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구촌보건복지 조찬포럼 강연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내 북카페 강변서재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과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경률)가 주최·주관한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조찬포럼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4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0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총 380조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썼다. 하지만 그럼에도 합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김 국회의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이 문화일보의 의뢰로 지난해 4월 말 전국 거주 만 19~3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MZ세대 저출산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단기적, 임기응변식 정책’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이 국민에게 혼선만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정권 때마다 연속해 이어질 것이란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절벽 대응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국회의장은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국가적 인구·가족·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인구가족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이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지난 30년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