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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되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된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 취재팀 2024년 9월 30일 15:45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3일 환경부가 내년 2월 7일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돼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 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국내에 도입돼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해당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언어폭력’ 가장 높다 9월 25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는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 ▲집단 따돌림(15.5%) ▲신체폭력(15.5%)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금품갈취 (5.4%) ▲스토킹 (5.3%)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집단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미활용률 58.7%… 박지혜 의원 “기술이전 사업 실효성 높여야”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30일 10:46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절반 이상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미활용 특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만5743건 중 2만6844건이 활용되지 않아 미활용률이 5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연의 미활용건은 ▲2019년 2만6360건(61.5%) ▲2020년 3만6522건(66.6%) ▲2021년 2만4502건 (57.6%) ▲2022년 2만4419건(58.8%) ▲2023년 2만6844건(58.7%)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3개 공공연구기관 중 39곳은 활용률이 30% 미만이었다. 특허청은 공공연의 미활용 특허 민간 이전을 위해 ▲IP경영진단 결과와 연계 강화 및 심층컨설팅 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기관의 역량에 맞는 지원 제공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재정 자립을 위한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민간에 이전된 특허는 639건으로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만5743건 대비 1.4%에 달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기술이전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2023년 전기화재 8871건… 4년간 701건 증가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30일 09:59

최근 4년간 전기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기화재가 8871건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823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전기화재 발생건수는 ▲2020년 8170건 ▲2021년 8241건 ▲2022년 8802건 ▲2023년 8871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은 2020년 대비 8.6%(701건) 상승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재산피해액은 1조532억8000만 원이었다. 2023년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기화재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2276건 ▲서울 1304건 ▲경남 713건 ▲전남 520건 ▲경북 49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화재 사건 발생 대비 전기화재 비중도 증가했다. 2020년 21.1%에서 2023년 22.8%로 1.7%p 상승했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전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2년 9331kWh에서 2022년 1만652kWh로 14.2% 증가했고 산업 부문의 전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기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기화재 증가 추세와 앞으로의 전기사용량 증가를 고려할 때, 전기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27일 16:1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나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 기금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금융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5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및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 증가… 23년 1조원 돌파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27일 15:30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중소‧벤처기업 경영상태를 보여주는데 금액 증가는 경영 악화의 지표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 제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보증사고 금액은 대출보증 중 연체나 부도 등으로 부실화된 금액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020년 4월 시행된 만기연장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사고 금액은 ▲2020년 8611억 ▲2021년 6693억 ▲2022년 7191억 ▲2023년 1조1832억 ▲2024년 8월 9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이 하반기를 예상해 발표한 2024년 사고 금액은 1조4010억 원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잔액은 기보가 기업에 제공한 보증 중에서 아직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다. 연도별 보증 잔액은 ▲2020년 25조4453억 원 ▲2021년 26조2684억 원 ▲2022년 26조5029억 원 ▲2023년 27조9176억원 ▲2024년 8월 28조4238억 원을 기록했다. 서왕진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기연장 조치에도 기업의 자금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뾰족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25년 9월 이후”라며 “종료시점 이후 기업들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여야 국회의원 46인, ‘기후재앙 막기 위한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발의

