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구촌보건복지 조찬포럼 강연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내 북카페 강변서재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과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경률)가 주최·주관한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조찬포럼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4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0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총 380조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썼다. 하지만 그럼에도 합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김 국회의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이 문화일보의 의뢰로 지난해 4월 말 전국 거주 만 19~3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MZ세대 저출산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단기적, 임기응변식 정책’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이 국민에게 혼선만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정권 때마다 연속해 이어질 것이란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절벽 대응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국회의장은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국가적 인구·가족·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인구가족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Disability dosen’t define who I am(장애가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우간다 서부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한 2023년 전광판 광고 공모전에서 1등을 한 문구다. 기아대책은 KOICA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우간다 하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전광판 광고 공모전은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식개선의 주체가 되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우간다 장애인 인구는 450만명으로, 전체의 12.4%에 이른다. 대다수 장애인이 낮은 학력과 사회적 차별, 낙인으로 인해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우간다 서부지역의 장애 인구는 약 36만 명으로 중부, 동부, 남부, 서부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기아대책은 서부 8개 지역에서 지체장애인 대상 교육 훈련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광판 광고의 문구는 우간다에 위치한 장애인 학교(QMBVS,RSNF) 두 군데의 장애 학생들에게 공모해 장애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광고 공모에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1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매년 3명의 수상자가 선정돼 2등까지 실제 전광판의 문구로 채택됐다. 전광판 광고는 2022년에는 10월부터 1월까지, 2023년에는 5월부터 7월까지 게재됐다. 이기진 기아대책 기대봉사단은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광판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전해 장애 인식이 제고된 것을 느꼈다”며 “장애 당사자 학생이 유명 인사가 되어 가족들이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TV ‘썰준’ 코너는 시각장애인 안승준(43) 씨와 척수장애인 이원준(45) 씨가 출연한다. 이들은 캠핑, 아이돌 화장 체험, 명소 가보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부터 장애인 및 전문가를 초대해 장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도 연다. 이 씨는 “썰준에서는 저희의 장애를 농담거리로 삼는 대화들이 많은데,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꿈꾼다”며 “장애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을 진정으로 가깝게 여기는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수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목소리를 유쾌하게 전하거나, 여행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청각장애인 자조모임은 지난해 11월 직접 지게에 연탄을 지고 취약계층 가정으로 연탄을 배달했다. 후원한 연탄 2000장은 자조모임을 진행하며 모아온 회비로 마련됐다. 주 1회 모여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자조모임의  회장, 부회장, 총무 모두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다. 이들은 월례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헬렌켈러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점자교육·문화체험·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이 여행의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루하마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사랑의열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이드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센터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발달장애인 10여 명에게 현장답사와 가이드 실무 실습으로 가이드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이수한 발달장애인 가이드는 부산 원도심 탐방을 진행했고, 직접 사진을 촬영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가이드가 되어 동선과 일정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이 수동적인 사업 참여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제연합(UN)은 지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고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더나은미래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짚어본다. 8.8%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장애인의 비율은 8.8%로 비장애인의 1.6배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은 9.4%, 남성 장애인은 8.5%, 여성 비장애인 비율은 6.3%, 남성 비장애인은 4.6%였다.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신체·정신적 질환과 우울감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15.7%(남성 12.1%·여성 20.6%)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겪고 있었으며, 8.7%(남 7.9%·여 9.7%)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585억원 현행법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출연법인의 장은 3.8%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민간 사업체가 낸 부담금이 약 8585억원이었으며, 그중 87%가량이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022년 기준) 456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10년 연속 명단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저소득 가구 맞춤형 이사지원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 30개를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분야 30개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2억원 늘었다. 시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약자기술 활용 사업에 가점을 신설했다. 실제 30개 가운데 8개 사업에 약자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약자동행 사업은 그동안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일상 속 복지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됐다. 마포구 ‘세상쿡 키친(키오스크와 친해지기)’는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기기 활용능력 향상을 도와 디지털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유형별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 ‘아이 홈(I-Home)’은 중증장애인에게 한층 수준 높은 스마트 라이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홀로 살거나 보호자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치매환자 가정에 홈캠,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하는 중구 ‘인공지능(AI) 돌봐드림’을 통해서는 치매환자 일상을 관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약자동행 사업추진 후 실제 효과가 검증된 ‘우수사업’은 올해 지원수준과 대상 등을 확대해 지속 지원하고, 시·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 또한 더욱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30개 사업은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1966년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명. 총인구 대비 4.4%에 이른다(2022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경제활동 인구도 68.2%나 된다. 더나은미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주요 데이터를 통해 짚어본다. 9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9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해당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베타성을 띨 것 같은 이웃 국가 일본조차 23위를 기록했다. 54.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2년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에 달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본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36.2%로 여성(84.6%)과 장애인(50.4%) 등 취약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전년보다 1.3% 하락했다. 19.7% 실제로 지난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20%에 가까웠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7%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소별로 보면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