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를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를 통해 기후대응 사업의 용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과 공적제도 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23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장애인총연맹, SK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이하 동력보조장치)는 수동식 휠체어에 장착해 동력보조 휠체어 또는 전동식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에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1>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를 비롯해 단지 내 입지한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 시설에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9>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가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개최한 토론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에 이은 ‘제대로 시리즈’ 2편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밥상물가 폭등을 주제로 기후물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8> “OO지역 벼농사 관련 미래 기후 정보 알려줘.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작물로 농사를 짓는 게 좋을까?” 챗봇에 질문을 입력하자, 종합플랫폼 AI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미래 기온 및 강수량과 함께 작물의 재배적지 변화 시나리오를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7>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