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판결을 21일 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네 살 아들이 물에 빠져 숨지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동가동연한은 사망하거나 노동령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로 30년 만에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면서 정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989년 당시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년 규정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자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년 규정은 ’60세 이상’으로 돼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 시대상을 잘 반영한 판례”라며 “법적 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환경 공익단체 서울그린트러스트가 ‘2019 공원의친구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공원의친구들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운영과 환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공원 봉사활동을 진행할 공원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 12개 기관, 18개 공원을 선정해 총 1억884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도시숲 또는 공원 조성 관련 목적사업을 하거나 공원 봉사활동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비영리단체, 공원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비영리단체와 행정기관은 봉사자 1인의 공원 봉사활동을 시간당 1만원으로 환산한 봉사활동 운영 기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공원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도 제공된다. 서류접수 기간은 3월 6일까지다. 서울그린트러스트의 홈페이지(www.greentrust.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0179@greentrus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단체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2~4시 서울 성동구 카페퍼슨비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환경재단은 오는 4월 9~16일 크루즈 항해 프로그램 ‘제13회 피스&그린보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피스&그린보트’는 국내 최초의 민간 환경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과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검열에 분노한 학생들이 모여 설립한 일본 NGO ‘피스보트(Peace Boat)’가 지난 2005년부터 함께 여는 연례 행사다. 한일 양국 시민이 한 배를 타고 동북아시아의 사회, 문화, 환경 등 문제에 관한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12회 항해를 거치며 총 1만444명 시민과 함께 8개국 28개 도시를 방문했다. 올해는 한국인 550명, 일본인 55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환경재단은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환경과 평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삼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에 맞춰 중국 상하이에 기항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 폭탄이 투하된 일본 나가사키, 아름다운 자연 속 역사적 비극을 겪은 한국 제주를 차례로 방문한다. 선상에서는 세미나, 강연, 심포지엄과 문화 체험 활동, 한일 교류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조각가와 유시춘 EBS 이사장,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남궁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은희경 작가 등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탑승한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인만큼 아시아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환경과 평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재단은 홈페이지(www.greenboat.kr)를 통해 탑승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괴롭힘 예방 활동과 사내 해결절차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담겼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또 특정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우위는 직위·직급,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 폭넓게 인정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는 사업장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SNS 상으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상습 폭행·강요 사건과 신규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제기되자 지난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7월 16일)에 앞서 기업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