도, 여성 리더십 비율이 낮은 것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나오미 레빈 전 뉴욕대 헤이만 필란스로피·펀드레이징 센터장(Heyman Center for Philanthropy Fundraising)의 말이다. 2000년부터 헤이만 센터를 15년간 이끌었던 그는 2014년 미 비영리 전문지 ‘크로니클(Chronicle)’과 함께 ‘NPO의 유리장벽’을 짚는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644명 중 71%가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CEO가 남성이라고 응답했고, 69%는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낮다고 했다. 또한 고위 관리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한다’는 답변도 44%에 달했다. 임금 격차도 드러났다. 미국 가이드스타가 매년 발행하는 ‘비영리 영역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2016년 기준)에 따르면 같은 직급인데도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77%까지 적은 임금을 받았다. 한국 비영리단체의 현주소는 어떨까. 국내에선 비영리 영역의 젠더 및 다양성 연구가 전무한 상황. 이에 더나은미래는 기부금 규모 상위 20곳(의료·학교 법인 제외)의 직급별 남녀 성비를 분석했다(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단체는 제외). 기아대책, 홀트아동복지회, 승가원을 제외한 17개 단체가 설문에 응답했다(2016년 국세청 공시 기준). 이들의 총 기부금 규모는 약 1조4550억원에 달한다. ◇직원 67% 여성… 이사진은 27%에 그쳐 설문에 응답한 비영리기관 17곳(산하시설 포함)의 임직원 수는 총 9738명. 그중 여성은 6528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7%를 차지했지만, 직급이 오를수록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중간관리자(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