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사회와 이상의 괴리감 저는 오늘도 흔들립니다

현대해상과 더나은미래,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청년, 세상을 만나다’ 프로젝트에 응모한 이들의 경쟁률이 9대1을 넘었습니다. 스펙으로 가득한 이력서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 이상 봉사활동도 차별화가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이들은 24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외계인도 아닐 텐데, 93년도에 대학을 다녔던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변변한 스펙이 없는 학생을 보면 ‘그동안 뭘 한 건가’ 싶었습니다. 면접관의 눈높이가 이미 상향평준화돼버린 탓이겠지요. 게다가 이력서 속에 담긴 비정규직의 아픔이 읽히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특목고를 졸업하고 SKY 대학까지 졸업했으나, 한번 계약직에 몸을 담근 후 2년마다 계약직을 전전한 채 20대 후반이 된 학생들. 이들은 신입도 경력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가 돼버린 듯 보였습니다. ‘딸 둘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까지 생겨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딸아이 주변에는 영어, 수학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반 친구는 벌써 학원 숙제 하느라 새벽 1시에 잔다고 하더군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제 딸은 세 자릿수 곱셈이 느려, 모둠활동에서 민폐를 많이 끼치는 존재입니다. 봄방학을 맞아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 시골 할머니 댁에 보냈는데, 아이는 “너무 재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이도 어른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여유 있게 하늘도 보고, 바람 맞으며 산책도 하고, 하릴없이 뒹구는 그 시간이 좋은 게 말입니다. ‘어차피'(피 터지게 공부하느라 고생해봤자 SKY 나와도 좋은 직장 구하기 힘든 세상인데)와 ‘그래도'(좋은 대학이라도 가지 않으면

방황할 때 날 잡아준 학교… 선생님 되어 사랑 돌려줘야죠

경기도 안산 푸른꿈동산학교 대학생 교사가 4~5명 맡아 저녁에 수학·영어 교육 진로·연애 문제도 상담 고교 입학 꼴찌가 반 2등까지 “아이들이 배움에 감동하고 그 감동 다시 베푸는 선순환” “처음엔 학원같이 지루한 곳이려니 했죠. 다 귀찮고, 놀고픈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푸른꿈동산학교는 제 집 같아요.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전 이제 선생님이 됩니다.” 졸업생 대표 김성인(19·서강대 게임교육원 게임그래픽과 입학)군의 연설에, 환호성이 쏟아졌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종영 푸른꿈동산학교 교감은 “고1 때 성인이를 처음 봤을 땐 ‘사람 구실 할까’ 싶었는데, 꿈이 생기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했다.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의 동산교회 9층에 70여명의 학생이 모였다. ‘푸른꿈동산학교’의 세 번째 졸업식을 위해서다. 이곳은 지역의 대학생 형·누나들이 평일과 주말 저녁에 모여 중·고등학교 후배들에게 무료로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야학’이다. 2010년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38명의 대학생을 배출했다. 반전드라마의 주인공 윤소영(21·한양대 ERICA캠퍼스 영미언어문화학과3년)씨가 대표적이다. 윤씨의 고교 입학 성적은 전교 꼴찌였다. “공부 욕심은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에 학원은 엄두도 못 냈다”고 한다. 수능을 앞둔 4월 무렵, 윤씨는 친구 소개로 이곳을 찾았다. “툭하면 전화해 모르는 걸 물어봤어요. 시험 기간엔 새벽에도 연락했죠.” 이후 윤씨의 학업성적은 180도 바뀌었다. 윤씨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본 수학시험에서 5개를 맞았는데 마지막 시험에선 반에서 2등을 했다”고 말했다. 비결을 묻자, 윤씨가 주섬주섬 가방을 뒤지더니 두꺼운 종이뭉치를 꺼냈다. “대학생 선생님이 손수 만들어준 ‘공부계획표’에요. 과목별로 공부할 교재, 페이지, 시간 등을 매일 세세하게 적었어요.”

[알립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 이 한 권으로 만나보세요

더나은미래 2013년판 영인본 출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2013년판 지면(61~82호)을 엮은 영인본(影印本)을 출간했습니다. 그동안 더나은미래는 2010년 창간 후 비영리조직(NPO), 기업 사회공헌(CSR), 사회적기업, 기부·나눔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더나은미래가 취재한 공익 분야의 소식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CSR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기업 CEO들을 만나 인터뷰한 ‘책임 있는 기업, 존경받는 리더’,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의 성패를 가르는 4가지 요인, 연예인 홍보대사와 비영리단체 간의 파트너십 노하우, 2조원이 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속에 감쳐진 현실 등 더나은미래 지면에 소개되었던 기업 CSR 사례, 비영리단체 활동 기사도 담겨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사회공헌팀 및 NPO, 관련 학계 관계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판매 가격 2만원. 문의 02-725-5521 csmedia@chosun.com