김규리 기자 2024년 9월 26일 17:53

22대 국회의원 46인이 26일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내린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인 이소영·박지혜·김성환 의원 등을 필두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함께한 ‘초당적’ 발의였다. 결의안에는 석탄화력발전의 완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감축계획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예산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대폭 증액 ▲탄소세 도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추진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재난에 대비한 사회인프라 대개조 작업 착수 ▲전 사회적 대전환 노력 촉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 대표 의원이자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비상’이 국민께 약속드린 더욱 치열하고 책임 있는 기후행동의 시작점으로, 뜻을 함께해주시는 많은 여야 의원과 함께했다”며 “기후재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 금액 매년 감소… 2020년 보다 28% 감소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26일 08:10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지원 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원 금액은 6328억으로, 2020년 8751억보다 27.7% 가량 감소했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신규 R&D 지원 금액은 ▲2020년 8751억 ▲2021년 7992억 ▲2022년 6998억 ▲2023년 6828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R&D 과제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0년 1455개 ▲2021년 1217개 ▲2022년 1113개 ▲2023년 930개를 보였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유형별 R&D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구소와 대학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은 2020년 72.7%에서 2023년 76.4%로 증가한 반면, 연구소는 같은 기간 12.1%에서 9.9%, 대학은 6.1%에서 4.8%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기술수준 100%, 기술격차 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평균 산업기술수준은 유럽연합(EU) 93.7%(0.39년 기술격차), 일본 92.9%(0.43년 기술격차)에 이어 한국은 88%(0.9년 기술격차), 중국 83%(1.2년 기술격차)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민간 부문이 하기 어려운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43% 화석연료 기반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24일 17:00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한 물량의 43%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 공급 의무화(RPS) 제도로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속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화석연료 기반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로 생산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레이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48g/kWh로 LNG(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389g/kWh보다 1.4배 높은 수치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전 공기업의 자체 조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에너지원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는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1.2배 증가한 수치에 비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내 발전량의 60% 가량을 책임지는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발전공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해 온 RPS 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향후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법제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약 150조원… 근로손실일도 꾸준히 증가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24일 06:20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약 36조4200억원으로 2020년 손실추정액 29조9800억원에서 약 21%(6조 4400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과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의 4배)를 합산해서 계산된다. 간접손실액은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 2021년 32조2600억, 2022년 33조4300억, 2023년 36조42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6월말 기준 18조6200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을 이미 넘은 수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요양일수를 합한 값이다. 2020년 5534만3490일에서 2021년 6048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로 확인됐다. 올해는 6월말 기준 3049만4479일을 기록해 2020년부터 일수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과 근로손실일수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저탄소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참석한 의원과 발제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저탄소 전환에 나설까… 초선의원 ‘재생에너지 공부 모임’ 가져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23일 18:50

국민의힘 초선의원 두 번째 공부 모임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하는 오늘,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이날 모임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민의힘 초선의원이 참석했다. 사상 첫 ‘열대야 추석’을 비롯해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서울 열대야 일수는 48일이다. 지난 30년간(1991~2020) 평균 열대야 일수가 12.5일보다 284%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 대응에 탄소중립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을 1월 9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설비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정부 입찰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수의(隨意)계약을 제도 차원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도입 의지도 강화되고 있다. CDP(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 세계 430개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SK그룹 7개사(SK텔레콤, SK주식회사, SK하이닉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주식회사 머티리얼즈, SK실트론,SKC) 2020년 11월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이날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전기화’와 ‘탈탄소’를 강조했다. 전기화는 에너지의 형태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이다. 탈탄소화는 전기를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조 실장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23일 16:0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 사회 전(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개별 정부 부처,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전국 국립공원 5년간 쓰레기 5180톤 발생…무단투기 적발도 늘어

김규리 기자 2024년 9월 23일 15:30

전국 국립공원에서 최근 5년간 5180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2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다시 증가하며 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연도별로 2019년 1083톤, 2020년 935톤, 2021년 831톤으로 하락하다 2022년 885톤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3년 발생한 쓰레기는 887톤이었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559톤이 발생했다.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은 지리산(734톤)이었다. 그 뒤를 북한산(526톤), 한려해상(407톤), 덕유산(398톤) 순으로 이었다. 가장 많은 쓰레기 유형은 생활폐기물(382톤)이 차지했다.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건이었던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8건으로 10건 미만으로 줄었다가 2022년 22건, 2023년에는 294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의 경우 8월 말 기준 140건이 적발됐다. 임이자 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 발생으로 탄소 흡수원인 국립공원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면서 “쓰레기 발생 저감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탐방객들의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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