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내년 대선후보들의 기후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청소년이 본 대선후보 기후위기 대응 점수 ‘낙제점’

내년 20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기후·환경공약을 청소년들이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 수준으로 확인됐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4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비전’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청소년기후행동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들은 1570명의 시민과 함께 만든 질의서를 지난달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대선후보 7인에게 전달했다. 질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탈석탄의 필요성 ▲산업구조 전환 방안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정치적 의지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심상정 후보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정부의 책임 단위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관성과 교차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답변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명확한 비전이 잘 제시되지 않아 당위적 선언에 그친 게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1점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30년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등 5개의 신규 공항을 만들 것을 약속한 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소년들은 “공항을 짓는 개발주의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공항을 짓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0.5점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답변에서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먹으며 진화한 미생물, 오염 심할수록 분해 능력도 높다”

전 세계 바다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은 스웨덴 샬머스 공과대학의 알렉스 젤레즈니악 교수 연구팀 보고서를 인용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3만개의 미생물 효소가 새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샬머스 공과대학의 연구 결과는 ‘미생물 생태학(Microbial Ecology)’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 연구팀은 67개 해양 지역과 38개국 169개 토양 지역에서 미생물 효소 표본을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해양 표본에서 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갖춘 효소 약 1만2000개를 발견했다. 토양 표본에서 나온 플라스틱 분해 효소도 약 1만8000개에 달했다. 연구팀은 “새로 발견된 효소의 60%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방식으로 플라스틱 분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미생물이 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갖추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해양과 토양을 뒤덮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짙은 곳에서 미생물 효소의 플라스틱 분해력이 더 높았다. 젤레즈니악 교수는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악화된 환경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은 지난 2016년 일본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과학계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플라스틱 분해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샬머스 공과대학 연구팀도 이번에 새로 발견한 효소들의 플라스틱 분해 속도를 분석해 플라스틱 종류에 맞는 미생물 군집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젤레즈니악 교수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켰다는 암울한 현실을

이주노동자단체 구성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주노동자 ‘속헹’ 사망 1주기… 숙소 개선 등 종합대책 촉구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단체들이 국내 이주노동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주노동자 속헹은 경기도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파 특보와 함께 영하 20도의 맹추위가 닥쳤으나, 난방 설비 없이 버텨야 했다. 또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법과 제도, 정부 정책, 사업주 행태 등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사업장 변경을 막는 제도, 열악한 노동 환경, 미흡한 의료 지원 등 총체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 신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내놓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과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빠졌다. 해당 규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단체들은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사업주가 가건물 숙소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면서 이주노동자에게 1인당 월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전히 추위를 견디며 가건물에서 버티는 이주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퍼스트스트릿재단과 영국 건축 기업 아룹이 공동 연구한 ‘제4차 국가 위험 평가(The 4th National Risk Assessment)’ 보고서.
“미국 기업들, 기후위기로 내년 16조원 피해볼 것”

미국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홍수 등의 피해로 내년에만 135억 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현지 시각) 기후변화 피해를 연구하는 미국 퍼스트스트릿재단(FisrtStreetFoundation)은 영국 건축 기업 아룹(Arup)과 공동 연구한 ‘제4차 국가 위험 평가(The 4th National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로 상업용 부동산을 수리하고 교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퍼스트스트릿재단이 미국 내 약 360만 개의 상업용 건물을 분석한 결과, 현재 해안가와 인접한 약 73만개의 소매점과 사무실, 다가구 주거용 부동산이 홍수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업장이 실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게 되면 기업들의 손실이 1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퍼스트스트릿재단은 건물 피해 외에도 침수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까지 더하면 미국 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홍수로 인해 내년에만 310만일가량 조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조업 차질은 생산 중단으로 이어져 기업의 피해 규모가 230억 달러(약 27조원)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로 기업들이 입게 되는 연간 피해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30년 뒤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169억 달러(약 20조원), 조업 차질 일수는 400만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침수 등의 피해로 인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중단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499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매튜 에비 퍼스트스트릿재단 전무이사는 “지역