[희망 허브] 음원·지식·창업에도 키워드는 이제 ‘공유’

[2014 공유경제 트렌드] – 저작권의 개방 음원사이트 ‘원트리즈뮤직’… 소상공 매장 배경 음악으로 허가받은 100만여곡 제공 – 공공데이터 담은 앱 출시 가까운 병원 찾는 ‘메디라떼’… 대기오염 정보 제공 ‘하이닥’ – 지식·데이터 공유 확대 국회도서관, 자발적 저작물… 무료 이용하는 사이트 제작 부산선 교재값 부담 덜어주려 전자 공유교과서 만들기도 ‘인터넷으로 음악을 합법적으로 공유할 순 없을까.’ 유럽 최대 음악공유 웹사이트인 ‘자멘도(www.jamendo.com)’를 창업한 실뱅 짐머(Sylvain Zimmer)는 이 고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자멘도에 등록된 60만곡의 음악은 누구나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인 아티스트가 자신의 곡에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실뱅 짐머는 “음악을 자유롭게 공유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져 콘서트도 더 잘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음악에 속하지 않은 인디밴드들이 먼저 자신의 곡을 내놨다. 이용자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했지만, 기업이나 단체로부터는 이용료를 받으면서 자멘도는 사업영역을 넓혔다. 수익은 저작자인 아티스트·음반기획사와 절반씩 나눈다. 지난 10년간 자멘도 이용자는 무려 20억명이나 됐다. 한국판 자멘도는 밴드 출신의 한 공대남학생으로부터 시작됐다. 2010년 도희성(28)씨는 당시 인천지방법원 윤종수 부장판사의 특강에서 자멘도 사례를 접한 후, CCL 음원을 활용해 매장 배경음악으로 판매하는 ‘원트리즈뮤직’을 창업했다. 자영업자들이 매장 배경음악을 위해 값비싼 사용료까지 내야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에서다. 원트리즈뮤직은 자멘도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CCL 음원을 수집했고, 현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만 100만여곡이다. 기업은 저작권료가 있는 음반의 절반 가격에서부터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매장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공익뉴스 브리핑]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관 모집 外

도이치은행그룹과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가 보육원 퇴소 대상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2014 Dreaming Butterfly – 꿈꾸는 나비'(이하 꿈꾸는 나비)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꿈꾸는 나비는 퇴소 전 자립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육원 거주 중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15명 이상이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문의 070-4273-8163 아름다운커피 상임이사 채용 공정무역 비영리재단법인 아름다운커피가 상임이사를 채용한다. 아름다운커피는 아름다운가게의 공정무역 브랜드에서 출발했으며, 저개발국 농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4년 1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이번에 채용되는 상임이사는 시민사회 내 공정무역 운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아름다운커피의 공정무역 운동과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시민단체나 기업 등에서 상근직 이사 또는 고위관리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21일까지이며, 25일 1차 서류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커피 홈페이지(www.beautifulcoffee.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70-4942-0763 플랜엠, 기업 사회공헌 신입 컨설턴트 모집 사회공헌 컨설팅 업체 플랜엠이 기업 사회공헌 신입 컨설턴트를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기업 사회공헌활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미만 경력자가 대상이다. 채용 희망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miracle@planm. co.kr)하면 되며, 1차 합격자는 14일 발표된다. 채용된 컨설턴트는 사회공헌활동 컨설팅 및 관련 연구조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 02-720-3770

돈에서 공간으로… 기업 기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유휴 공간 기부하는 기업 증가 기업의 연수원·공연장 등 시민단체에 개방하고 문화·소통의 場으로 활용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색다른 공간이 마련됐다. 2층 소회의실을 개조한 이곳엔 ‘농업인 사랑방’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김포시에 사는 농민들은 이곳에 모여 자유롭게 정보를 나눈다. 영농 교육이나 상담도 이뤄진다. 농어촌공사 직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3층 회의실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누구든 신청만 하면 100명 수용 가능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부서별 회의시간을 조정해 시민들의 공간 이용 시간을 확보했다. 인근에서 행사가 있을 땐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공기관이 가진 내부 공간을 기부해, 시민들과 소통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박우임 한국농어촌공사 김포 지사장은 “김포시 내에 대형 회의공간이 없어서 타 기업이나 시청 등에 회의실을 빌려준 것이 계기가 됐다”면서 “공간 기부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김포시민들의 사랑방처럼 친근해졌다”고 말했다. ◇유휴 공간 기부하는 기업들 돈과 시간, 재능을 기부하던 기업들이 이제 내부 자산인 ‘공간’을 기부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기부하기 시작한 것. 회의실·세미나실·강당을 무료 대관함으로써,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공헌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30곳 사옥에서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한순기 국민연금공단 총무지원실 차장은 “각 사옥 건물 운영 상황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에는 회의실을 빌려주고, 주차장은 평일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 종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건물 1층에 있는 회의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회의에

