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일(토)
영국 인권단체 “미얀마 군부 ‘반인륜 범죄’ 증거 ICC에 제출”

영국의 시민단체 ‘미얀마 책임 규명 프로젝트(MAP, Myanmar Accountability Project)’가 미얀마 군사정부의 반인륜 범죄 증거를 수집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했다.

10일(현지 시각) 미얀마 현지언론 이라와디의 보도에 따르면, MAP는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최근 ICC에 제출했다. 크리스 군네스 MAP 책임자는 “이번에 제출한 증거는 군부의 반인륜 범죄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미얀마 군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대규모 잔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군인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지난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군인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ICC는 1998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120여 국 대표가 모여 채택한 다자조약 ‘로마 규정(Rome Statue)’에 따라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을 처벌하는 상설 기구로 설립됐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 이전부터 로힝야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받아 왔다. ICC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공식 기소한다. MAP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MM)에서 확보한 군부의 반인륜 범죄에 관한 증거만 22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IIMM은 지난 2018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미얀마에서 벌어진 국제법 위반 범죄 관련 증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얀마 군정에 맞서는 민주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에서도 ICC에 제출한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학살, 고문 등 군경의 잔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1305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어린이는 75명이었다. 군부에 의해 구금된 시민·정부 지도자는 1만756명에 달한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미얀마 군정이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 극악무도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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