구직자 10명 중 7명, 부모 능력 취업에 영향 미친다
취준생 10명 중 7명 “부모 능력이 취업에 영향 미친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부모 능력 등 가정환경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구직자 1173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 능력 등 가정환경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70.8%는 ‘가정환경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 중 과거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응답은 67.2%였다. ‘비슷하다’는 답변은 24.8%, ‘줄었다’는 답변은 8%에 그쳤다. 구직 과정에서 친구와 가정환경이 비교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1%였다. 박탈감을 느낀 순간으로는 ‘친구가 부모나 친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할 때(60.8%·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낙하산으로 취업하는 모습을 볼 때(48.6%)’ ‘진학이나 진로 선택에서 고민이 없는 모습을 볼 때(40.8%)’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용돈만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38.7%)’ ‘유학이나 해외연수를 쉽게 가는 사람을 볼 때(37.6%)’ ‘인맥으로 지원 기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얻는 모습을 볼 때(37.1%)’ ‘사회지도층의 청탁 소식을 접할 때(28.1%) 순이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구직자의 95.8%는 ‘박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1.2%)은 박탈감을 ‘종종 느낀다’고 했으며, 26.6%는 ‘자주 느낀다’, 18.1%는 ‘매일 느낀다’고 답했다.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취업 준비에 더욱 매진한다(42.1%·복수응답)’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분 전환을 위한 취미생활을 함(33.2%)’ ‘명상 등을 하며 마인드콘트롤 함(30.2%)’ ‘운동으로 잡생각을 떨쳐냄(29.5%)’ ‘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줄임(26.3%)’ ‘소셜미디어(SNS)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23.9%)’ 등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5.8%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OECD 주요 국가의 청년(15∼29세) 니트족 비중
일도 구직도 안하는 ‘니트족’ 20.9%… OECD 13개국 중 한국 3위

취직하지 않으면서 직업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국내  ‘니트(NEET)’족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니트족 규모는 월평균 163만9000명으로 전체 15~29세 인구에 20.9%를 차지한다. OECD는 청년 니트족을 만 15~29세의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비중으로 따지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OECD 37개국 중 관련 통계가 있는 13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23.5%)와 멕시코 (22.1% )뿐이다. 스웨덴(7.6%), 핀란드(10.8%) 등 북유럽 국가는 하위권을 차지했다. 국내 니트족 비중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18.5%이던 니트족 비중은 2014년 17.5%로 소폭 감소한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0%를 넘어섰다. 지난해 학력에 따른 니트족 분포는 초졸 2.5%, 중졸 3.8%, 고졸 20.2%, 전문대졸 24.1%, 대졸 25.6%, 대학원졸 24.5% 등이다. 니트족의 성비를 보면 2008년부터 여성의 니트족 비중이 남성보다 16.2%p 높았지만, 2017년부터 비슷해지다가 지난해부터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1.8%p 높아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10월까지 국내 니트족이 158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취업준비·구직형 77만8000명, 비구직형 50만7000명, 육아·가사 등 돌봄가사형 15만6000명, 진학준비형 9만2000명, 질병장애형 5만3000명 등이다. 보고서는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청년 디지털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니트족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팀장은 “청년 고용정책은 전문대졸 이상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검토하는가’ 질문에 2018년에는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응답이 32%였으나 올해 78%로 증가했다./EY한영 제공
글로벌 기관 투자자 4명 중 3명 “ESG 성과 부진하면 투자 회수”

글로벌 기관 투자자 4명 중 3명은 ESG 성과가 저조한 기업에 대해 투자를 회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SG 경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질 좋은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EY 글로벌 기관 투자자 6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 세계 19국 320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검토하는가’ 질문에 대해 2018년에는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응답이 32%였으나 올해는 78%로 증가했다. 응답자의 90%는 코로나19 이후 투자를 결정할 때 ESG 성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지난 1년 동안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답변도 92%에 달했다. 74%는 ESG 관련 성과가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회수할 의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각 기업이 설정한 ESG 목표를 달성할 역량이 있는지도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ESG 책임자나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가 있는지(53%) ▲조직문화가 ESG 목표에 부합하는지(52%) ▲기업이 ESG 보고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의 인증을 받고 있는지(48%) ▲기업 이사회가 ESG 성과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지(42%) ▲경영진 보수가 ESG 성과와 연계돼 있는지(42%) 등을 고려했다. ESG 리스크에 대한 검토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 중 77%는 향후 2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후 변화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해보다 4%p

지난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군인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 “미얀마 군부 ‘반인륜 범죄’ 증거 ICC에 제출”

영국의 시민단체 ‘미얀마 책임 규명 프로젝트(MAP, Myanmar Accountability Project)’가 미얀마 군사정부의 반인륜 범죄 증거를 수집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했다. 10일(현지 시각) 미얀마 현지언론 이라와디의 보도에 따르면, MAP는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최근 ICC에 제출했다. 크리스 군네스 MAP 책임자는 “이번에 제출한 증거는 군부의 반인륜 범죄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미얀마 군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대규모 잔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ICC는 1998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120여 국 대표가 모여 채택한 다자조약 ‘로마 규정(Rome Statue)’에 따라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을 처벌하는 상설 기구로 설립됐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 이전부터 로힝야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받아 왔다. ICC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공식 기소한다. MAP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MM)에서 확보한 군부의 반인륜 범죄에 관한 증거만 22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IIMM은 지난 2018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미얀마에서 벌어진 국제법 위반 범죄 관련 증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얀마 군정에 맞서는 민주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에서도 ICC에 제출한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학살, 고문 등 군경의 잔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1305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어린이는 75명이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지구온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 4도 상승”…기존 전망보다 1도 높아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할 경우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가 2000년에 비해 섭씨 4도 오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 전문가들의 기존 전망보다 1도 더 높은 수치다. 9일(현지 시각) 국내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기후물리연구단과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는 기후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지구시스템 역학(Earth System Dynamics)’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약 15개월에 걸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했다. IBS와 NCAR은 해양 상태와 대기 온도 등 다양한 기후 관련 변수를 적용해 기후 예측 시뮬레이션을 100번 반복 수행했다. 연구 결과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2000년에 비해 4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11월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기후 전문가 233명을 대상으로 지구 온도 상승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응답자의 60%가 210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3도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IBS는 극한 기후 현상도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의 예측에서는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일일 강수량 100m 이상의 강수 발생이 21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10배가량 많이 발생했다. 또 현재 기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일 강수량 800m 이상의 극한 날씨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평균 반복 주기가 3년 6개월인 엘니뇨 현상이 21세기 말에는 2년 6개월로 짧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식물 성장기간도 현재보다 약 3주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키스 로저스 기후물리연구단