[알립니다] 소셜에디터스쿨 ‘청년, 세상을 담다’

시작하세요, 공익 저널리스트의 길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현대해상,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와 함께 국내 최초로 공익 분야의 저널리스트 및 소셜에디터(Social Editor·공익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소셜에디터스쿨 ‘청년, 세상을 담다’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CSR·NGO·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영리와 비영리를 넘나드는 이슈를 바탕으로 인터뷰, 르포, 심층 기획 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강의가 진행됩니다. 소셜에디터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에 도전해보세요. 교육 대상: 예비 저널리스트 및 언론인, 사회적기업·NGO·소셜벤처·기업 사회공헌 부서 등에 취업 또는 창업을 앞둔 청년 혹은 현직에 있는 자 교육 기간: 2014년 3월~8월(6개월 과정), 매주 금요일 오후 2~6시 교육 구성 ㆍ1~12주차: 이론과 실습(저널리즘 일반 2시간, 공익 이슈 2시간) ㆍ13~24주차: 공익 분야 저명인사 특강 이후 집단 인터뷰, 현장 취재 및 맞춤형 멘토링 ㆍ온라인 매거진 발행(9월), 우수 기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지면 게재 수강료: 무료 선발 과정: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모집 인원: 25명 서류 접수: 2월 16일(일) 오후 6시까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자유 형식) 이메일 접수(csmedia@chosun.com) 접수 및 문의: csmedia@chosun.com

경기 좋으면 CSR부서에 햇살, 경영 어려우면 예산 폭풍 삭감… 기업의 사회공헌 날씨는 변화무쌍

방만 경영 논란 강원랜드 사회공헌 예산 대폭 줄여… ‘赤字’ KT도 관련 부서 격하 연예기획사·금융기업 등 사회공헌부서 신설 나서… 신한카드도 활동 강화 “소비자에 신뢰 받으려면 어려울 때도 공헌 계속해야” 작년 10월 현대카드는 CSR콘텐트팀을 해체했다. 전사적 차원에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던 부서가 아예 없어진 것이다. CSR콘텐트팀에 속해 있던 직원 중 일부는 홍보팀으로, 일부는 기업문화팀으로 통합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조직 경영 전략 차원에서 팀이 생겼다가 통합된 것일 뿐 CSR 담당 인력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CSR의 축소가 아닌, 기업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CSR 전담부서 형태에서 기업문화팀 소속으로 바뀐 것이 실제 현대카드 CSR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흔히 사회공헌 부서나 예산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고 한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축소하기 때문이다. 대대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는 것과 달리 조직이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외부에서 쉽게 알기도 어렵다. 황창규 신임 KT 회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진행 중인 KT에서도 향후 사회공헌이 축소될지 주목받고 있다. 2012년 12월 사회공헌 활동 강화와 CSR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실 내에 신설됐던 ‘CSV단’은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홍보실 산하 ‘CSV센터’로 격하됐다. KT는 지난해 자회사를 제외한 단독 기준 역대 최대인 14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30여명에 달하던 전체 임원을 100명 내외로 30%가량 줄이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 Talk!]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경쟁과 축제의 場 되기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는 잔치판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회복지계가 둘로 나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된다면 우리 사회복지계도 정치판 못지않은 양극화 현상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 게시판에 올라온 한 사회복지사의 글입니다. 오는 2월 25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열립니다. 47년 만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선제입니다. 지난 201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장 선출 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협회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협회는 직선제 진통을 톡톡히 앓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을 어디까지 포함할까를 둘러싸고 한 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3년간 협회 회비를 꾸준히 납부한 이들로 유권자들이 제한됐는데, 이는 전체 회원 58만여명 중 약 1.8%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투표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불거졌습니다. 바쁜 업무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회복지사들의 투표를 돕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운동이 진행돼 1500명가량이 서명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전자투표는 집계 결과를 조작할 위험이 있어 현장 투표만 진행하는 게 맞다”는 찬성의 목소리까지 뒤얽혔습니다. 급기야 지난 3일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책임성 있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뒤늦게 직선제에 뛰어든 사회복지사협회는 기존에 직선제 후유증을 앓았던 대학가나 교육감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부단한