지구온난화와 남획으로 서인도양의 산호초가 2070년이면 멸종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양 생태계 급속히 악화…서인도양 산호초 2070년에 사라진다

지구온난화와 남획 등으로 서인도양 산호초가 멸종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동아프리카 인도양연구기관(CORDIO East Africa)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인도양에 있는 산호초는 2070년에 멸종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전 세계 산호초 면적의 약 5%에 해당하는 1만1919㎢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마스카렌제도 등 인근 국가 산호초가 모두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호초 멸종은 해양 생태계 붕괴를 부른다. 산호초는 광합성을 통해 해양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산호초 군락은 해양 전체 면적의 0.1%에 불과하지만 해양 생물의 약 25%가 서식지로 삼고 있다. 산호초는 생업과도 직결된다. 로이터는 산호초 멸종으로 어업·관광업에 종사하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어업·관광업 등과 관련한 서인도양 산호초의 가치를 191억 달러(약 22조원)로 평가했다. 국제산호초연구단체(Global Coral Reef Monitoring Network)는 대규모 산호초 백화 현상과 해양 폭염으로 인해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지구 전체 산호초의 14%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산호초 백화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다채로운 색의 산호가 앙상한 골격만 남아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바다 표면의 온도는 지난 100년간 약 1.3도 상승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뿐만 아니라 남획도 산호초를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샬 구드카 동아프리카 인도양연구기관 수석 과학자는 “세이셸과 전체 동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있는 산호초는 무분별한 어획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어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남획을 중단하고 어업

6일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한국인권학회 “文정부 인권정책 전반적으로 미흡”

국내 인권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에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인권학회는 9일 우리나라 인권 정책과 코로나19 시대 인권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온라인에서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 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등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의 인권 상황 개선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1.5%가 ‘평이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인권 정책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응답자의 63.1%는 인권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고 했으며, 58.4%는 인권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권 권고 수용 수준도 미흡하다는 의견(58.5%)이 많았다. 영역별로는 차별금지(80.0%), 기후위기(72.3%), 주거권(70.7%), 노동권(57%) 부문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참정권 부문에서는 우수하다(53.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8.4%였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상황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혐오·차별·낙인에 대한 대응(72.3%),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호 구제 노력(70.7%), 방역 과정에서의 기본권 제한 최소화(64.6%) 순이었다. 한국 사회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평이하다는 평가(50.8%)가 주를 이뤘다. 인권 침해의 주요 책임 주체로는 국가(64.6%)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응답자의 27.7%는 기업 등 시장행위자, 3.1%는 개인이라고 답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인권 과제로는 ‘차별금지(5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기후 위기와 인권(32.0%), 노동권(26.0%), 이주민과 난민 인권(26.0%), 주거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
“아마존, 美 노동시장서 임금·복지 ‘척도’ 됐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이 미국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복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마존의 영향력이 유통업계를 넘어 노동시장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전역에서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마존이 사실상 대다수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복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고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아마존은 지난 9월 평균 시급을 18.32 달러(약 2만2000원)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약 8520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신입 직원에게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보너스도 지급하고 있다. 구인난이 심각한 미국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쟁사들은 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채용 광고비 지출도 확대하고 있다. 신시내티 인근의 농산물 유통업체 ‘캐스텔리니’는 지난해 임금을 세 차례 인상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6달러(약 1만8800원) 수준으로 올렸다. 아마존이 지난 2017년 신시내티 국제공항과 항공 허브 개설에 15억 달러(약 1조76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뒤 신시내티 지역에서 아마존의 영향력은 크게 확장됐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컴벌랜드카운티에선 이른바 ‘임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류업체 ‘UPS’와 대형 세계 최대 곡물기업 ‘카길’, 반려동물 사료 업체 ‘추이’ 등에서는 2018년 아마존의 임금 상승 이후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카길, 추이 등이 아마존에 직원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시간당 20달러(약 2만3510원)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해 9월 말 기준 약 140만명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신규 채용 규모만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아마존이 미국 최대 고용주인 월마트를 몇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