인력·규모 줄이기 vs 전국으로 발 넓히기

한국 거리모금의 오늘 대형 NGO들 거리모금 통한 후원 줄자 공익 마케팅 연계하거나 직원 역량 강화에 투자 신규 NGO들 “거리모금, 홍보에 필수 “현재 활동 비중 유지하고 지역도 확대하기로 2013년 국내 비영리단체들의 거리모금 캠페인(Face to Face Campaign, 이하 거리모금) 성적표는 어떨까. 대형 NGO들은 거리모금 인력 및 규모를 줄이는 추세다. 밀알복지재단은 올해부터 거리모금을 점차 줄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모금 전략을 세웠다. 황대벽 밀알복지재단 CSR협력팀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거리모금을 하는 단체는 많아진 반면, 후원자는 매년 줄고 있다”면서 “거리모금만 하기보다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과 연결하거나, 지하철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공익 연계 마케팅과 연계할 때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세프 역시 설립 20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거리모금 캠페인을 전면 재검토한다. 기존의 거리모금 방식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준호 유니세프 기획본부 팀장은 “기존엔 후원자를 1명 더 만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올해부턴 유니세프를 통해 후원한 아동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소 섭외 등의 어려움으로 거리모금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홍보팀장은 “대신 거리모금 캠페인을 나가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해외 사업장 방문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밀알복지재단,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세 단체의 거리모금 평균 비중은 전체의 10~20%를 차지했다. 대형 NGO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리모금을 통한 정기후원자 수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공동모금회·적십자사·구세군… 연말 모금 성적은?

대표 모금기관 3곳 실적 분석 우리나라는 매년 연말 집중모금 열풍이 분다. ‘사랑의 온도탑’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집마다 30㎝의 지로용지에 나눔의 기적을 담아내는 대한적십자사, 빨간색 자선냄비로 연말 기부 아이콘이 된 구세군 등 3곳이 대표적이다. 지난 연말 대표 모금기관 3곳의 성적은 어떨까. 공동모금회는 ‘희망2014나눔캠페인'(12월1일~1월31일)을 통해 4253억원을 모금했다. 지난해 모금액(3020억원)보다 무려 1233억원이 늘었다. 기업기부가 2312억원(54.4%)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개인기부도 1941억원(45.6%)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모금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바로 개인기부금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기부금은 77억원 증가에 그쳤다. 공동모금회는 “월급기부에 참여한 직장인과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착한가게 회원(매출의 일부를 정기 기부하는 자영업 기부자) 모금활동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인 기부자는 55만2000여명이고, 착한가게회원도 7128곳에 달한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461명(2월 5일 기준)으로, 집중모금 기간에만 무려 50%에 달하는 213명이 가입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삼성 임직원들이 받은 연말 보너스의 10%를 모금회에 기부한 덕분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12월10일~1월31일) 모금액은 30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이중 개인기부금은 70%로, 공동모금회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편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정기후원자 모집에 주력해 전년 대비 정기후원자가 23.5%가량 늘었다. 작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명동 한가운데서 ‘희망풍차 SR(유명인사들이 72시간 동안 DJ를 맡아 유리로 된 박스 안에서 나눔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벤트) 나눔 축제’를 열어, 이 기간에만 14억의 성금이 모였다. 구세군은 연말 집중모금 기간(12월2~31일) 동안 63억2543만5289원을 모금했다. 전년보다 12억가량 늘었다. 63억여원 중 기업모금은 22억원, 나머지

비영리법인은 스스로 돈 벌면 안 된다고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면세 범위 “복지 관련없는 수익, 과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미술관 수입에 강남구청이 재산세 추징 법원이 공익사업 인정해 “재산세 돌려줘야” 판결 비영리 수익사업 늘면서 법률 가이드·지식 부족해 투명성 논란 휩싸이기도 “강남구청은 밀알복지재단으로부터 추징한 3억4339만원을 모두 돌려주라.” 지난 1월 28일 밀알복지재단과 강남구청 간 ‘재산세 소송’을 둘러싼 1심 판결 결과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말 언론에 집중 보도돼 ‘비영리법인의 불투명성’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받아왔다. 법원은 일단 밀알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왜 그랬을까. ◇밀알복지재단 베이커리·미술관 운영…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2012년 6월 강남구청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밀알아트센터 현장 조사를 통해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5년치 재산세 3억4339억원을 한꺼번에 추징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 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면 구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밀알복지재단은 곧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밀알아트센터는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홍보, 인식 개선이라는 고유 목적에 사용됐고, 일부 음악홀·카페·베이커리 등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밀알아트센터(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간 매출액은 9억2870여만원(2011년)에 달하지만, 영업손실이 매년 3억원가량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세금 감면은 비영리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비과세 건물에서 카페 운영·대관을 하는 건 본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를 한 것”이라면서 “수익사업 과세 문제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소송이 많은데, 이번 판결 이유를 검토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